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 덕만의 부자감세 백제 침공을 자초했다.

드라마 선덕여왕 55회에 56회에서 백제 윤충군이 대야성을 공략하고, 뒤이어 백제 붉은 투구를 쓴 삐에로 계백(최원영)이 유군(별동대)를 이끌고 신라의 청도를 넘어 현재 경산까지 침범을 해서 신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고 유신을 다시 상장군에 임명해서 계백과 일전을 벌리게 한다.

그런데 왜 신라는 삼한일통을 꿈꾸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덕만이 왕이 된 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평화를 지킬려면 전쟁준비를 해야한다"는 고사는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드라마 세종대왕이 이순신처럼 국방에 힘을 쓰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전혀 국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비담의 덕만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다가 , 백제의 신무기와 변형된 군사편제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알고보면 신라가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 결론을 말하면 덕만이 세금정책을 잘못세웠기 때문이다. 잘못된 세금정책은 신라황실 재정을 파탄 내 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귀족세력의 세금을 감면해서 국가재정이 1년에 수십조원씩 구멍이 나고 총 부채가 400조원이 넘어 이자만 1년에 최소 20조원를 내야하는것 처럼 말이다.

년간 20조의 이자는 2010년 국가재정 약 290조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방예산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또한, 대운하를 매년 1개씩 만들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부족한 세원은 인프라 투자와 개발, 국방, 교육,복지에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차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고현정)이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귀족세력의 자금줄을 끊으려는 덕만(이요원)의 계략을 간파하고, 누진 중과세안에 반발하면서 시작한다. 겉보기에는 덕만의 누진중과세안이 참으로 귀족의 발목을 잡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그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는 왕권강화를 노린 덕만의 어이없는 귀족퍼주기 감세안이 된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귀족들의 토지와 토지로 부터 나오는 곡식의 양의 평균은 3,000속(석)이였다. 이때, 꼬꼬마 춘추가 개입을 한다. 만약, 평균인 3,000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한다면, 덕만을 따르는 중소귀족들이 미실로 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미실과 중소귀족 사이를 때어 놓을려면 중과세 기준을 5,000으로 높여 이(利)를 주고,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덕만을 비롯한 비담이나 유신이나 알천이나 모두 춘추의 계략에 탄복을 한다.

그리고 미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귀족은 반발을 하지만, 중소귀족의 반대와 비공개 회의였던 화백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어쩔수 없이 누진제 중과세안에 찬성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1명의 귀족의 반대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


미실을 따르는 중소귀족이나 그에 부용해서 사는 하급 귀족들에게 죽방은 죽방을 날리듯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 집 년간 소득이 5000속 되니 안되면 말을 하지마, 그런데 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데 찬성을 하지 않고, 미실을 따르려 하느냐고 비아냥을 한다. 

이는 현실세계에서 종부세에 반대하는 민초들을 향한 비아냥이다. 너희들은 왜 자신들이 이득과 반대되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니 너희들 부자냐? 부자면 이명박 지지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신의 이득과 하등 상관이 없고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현실 세태 비판이다. 동의해 줄 수 있는건 딱 요기까지이다.

부자 감세에 분연히 일어선 미실?

하지만, 반대한 한명의 귀족이 정말 신라를 위하는 자이였고, 반대가 될 줄 안 미실이 신라를 삼한일통의 초석을 다지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돌날아 올지도 모른다. 더 나가 백제로 부터 신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는 미실이 아닌 덕만과 비담과 김춘추와 유신이 되다고 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일단, 덕만이 하고자한 조세개혁안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일단 기준이 되는 5할의 세금을 내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5천과 8할을 내는 1만과 단순 비교를 해보자. 5천의 년소득을 올리는 자는 변동없이 2,500의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8할을 내는 1만 소득자는 소득이 2천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

설마, 꾀돌이 춘추와 비담이 기형적인 세금안을 냈다면 미실은 정변을 일으키는데 합당한 명분이 생긴다. 요즘도 소득세를 누진제로 내고 있다. 일반적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누진제를 하고 있다. 이를 드라마 선덕여왕 방식으로 한다면 자본주의는 망한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소득을 많이 올린자가 적게 올린자 보다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역진현상은 생기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누진요금이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나 전기요금, 수도요금를 내는 방식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소득	세율	기준 대상	세액	총실질세액
500	10%	500	50	50
500~3,000	20%	2500	500	550
3,000~5,000	30%	2000	600	1150
5,000~7,000	50%	2000	1000	2150
7,000~9,000	70%	2000	1400	3550
9,000~12,000	80%	3000	2400	5950
12,000 이상	90%

위의 도표에서 처럼 년간 5,000의 소득을 올리는 대귀족은 실질적으로 1,150 만 내면 된다. 이전에 50%였던 세율로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은 1,350의 세금감면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몇명 되지도 않는다는 12,000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찌될까 이전에는 6,000을 내야 했지만, 덕만이 바꾼 중과세 누진과세를 적용하면 5,950만 내면 되니 50석의 이득이 생긴다.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12,000 이상의 몇집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몇집에서 늘어난 세금이 신라의 국가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만들고 더나아가 국고를 확충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드라마속 죽방형님께서 "너희집 오천넘는 부자야? 그런데 왜 부자도 아닌놈이 세금깍아준다고 하는데 반대해?" 라고 물어볼 자는 신라 전 백성에 해당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5,000 속이 넘는 미실파는 덕만의 조세정책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설정이다. 미국의 갑부인 워랜버핏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게이츠가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노블리스 오블르쥬을 실천한것처럼 미실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덕만은 오히려 귀족세력을 약화시킨다고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부자 살찌우기를 하고 국정을 파탄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귀족중과세라 쓰고 부자감세로 읽는다"처럼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판박이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미실도 자신들에게 이득이된다는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덕만의 정책에 시사블로그들은 이전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과 참여정부인 노무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인하 등을 비교해서 부자감세를 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고 노무현.김대중은 덕만이고, 이를 반대하는 미실파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라고 공격하였다.

한마디로 이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비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의 개콘을 보는듯 하였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덕만이 632년 왕이 된후 백제가 대야성을 공격하는 642년 8월까지 10년동안 감세를 한다면, 신라가 아무리 견고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경제파탄과 재정고갈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국방에 투자하고 신경쓸 여력이 없다. 국방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삼한일통은 고사하고 백제로 부터 침탈 당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내부적으로 국가부도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망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드라마 선덕여왕은 덕만이 왜 왕이 되면, 안되는 지를 몸소 실천해주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미실은 덕만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 안될까? 미실도 당연히 왕이 되면 안된다. 이유는 미실이나 덕만이나 조삼모사의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들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덕만의 조세안이 조삼모사보다 못하다는 것을 간파하지도 못하는 자가 국가운영을 한다면 누가 왕이 되던 그 나라는 망한다.

어찌되었던, 드라마상 삼한일통을 꿈꾸던 덕만의 신라가 백제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극중의 설정에 따라 리뷰해 보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드라마이다.

알고 보면, 선덕여왕처럼 사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역사, 개그,연예 까지 모든 장르를 포함한 재미 요소를 가진 드라마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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