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촉천민이 2MB와 한나라당에게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서민과 중산층과는 괴리가 있는 발언들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입따로 행동따로의 '언행불일치' 정당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판이였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였지, 한나라당은 '언행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종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6억 -> 9억
가구별 합산과세 -> 개인별 과세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 가구당 최소 부동산은 6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민은 소득이 없는 6억을 가진 가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생각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자란? 최소 개인당 9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득은 필히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중산층이 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전인구의 0.1%이내인 5만명안에 들어야 하지 않을까한다.
 
어찌되었던 가구당 평균 인원이 약 4 명정도 이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가구당 평균 약 40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들에게는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이 듣기 싫었나 보다 개인별 9억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표기준으로 한다면, 한나라당 대다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서민정당과 국회의원 다수는 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가 부자정당의 꼬리표를 때는 작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어찌되었던 소득이 얼마정도 있어야 하는지는 기준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소득이란? 외국에 자녀들을 조기유학시킬정도에다 본인은 연간 수십회 이상의 해외 원정골프를 나가야 하는 정도에서 술값으로는 5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자동차는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쓸것 안쓸것 다쓰고 남아서 년간 30만원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못할정도의 빠듯한 생활을 해야할 정도를 말하는 듯 하다.
 
 
한나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진골내 일반 서민과 국민이라면, 우리같이 진짜 서민과 중산층은 인도의 카스트제도하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생각이 소득의 개념이 서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경제용어의 <소득>이란?

 

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나누며,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나눈다.

 

이상구나 한나라당은 소득을 단지 근로소득만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외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나누고 불로소득은 과세하면 안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떡값수준이지 않을까한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에는 관심이 없어 사업자들에게는 법인세를 인하도록 하고, 이전소득에 포함된 공적연금이나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소득원중에 하나인 사회보장수혜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 청와대 앞길에는 수십억을 당연히 지출해야하지만 극빈층의 급식비 수억원은 당연히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는지도 모르겠다.

 

 출처: 통계청, 2008년 1_4분기 가계수지동향.pdf 

 

전국의 개인 소득을 1위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워 가장중간에 있는 개인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통계에서 중간값에 해당한다.

이 중위소득에서 50% 미만을 차지하는 전국민 비율을 상대적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기준으로 14.6%로 OECD 국가중 8위를 차지했다. 조금더 노력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폴란드,아일랜드,이태리,일본,미국,터키,멕시코를 넘어 1위를 쟁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는 상위 1%내인 공시지가로 가구당(3인기준) 부동산만 30억(시가 40억이상)이 넘는 일반 서민에서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대적 빈곤율이나 '상대적양극화'란 말이 어떨때 사용하는 용어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후보는 또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나도 살만한데 이건희 회장과 비교하면 나는 양극화”라며 “남과 비교할 게 없고, 내가 일하고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7월 8일 충주에서 열린 속리산경제포럼 창립식에서 삼성의 이건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살만한데 이건희 회장과 비교하면 나는 양극화”라는 말을 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경쟁상대는 최소한 이건희정도가 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억의 재산은 그저 "나도 살만한데"로 치부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은 스스로 수백억은 서민축에 든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니 '고소영'이나 '강부자'라는 말을 들을 때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는 소리를 당연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내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언어에 이질성이 있으니 남북간 언어의 이질성은 고사하고 남쪽의 언어의 통일정책이 우선해야 할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더 과거로 돌아가 중세의 봉건왕조시대의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뜻하다. 그래야 용어가 가져오는 혼란을 방지 하지 않을까한다.

 

삼국/고려/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말과 일반 국인들이 사용하는 말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의 '응아'를 '매화'라 하고, 응아통인 휴대용 변기는 '매화틀'이라고 했다.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누구도 알아 들을 수 없는 방언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말이다. 그래야 '불가촉천민'들인 일반 국민들은 이명박이 후보시절에 말한 “남과 비교할 게 없고, 내가 일하고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것” 으로 알고 살아가지 않을까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명언중에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오듯 비수처럼 폐부 깊숙히 전율로 다가온 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을 놓고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에 문제가 있는 것”

 

확실히 이명박은 선견(犬)지명이 있는 듯하다. 후보시절에 자신에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으니 말이다. 이명박의 모든 말과 정책은 반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6월10일 이명박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집회를 보면서 했다는 말중 '뼈저리게 반성했다'를 상식적으로 뼈는 저릴수 없으니 뼈와 같은 칼슘성분인 "이를 갈았다"로 잘 알아 들었다. '반성했다'은 '좀더 일찍 강경진압을 했어야 한다'는 뜻이였고 말이다. 머리를 숙여 사과한 국민은 촛불집회와 쇠고기 광우병위험과 검역주권 및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이 아닌 좀더 "빨리 강경진압하지 않느냐", 친북좌파 반미로 몰아세우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 지지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온 후속조치가 촛불집회을 피로써 강경진압하지 않았던가?

 

"이땅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말 만은 쌍수를 들고 마음으로 두손모아 합장(똥침 놓는 손가락자세)으로 절대적 동감을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