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에 대한민국는 착복한 돈을 돌려주어야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이 41일이 지난 후  2명의 희생을 딛고 19명 전원석방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이전 김선일 사건의 아마추어적인 모습보다는 적절한 행동이였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물론, 미국의 원칙아닌 원칙때문에 2명의 희생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협상의 정확한 내용은 정부와 탈레반간의 비밀협상이고 공개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누구 말마따나 뒷거래가 있을수도 있을 것이다. 뒷거래가 있었던 없었던 나의 관심밖이다.
 
그동안 한국내 일부 네티즌들은 납치원인을 왜곡해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잔노빠일원들이 정부에 반하는 행동의 최전선에 있었다. 잔노빠들은 반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네티즌들이여 자제해주셈이라고 했겠는가?
 
소말리아에는 또다른 무장단체에 의해서 억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귀국이 되었으면 한다.
 
납치된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일제시대 징용되거나 개인의 인권을 말살되고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국가의 잘못된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개개인들이 일본정부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차관형식으로 준 배상금을 당시 한국 정부는 피해당사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착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개개인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을 이유로 이미 일괄적으로 한국정부에 보상을 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의 일관된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한국정부가 일본으로 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재벌경제를 만드는데 지원하고, 일부는 정치모리배들이 빼돌렸다.
 
잘못된 한일협정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시 한일협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박정희의 경제성과를 두둔한다. 한일협상의 최전선에 있었던 김종필은 당시의 협상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없었다는 듯 아직도 망언을 한다.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한줌도 없지만 다 동의하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회사다, 피해자의 피와 땀으로 만든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 시드머니는 일본이 한국의 피해자에 배상금으로 준돈이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피해자들과 그의 후손들은 주식회사로 치면 주주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로 일제의 피해자이고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우토로 조선인들에게 일제시대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지원/보상할 수 없다고 정부는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원이나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토로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은 보상이 아닌 채무를 변재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듯 지원이니 보상이니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우토로 주민이나 사할린의 그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떠한 역활을 했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들이 가져가야할 돈으로 먹고, 자고, 배운사람들이 뻔뻔하기까지 하다. 역사를 바로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대한민국의 책임이다. 우토로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채권자이고, 대한민국는 우토로나 일제의 피해자의 돈을 작폭한 파렴치범이다. 
 
일제때 피해자들이나 그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 전에
국가는 <우토로>주민들로 시작해서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중 착복한 돈들을 돌려주어야 마땅한다. 오히려 늦게 변제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정의로운 국가>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당연히 받아야할 보상금을 착복하여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신장해야하는 것이다.
 

재일작가 : 권철

"강제철거반대" 입간판 앞을 지나가는 우토로의 재일조선인 4세, 우토로에는 30여명이 어린이들이 살고 있다.
 
위 사진은 우토로 있는 어린소년의 천진난만한 모습이다. 벌써 2년도 더된 사진이다. 우토로에는 아직도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이 어린이들이 우토로에서 쫓겨난 후 성인이 된 다음 대한민국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 볼것인가 자명해지 않겠는가? 만약, 그들이 자라서 조국이 우리에게 해준것이 무엇이며 오히려 권리를 침해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변명을 할것인가? 나는 해줄말이 없다.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런 할아버지의 나라로 알게하고 싶다. 어쩌면 나의 이런  글쓰기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비겁한 행동의 일환이지 않을까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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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국제대책회의 홈페이지 (http://www.utor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