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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종부세

당신의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내지 폐지를 주장하면서 공시지가로 가구당 부동산이 6억 정도가 되는 것은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공시지가 6억이면 실제 거래가는 8억에 가까운 금액이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9억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한다. 개인당 9억이면 손자/부인/자식 등에게 재산이 양도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평균 가구의 구성원이 3.5명에 해당하므로 약 공시지가로 36억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만이 종합부동산세를 낼수 있는 계층이 된다. 이는 전인구의 0.5%미만에 해당하는 특수한 계층이 된다.
 
그렇다면 이종구가 말한 중산층을 제외한 일반시민(이종구에 따르면 불가촉천민)들은 우리나라 가구에서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통계청의 10분위별 2인 가구이상의 가계수지 통계를 조사해 보았다.
 
소득10분위별2007 1/42007 2/42007 3/42007 4/42008 1/4월평균소득계층비율계층간소득격차
1분위496,415503,820539,383548,282509,598521,9751.6%703,401
2분위1,166,7471,217,8431,257,6951,259,2171,230,1311,225,3763.8%503,031
3분위1,665,3791,707,3881,767,0471,773,8121,758,5551,728,4075.4%430,249
4분위2,098,3022,127,5242,209,5642,199,2322,203,4872,158,6566.7%422,825
5분위2,526,6932,533,1292,637,2242,628,8752,676,3032,581,4808.0%439,773
6분위2,973,1892,961,8533,080,9313,069,0413,134,4393,021,2549.4%474,793
7분위3,468,2213,390,4273,585,8443,539,6953,667,8103,496,04710.8%625,942
8분위4,144,0353,963,6324,224,4394,155,8474,340,1514,121,98812.8%964,109
9분위5,213,6394,857,1295,190,9765,082,6455,413,8965,086,09715.8%3,218,805
10분위8,756,2337,656,8928,328,6238,477,8629,210,7358,304,90325.8% 
총소득32,508,85330,919,63732,821,72632,734,50834,145,10532,246,181100.0% 

 
당신은 가정은 10분위별  소득기준  몇분위에 해당하십니까?
 
평균3,251,1333,092,1593,282,4133,273,6653,414,9383,224,618
표준편차2,389,347 2,059,949 2,251,277 2,274,311 2,506,811 2,243,125
중간층위소득2,749,941 2,747,491 2,859,078 2,848,958 2,905,371 2,801,367
 최소등위평균-표준중간평균평균+표준최고등위
 521,975981,4932,801,3673,224,6185,467,743 8,304,903

 
가구당 평균소득은 322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평균소득을 벌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상위40%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하위 계층 1분위층은 월 5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총소득의 1.6%의 기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2분위에서 4분위계층까지도 6.7%미만의 기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40%에 가까운 가구들이 총소득의 17.5%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1~5분위계층인 50%의 가구는 약 총소득의 25%의 소득만을 창출하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상위10%는 전체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20%대의 500만원대 소득을 하는 사람보다 월평균 소득 320만원을 더 벌고 있다. 상위 10%가 바로 아래계층인 20%대의 소득가구보다 월평균 소득을 더 얻는다는 말은 상위 10%와 하위90%가 양극화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금더 상위10%의 소득을 살펴보면 9분위와 10분의 사이에 소득차이가 320만의 차이가 남으로 월600만원의 소득을 이루는 9~10분의 사이의 소득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월 60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은 전가구중 5%미만밖에 없음도 알 수 있다. 상위 5%가 가구당 평균소득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위 10%의 소득을 뺀 통계를 작성해 보았다.
 

10분위제외 평균소득2,639,180 2,584,749 2,721,456 2,695,183 2,770,486 2,660,142
10분위제외 표준편차1,487,628 1,370,973 1,471,306 1,434,266 1,550,314 1,440,812
중간충위소득2,526,6932,533,1292,637,2242,628,8752,676,3032,581,480
 최소등위평균-표준중간평균평균+표준최고등위
 521,9751,219,3302,581,4802,660,142 4,100,954 5,086,097

 
 
10분위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이 320만원이였지만, 상위10%을 제외한 평균을 하니 266만원 정도이다. 상위10%가 평균소득을 66만원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위 10%는 하위 90%의 평균 소득의 3.12배의 월소득을 하고 있으며 상위 5%는 평균 약 4배 이상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평균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10분위를 제외한 4인가구 소득을 구분할때
 
1 하위 계층 : 월 122만원미만 (1분위~2.5분위)
2 차중위층 : 122만원~266만원 ( 2.5분위~5.5분위)
3 중산층 :  266~410만원 (5.5~8.5분위)
4 중상위층 : 410만원~500만원(8.5분위~9분위)
5 상위 : 500만원이상~800만원 (9분위)
6 최상위 : 800만원 이상 (10분위)
 
이제 당신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당신이 중산층에 속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한번 판단을 유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구별 소득을 나타낼때 소득에는 몇가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소득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소득에는 우리가 알지못한 소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중산층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는 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고, 경상소득에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도 사업소득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인 경조사비,연금,기타 비용까지 포함되 었는 겁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실지는 중산층보다 높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는 수령액수가 아닌 4대보험을 포함한 연금과 세금을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시에서  6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월평균 302만원(년 3천6백만원)의 소득을 살펴보니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83만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사업소득 또한 27%인 82만원정도에 이르며,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채권,배당금의 금융소득이 월 5만원정도 입니다.

단순히 월소득이 근로자의 월급이나 개인 사업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상위분위)로 갈수록 절대적인 근로소득액도 증가하지만 사업소득와 재산소득,이전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근로소득 비중이 낮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정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6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주 평균나이는 만45세이고, 가구원수는 3.5명, 소득을 올리는 인원은 배우자나 자녀 등을 포함해서 가구당 약 1.4명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통계청에서는 가구당 소득에 맞벌이를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가구주 1인이 벌어서 자신의 가정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면 당신은 가장으로써 참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글을 보시는 아내분들은 가장에게 바가지를 너무 많이 긁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개인당 년 1만불이 넘는 소득을 올리려면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면 평균소득에 근접하기도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2JOBs를 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힘든 세상이 도래한것이지요. 사실 경제수준은 개인당 3천불시대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양극화 되지 않은 사회에 1인 가구주가 벌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적당한 휴식과 충전을 할수 있고, 과도한 노동강도와 경쟁에 노출되지도 않고 말입니다. 물론, 한국을 기준으로하지는 않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노동강도 등 몇몇을 제외하면 행복지수는 높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시대를 사는 가장들은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 노출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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