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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학생들 촛불시위 참석 않도록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보고하라" - 오마이

 

 

인천시 교육청의 공문을 전달한 이 지역 한 교육청의 공문.
ⓒ 윤근혁

 
10일 오전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 학생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한 이 지역 고교는 전체 108개 학교 가운데 90여 개라고 인천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고 이를 막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조사결과를 갖고 수사할 생각은 없으며 그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 기사 일부
 
우리의 훌륭한 교육청 공무원께서 대한민국 헌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범법행위라는 것을 모른다. 또한 자신의 발언의 논리적 구조도 틀렸다. 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전에 있던 공무원과 지금의 공무원은 이렇게 다를까? 단지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는데 말이다.
 
일단, 수신된 문자는 개인의 통신 비밀 정보이다 이를 타인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조사를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시한자, 수행한자, 보고한자 등 관련자는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수사를 할 생각도 없다고 했지만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이 할일이 아니다. 이는 경찰/검찰의 고유업무를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에 봉사를 해야할 공무원이 국민을 불법적인 행위로 협박하였다 공무원으로써는 낙제점이다.
 
가장 직접적인 헌법위반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법률로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대통령 한사람의 폐악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겠다. 확실히 2머병은 인간광우병의 새로운 인간변형프리온인게 확실하다 조류독감보다 전염성도 강하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균 바이러스"를 수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서 빨리 인간변형프리온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질력할 때이다. 위험성은 조류독감의 수천만배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수백만이 죽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도 법률을 위반해서 그냥 대한민국 헌법 위반사례를 나열해보겠다.
 
제7조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법을 위반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알기 바란다. 물론, 부끄러워 하지 않아도 된다. 부끄럽다면 이런 짓을  무대포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충실한 집사의 역활을 한것이니 말이다. 집사를 하려면 교육공무원 빼찌는 반납하고 당당히 하는것이 바른태도이다. 다른 많은 동료 교육공무원 얼굴에 똥칠은 하지 말아야지 않겠는가? 조폭의 논리인 조직과 동료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해서라도 말이다. 108개중 90개의 학교가 충실히 교육청의 따랐다고 하니 90개 학교장 및 관련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18개 학교관련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공무원의 표상이다.
 
검찰은 조속한 시일에 이에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관련자를 신속히 수사하여 처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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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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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윤석영 2012.01.02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2. BlogIcon 고명진 2012.01.07 0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3. BlogIcon 키에라 2012.05.08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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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logIcon http://www.pussy-dreams.com/ 2012.07.21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찰이 수업중에 찾아와 교무실로 부를때 어서 오라 손짓하고 경찰에 인수인계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의로운 행동을 하였다.

  7. BlogIcon Emo 2012.09.01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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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logIcon android tablet pc 2012.09.02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 아르헨티나 좌측 에리어에서 얻은 반칙에서 슈바인 슈타이거의 프

  9. BlogIcon Free Brazzers 2012.09.08 0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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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들간의 대화, 그리고, 치열한 싸움. 두개의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부딧치는 지난 과거를 잃어버리

  16. BlogIcon survival radio show 2013.01.05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불어 정난공신이 되고자 이색의 후손들이 정치를 했냐는 거냐고 반문을 하면서 어이가 없고 개탄스럽다고 말을 한다. 도대체 정난의 주동자인 안평대군과 김종서와 황보인이 충신이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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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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