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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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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신당 등이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 ...

 
 
법률과 헌법이 충돌할 때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한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된다. 이명박정부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곳이 딱 2군데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다.
 
헌재의 전성시대  
 
노무현 정권때 부터 헌재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탈법적인 행위로 볼때 앞으로도 헌재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 한나라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헌재를 이용했지만 노무현 탄핵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실패로 돌아갔고, 한나라당이 성공한 헌재재소는 노무현의 지방분권화의 핵심인 <행정수도이전> 계획이였다. 이때 헌재는 아주 유명한 판결을 한적이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인용 관습헌법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켜버렸다.
 
노무현 탄핵이야 구성원들이 한나라당 중심이였지만 사안이 극히 미미하여 어쩔수 없이 각하 시킬수 밖에 없었지만, 행정수도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여기까지 한나라당의 헌재 전성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만다.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들은 2005년 이후 대폭 물갈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몫인 재판관중 1인만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몫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 몫으로 1명과 국회 여당 몫으로 1명정도가 교체될 뿐이다.  웬만한 사안은 헌재에서 6대3 또는 5대 4정도로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의미와도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헌재와 대법원이란 말씀이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헌재 전원재판부로 올라서는 순간 위헌이 된다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물론,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판결을 하기  전까지 헌재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춧불은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공과도 많이 있지만 글쓴이는 가장 커다란 공을 든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원을 진보/개혁세력으로 바꾼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임기는 6년이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노무현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 이강국(2007), 재판관 김희옥(2006), 재판관 송두환(2007)
<국회 선출>
재판관 조대현(2005), 재판관 이동흡(2006), 재판관 목영준(2006)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2005년 9월 제14대 대법원장
재판관 이공현(2007), 재판관 김종대(2006), 재판관 민형기(2006)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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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logIcon 마리아 2012.05.09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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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logIcon 에바 2012.05.11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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