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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처음 청와대에서 <구상권>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은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류들을 들어서 예시를 했다.
 
ㅁ 구상권 행사는 한일협정을 잘못한 박정희와 김종필에 해야한다.
ㅁ 518로 화려한 휴가를 보낸 전두환과 그 일당에게 해야한다.
ㅁ 한일협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우토로주민에 그들의 배상금과 보상금, 그리고 착복한 이전 정부를 대신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ㅁ 참여정부시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서민을 울린죄
ㅁ 비정규직보호법을 잘못만들어 비정규직을 길거리에 내몰아 생존권을 위협한죄.
 
문제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어떠한 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없으므로 위 사람들에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일단, 위의 피해자들에게 보상/배상을 한 이후 철저히 구상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구상권을 행사해야할 대상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한 적도 없는 정부가 이번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있기는 하다.
 
전두환의 영원한 똘만이 장세동이 국정원 전신인 안전기획부 수장이였을때 수지킴 살해사건의 당사지인 윤태식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벤처기업으로 까지 키워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수지킴을 빨갱이로 몰아 세워 수지킴과 그 유가족에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장세동과 안전기획부를 대신해서 참여정부가 유족에게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장세동은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8억원을 증여해 버렸다. 그후 장세동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도 없다. <여권법>상으로도 그들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아프카니스탄의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다.
 
정서적으로는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정서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발상은 고조선시대에도 하지 않는 짓거리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데 국민 <정서법>을 어겼으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피랍인들에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피랍인들에게 법률적인 위반을 해가면서 탈레반에 정보를 주고(적을 이롭게한 국가보안법위반), 욕을 하고(명예훼손:법률위반, 정보통신법위반)을 한다. 
 
불법적이지 않는 이들에 불법를 가하는 것이 정서법이란 말인가. 피랍인들이 피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욕하고, 화풀이를 하고 매를 든 사람들이 그들로 부터 도대체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를 모르겠다. 어찌되었던 피랍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 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서법>에 의해서 운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노무현정부 초기 행정수도 이전를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헌법재판소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들어 수도는 옮길 수 없다는 세계의 유래가 없는 <관습법>을 인용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해서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전 헌법재판소 보다도 못한 <멍석말이>,<니죄를 니가 알렸다>라는 드라마에서나 나옴직한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이번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되고 살해한 탈레반를 2인의 살해죄와 납치/구금 등의 죄를 물어서 <기소중지>를 시켰다.
 
검찰은 가해자는 탈레반이고 피해자는 피랍인들이라고 형사법상 인정한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과는 반대로 피해자인 피랍인을 대상으로 가해자인 탈레반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 구상권을 피해자인 피랍인측에 전가시키고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려면 가해자인 탈레반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구상권>이란 형법상에 있는 조항이 아니고 민법상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우선 변재한 금액을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도 탈레반은 피랍인들의 채권자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탈레반은 피랍인들을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형사상 살인죄와 구금, 납치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상권의 행사는 가해자 탈레반을 대신해서 피랍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하고,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외상후후유증>에 대해서도 일단 비용을 지출 하여야 한다.
 
설령 청와대의 논리가 맞는 다고 할지라도 탈레반에 납치된 후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지출비용 중 믿고 싶지도 않고 <원칙과 상식>을 입에 달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합법적인 우리정부가 그랬을리 만무하지만, 피랍사건을 해결하면서 지출한 많은 비용 중 혹시나 우리정부가 탈레반에 알게 모르게 주었다고 의심되는 <인질교환비용> 1,000만불(한화:95억)을 공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질교환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이 없다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공히 밝히지 않는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된다.이를 밝히지 않고 단지 비행기 삯이나 받을려는 얇팍한 수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또다른 이유 중 피랍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인질교환비>를 주었다는 혈세의 낭비유무이기 때문이다. 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참여정부의 투명성에 흠집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례는 이미 이전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의 돈주고 샀다는 야당의 압박을 투명하게 밝힌 적이 있다.
 
 또한, 이 비용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판공비나 기밀비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는 청와대와 정부와 국정원장인 김만복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므로 노무현과 청와대는 국가로 부터 구상권대상이 된다. 또하나는 언제든지 배달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정원에서 지출된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출처와 탈레반으로 부터 받은 영수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세계가 이번 피랍사건으로 한국정부가 탈레반에 돈을 지불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으므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민심이 왜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낭비했는지 배달사고를 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피해산정을 하므로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구상권 행사의 선례로 삼지 않을까 한다.
 
탈레반 자신들이 받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인질교환비를 받지 않는 정당한 반정부 무장단체인지 단지 인질을 납치하여 인질교환비용을 노린 파렴치한 양아치 집단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 우리국민에 대한 납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납치범에 지출하지 않는 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밝히므로 납치범들로 하여금 우리국민들이 납치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쉬쉬하고 지나간다면 전세계 납치범들로 부터 우리국민이 납치대상 일순위에 올라 갈것이다.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있을 불상사를 막는 지름길이다.
 
이와같이 구상권을 청구할려면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단지, 이번 구상권 행사발언이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으로 반기독교적인 국민정서를 이용한 반노무현인 뉴라이트와 기독교계의 일부를 압박해보고자하는 얇팍한 표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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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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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인형 2011.12.31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는 낯에 침 뱉으랴

  2. BlogIcon 박기동 2012.01.07 0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BlogIcon 에밀리 2012.04.04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4. BlogIcon Arianna 2012.04.06 0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5. BlogIcon Madelyn 2012.05.09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 없습니다.

  6. BlogIcon 시에나색 2012.05.11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7.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8. BlogIcon Jaarda 2012.07.11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똘만이 장세동이 국정원 전신인 안전기획부 수장이였을때 수지킴 살해

  9. BlogIcon http://pornhub.phonemates.com/ 2012.07.19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드가 국내에 들어와서 태릉에서 김연아와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언

  10. BlogIcon car insurance in michigan 2012.07.23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벤처기업으로 까지 키워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수지킴을 빨갱이로 몰아 세워 수지킴과 그 유가족에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장세동과 안전

  11. BlogIcon Amerisleep 2012.07.28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뻔뻔한 사람들 보다는 조금의 양심이

  12. BlogIcon Amerisleep 2012.07.28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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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BlogIcon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address 2012.08.08 0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 매우 다릅니다하고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기가됩니다.

  14. BlogIcon auto car insurance quotes 2012.08.08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의심없이 대부분이 웹 사이트를 기억하는 데 실패하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한 번주지하시기 것입니다.

  15.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2 2012.09.15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들이 순복음교회를 난타하기에 이르렀고 순복음교회가

  16. BlogIcon tank emergency hulkshare.com 2012.11.26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밴쿠버 올림픽이 끝나고 오서코치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올림픽을 앞둔 1개월전인 2010년 1월말 4대륙 대회 기간중 김연아는 발목부상 중이였다. 발목부상중인 김연아가 빙상연맹과 ISU와 전주시측의 참여 압력에 굴복하여 부상를 치료 못하고 대회에 참여하였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17. BlogIcon particulate respirator mask 2012.12.05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데 국민 <정서법>을 어겼으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피랍인들에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피랍인들에게 법률적인 위반을 해가면서 탈레반에 정보를 주고(적을 이롭게한 국가보안법위반), 욕을 하고(명예훼손:법률위반, 정보통신법위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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