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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광우병(BSE) & 인간광우병(vCJD)의 판정방법 믿을 수 있는가?

 

7 BSE & 인간 광우병 판정기준

변형 프리온

병증

비고

인간

내장(회장,간장막,비장)

무증상

무증상

초기

임파선

 

 

초기

 

 

 

척수(척추뼈)

 

 

 

 

 

 

머리뼈

 

 

 

뇌 조직 (무증상)

 

 

 

뇌조직

BSE

vCJD

판정기준

 

현재 광우병소의 판단여부는 소의 뇌조직을 검사함으로 광우병(BSE)를 판정한다. 그런데 광우병 소에서 변형프리온이 축적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위험물질(SRM)은 뇌를 제외한 부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일부 학자에 의하면 변형프리온을 소가 아닌 이종동물의 뇌에 주입 하거나 섭취(구강)내에 주입하였을 때 뇌로 전달되는 확률이 수억분에 1의 확률처럼 어렵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종간의 종간장벽을 들어서 vCJD의 확률이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영국의 무증상 4,000명의 환자가 있고 166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였다.

 

소에 변형프리온이 SRM부위에 축적되어 있더라도 변형프리온이 뇌에 침투할 확률은 극히 미미할 것 이다. 뇌에 변형프리온이 침투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소는 영국이나 일본에서 20/21/20개월령 소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다.

 

아직까지 SRM 부위에 침투한 변형프리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뇌에서 발견되는 변형프리온과 뇌를 제외한 SRM 부위의 변형프리온이 다르지 않다면 소나 인간이나 변형프리온 질병의 여부를 지금처럼 뇌조직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형프리온이 축적(발견)되는 SRM 중 한곳이라도 변형프리온이 발견된다면 최소한 무증상 BSE(광우병)나 인간광우병(vCJD)로 판정해야 합리적이다. 소고기의 식육여부는 변형프리온이고, 인간 병증은 변형프리온이 되어야지 단순히 소나 인간의 뇌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삽질/패치정부

 

패치란 한국말로 하면 땜빵을 말한다. 땜빵을 하는 이유는 설계와 시방서와 시행이 잘못되었을 때 한다. 이명박이 주로 하던 방식이다. 설계도 무시 일단 하고 보자. 그리고 문제가 되면 돈을 처발라서 매우면 되고 안들키면 장땡이지만 하자가 발생해도 돈을 받고 수리해주면 된다. 공사에 하자가 많을수록 수입이 많아 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오히려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밤잠을 설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청계천도 만들고 중앙차선제도 만들고, GRYB(지랄염병) 버스노스/버스요금 체계도 만들었다. 이명박의 삽질 방식으로는 당연히 패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사적인 기업이면 가능하지만 국가간이나 공공성과 안전성이 우선인 국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이명박 패치(땜빵)방식은 최악이다.

 

418 쇠고기 수입조건에 추가된 미란다 원칙

 

조건이 많은 조약이나 협정은 이를 검증하고 위반했을 때를 대비한 벌칙 조항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전 쇠고기 수입조건인 <30개월 미만 살코기>가 심플하다. 하지만 이 조건도 30개월령을 어떻게 보장하고 위반 시 어떠한 조치가 따르는가 하는 조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동물성 사료를 먹던 교차위험이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바람직한 협의문은 아니다.

 

하지만 핵심은 30개월령 위반이나 사료정책이나 도축 시 전수조사에 상관없이 살코기 라면 광우병에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도축과정에서 살코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변형프리온은 제외하고 말이다.

 

2003년 이후 <수입조건> 협상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핵심만을 파고든 아주 명료하고 심플한 최상의 협상을 한 것이 된다.

 

2008418 수입조건

 

30개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에서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나눠 수입조건을 만든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수입조건을 어겼을 때 <검역주권>까지 팔아 먹는 조항에 사인을 한 것은 더욱 패착이다.

 

사실 OIE <광우병 통제된 국가>란 광우병이 새로이 수백, 수천, 수만마리가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OIE 규정에 충실하게 광우병을 잘 통제된 국가라는 반증을 해주기 때문에 3단계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고, 미국이 더 낮은 단계였다면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는 있다.

 

반면에 지금처럼 많은 수의 소가 동물성사료를 먹고 있는데 광우병소가 발견되지 않는 미국소는 외계인이 미국 광우병소 만을 선택적으로 우주선에 끌고가 실험하고 내장과 뇌를 빼고 돌려준다는 XFile에 나옴직한 미스터리이다. 아니면 미국소는 개독교가 말하는 자연의 섭리를 어기면서도 소를 키우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광우병 내성소 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남는 것은 미국의 검역/도축/OIE규정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수입조건 5조에 광우병소가 발생하더라도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해당 조항이 없다면 한국은 당연히 2003년 이전 광우병 발생사례에 따라 미국소를 전면적으로 수입중단 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미국은 WTO에 절대로 재소할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입조건에 문서화 되어 있다면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WTO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발효되지 않는 고시 부칙 5, 6항의 권리 인정>은 범죄인에 <미란다 원칙>을 말해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 수입조건 5, 부칙 5, 6항을 들어 니 죄를 WTO 재판에 회부하겠다. 라는 뜻이 된다.

 

수입조건 5조를 추가적으로 <부칙> 5, 6항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준 규정이지 한국에는 더욱더 절대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된다. 움직일수록 더욱 수렁에 빠지는 늪에 빠진 꼴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마리의 쥐가 쥐덫에서 움직일수록 목이 죄이고 발목이 잘리는 형국이라고 할까?

 

자율을 가장한 강제성(국내)의 땜질을 하고 있다. 시장주의를 추구하는 이명박정부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패치(땜방)의 전형을 보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정체성도 없고 국정목표도 없고 그때 그때 달라요..

 

OIE 규정에 맞는 새로운 미국소 수입조건

 

1.       이력관리 (사료, 연령 구분)

2.       식물성 사료 (연령에 상관없이 동물성 사료를 전혀 먹지 않은)

3.       전수조사 (SRM 전부위)

 

위의 조건이라면 연령과 SRM부위에 상관없이 미국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소를 수출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한국도 동등한 조건으로 국내산 소를 관리/검역/도축을 하여야 한다는 WTO <동등성 원칙>이 따른다. 그렇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은 극히 일부만 이력관리 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력관리 되지 않는 국내산 소가 식물성 사료만 먹었다는 주장은 상대방 국가에 먹혀 들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 이미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수입하고 있었던바 미국이 OIE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이 되던 되지 않던 관계없이 한국은 OIE의 규정이나 WTO의 동등성 원칙에 상관없다. 미국이 식물성 사료만을 먹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1.이력관리 된 쇠고기 중 2.식물성 사료 만를 섭취한 고기만을 선별적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미국이 WTO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이나 영국처럼 식물성 사료만을 먹인 도축소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년 2~3마리의 광우병소를 발견하고 있다. 이처럼 사료에 상관없이 백만 마리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적 결함의 광우병소를 도축과정에서 3.전수조사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위의 3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연령과 SRM에 상관없이 미국소를 수입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미국에서 이력관리 되는 소가 20%~25%정도 있고, 식물성 사료만을 먹인 소가 있을 것이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겠다는 미국업체가 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있다면 무역장벽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차별성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위의 3가지 조건으로 미국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설령 미국이 WTO에 재소 하더라도 미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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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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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 BlogIcon vibram five fingers sale 2012.06.08 0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의 주장은 삼성과 검찰을 연관시켜서 압박을 하면 되는데 청와대까지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하냐는 것이다..

  3. BlogIcon n100 respirator wiki 2012.11.01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4. BlogIcon plastic portable pet fence 2012.11.07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함께

  5. BlogIcon hurricane survival kit joke 2012.12.10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한, 아무리 미국이 광우병내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유전적 결함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광우병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축되기전에 소멸되었거나 도축과정에 은폐되거나 검역과정에 통과되어 전세계 식탁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BlogIcon petsafe wireless fence 2012.12.22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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