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가 하차하는 <mbc 손석희 100분 토론>에서 '군가산점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병역비리 척결의 하나로 군가산점을 주겠다'는 국방부의 아동틱한 발상에 대한 토론이였다. 전원책을 비롯해서 "군가산점을 주면 병역비리가 척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군역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군역은 역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 물론, 개중에는 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이야기만 나오면 신검을 같이 받던 어떤 한 사람이 떠 오른다. 그 사람은 신검을 받을때 키를 조작 하였다. 감독관에 걸려서 재대로 키를 잴 수 밖에 없었고, 몇 센티 차이로 국방의 의무를 질수가 없었다. 발꿈치를 드는 대신에 이 사람은 엉거주춤하게 거북이 목이 들어 가듯이 키를 재었다. 그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진정 군대에 가고 싶어한 사람이다. 하지만 키가 컸던 것이다. 키를 조작해서라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이였다. 지금은 최홍만 처럼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군대에 들어가지만, 당시에는 키도 군대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다.
군문제만 나오면 드는 영국의 사례
어찌 되었던, 군문제가 생길때 마다 반드시 예로드는 나라가 있다. 영국의 왕자들은 필히 군필을 한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 필립은 2차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 한다.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에 앤드류 왕자도 있고,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에 참전하는 해리 왕자 등 도 있다. 로마 귀족이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군대에 가야만 한다. 사실 이들이 전장에 나가는 이유가 명확하다. 의무가 아니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전장에 나아가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은 왕이나 귀족들를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시민이 왕이나 기득권을 지켜주는 총알받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백성(시민)들은 지배자 들이 외부인이건 내부인이 바뀌던 누가 되었던, 별반 생활에는 다를것이 없다. 하지만 기득권 층은 외부의 적으로 부터 나라를 잃게 되면 기득권 자체가 송두리채 없어져 버린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나라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에게 비리 붙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권을 회복하고 독일에 기대서 복무한 자를 철저히 처단한다. 이는 두번 다시 배반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단은 고사하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이야기만 해도 안된다고 성화인 자칭 <보수.우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어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좋은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 한다. 한국말로 바꾸면 <솔선수범>이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는 다르게 이들의 행동은 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닌 노역이거나 형벌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처방 군가산점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군가산점제로 일반 백성을 꼬시는 행위는 시민을 알로 보는 행동이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군가산점> 만이라도 있는게 좋잖아 하는 분들이 있으니 군가산점제가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의 하나이다. 포퓰리즘이 꼭 나쁜건 아니다. 문제는 군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남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득권이나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대에 가는 것은 "뺑이를 치러 가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려 하지 않는자들은 가진자들이다. 서구와는 정 반대의 현상인 것이다. 군대에 가는 자들은 권력과 재력과 인맥 등 .힘이 없는 일반인 들이다. 이들이 병역을 회피하면 가혹한 형벌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병역을 면탈해도 빠져 나갈 구멍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는 같은 병역을 회피해도 처벌이 서로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병역이 의무인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인 정운찬, 국방의 한축인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란 자도 군대에 안가는 나라다. 그런데 총을 쏴본적도 없고, 총을 어떻게 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경례도 재대로 못하는 이들이 유독 말로만 국방을 강조하고 대북정책은 강공책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이며 우파라고 한다.
어떤 보수.우파가 위로 부터 아래까지 군대를 안가려 하겠는가? 반면에 이들이 친북세력이라고 모는 사람들의 대표주자인 노무현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반북을 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 친북이 되는 세상이다. 친북하지 않을 려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친북은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는 자칭 보수.우파들이 하는 특징적 행동인데 말이다. 군대에 가지 않아야 출세하고 성공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산 증인 들이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국가에 봉사할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겠는가?
어찌되었던 영국 등 서구에만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있는게 아니다. 신라사회에는 일상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삼한일통을 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이나 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또한, 전장에 나아가서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았다. 그러니 신라 백성들은 이들 왕족이나 귀족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른다.
신라 화랑들 해법을 말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신라 진평왕 시기를 다룬다. 꽃미남(?) 알천(이승효), 석품(홍경인), 호재(고윤호), 임종(강지후), 대남보(류상욱), 왕윤(김동희), 필탄(이상현) 등 10화랑이 나오지만, 이때 신라는 초급장교를 만드는 조직이 있었다. 다름이 아닌 화랑조직이다. 8세 풍월주인 문노(538년생)는 화랑이 되어서 14세 어린나이에 551년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 시기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 고구려 전쟁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무수한 전쟁에 참전한다. 또한, 576년 8세 풍월주에 올라 화랑제도을 정비하고 화랑을 귀족 전사의 집단으로 일신 한다.
화랑의 조직은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집단의 자제들이 들어가야 할 만큼 필수적인 조직이였다. 이들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화랑으로서 전쟁이 났을때 참전하지 않는건 치욕으로 느꼈다. 문노는 561년 대가야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례대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노의 제자인 사다함은, 문노는 가야의 외손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론을 하였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생은, 춘추가 당항성으로 부터 돌아올때 "말을 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찌 왕족인 춘추는 말도 타지 못하냐"고 구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미생을 지켜보는 미실이나 하종이나 설원랑 등은 미생을 "너나 잘하세요"라는 듯이 처다보고 웃는다.
미생(정웅인)은 아버지 2세 풍월주 미진부로 부터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탄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 날뻔 하였고, 무예 스승인 문노로 부터 버림받을 뻔 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드라마 사상 전투씬중 최고라는 <아막성>전투에 덕만을 비롯한 유신과 10화랑들이 참전한다. 이 전투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602년에 벌어진 전쟁으로 화랑의 일원인 추항과 귀산이 백제군에 맞서 전사하고, 남은 군인들이 아막성을 지키는데 성공한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아들일것 같은 젖비릿내나는 춘추에게까지 알로 보이며 가장 비리하게 나오는 용춘(도이성)도 603년 13세 풍월주의 지위를 호림에게 물려주고, 12세 풍월주 비보랑과 장인인 대남보와 함께 한수 전쟁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다.
드라마에서는 602년 아막성 전투 당시 호재(림)이 풍월주로 전장에 참여를 하지만 이때 풍월주는 13세 풍월주인 용춘이였다. 아막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면 호재가 아닌 용춘이 풍월주의 자격으로 참전을 했어야 한다.
만약, 배역과 인물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보종역에 유약한 도이성이 어울리고, 용춘역에 쌈짱 백도빈이 어울린다. 미실이 걱정해서 나이어린 18살 유신에게 부탁할 정도로 33살 보종은 유약하기가 그지 없었고, 반면에 용춘은 전장터에 나가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흠운 열전에는 김흠운이 문노지문인 호국선 조직에 가담을 하였다고 한다. 김흠운은 김춘추의 사위로 655년 조천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 하지만, 후퇴해야 할 시점에 후퇴를 하지 않고 백제군에 맞서서 장렬히 전사한다. 김흠운의 아내는 요석공주로 생각되어 진다. 남편을 잃은 요석공주는 설원랑의 후손인 원효와 관계하여 설총을 낳는다. 김흠운과 요석공주의 유복자인 딸은 신문왕비인 신목태후인것이다.
신라 화랑 관창은 660년 황산벌 백제 계백의 오천 결사대에 막힌 전선을 뚫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또한,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의 아들 반굴도 이때 죽는다. 김흠순의 손자이자 반굴의 아들인 영윤은 684년 고구려 유민 반란군을 토벌하다 장열히 전사를 한다.
김유신의 아들인 원술은 672년 대 당전쟁인 석문전투에 비장으로 참전한다. 전세가 불리하자 후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지조(소)부인에게 가문의 치욕이라는 오명을 쓰고 아버지 김유신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어찌되었던 신라의 귀족집단에서는 군을 면탈하는 행동은 오명이였다. 지금처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병역비리를 저질러야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사회가 아니고 그들 지배층에서도 왕따를 당할 만큼 불명예였다. 또한 자조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을 <어둠의 자식>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결론은 가진자들의 솔선수범이 해법
이처럼 신라는 지배계급인 왕족. 귀족으로 부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따르는건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3국중에서 삼한일통을 하고, 당군을 축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는 왕으로 부터 왕족.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솔선수범) 때문인것이다.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신라 화랑의 예처럼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스스로 자기것을 지킬려고 할때이다. 군대내 복지나 군대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군가산점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군이야기만 나오면 신검을 같이 받던 어떤 한 사람이 떠 오른다. 그 사람은 신검을 받을때 키를 조작 하였다. 감독관에 걸려서 재대로 키를 잴 수 밖에 없었고, 몇 센티 차이로 국방의 의무를 질수가 없었다. 발꿈치를 드는 대신에 이 사람은 엉거주춤하게 거북이 목이 들어 가듯이 키를 재었다. 그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진정 군대에 가고 싶어한 사람이다. 하지만 키가 컸던 것이다. 키를 조작해서라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이였다. 지금은 최홍만 처럼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군대에 들어가지만, 당시에는 키도 군대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다.
군문제만 나오면 드는 영국의 사례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은 왕이나 귀족들를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시민이 왕이나 기득권을 지켜주는 총알받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백성(시민)들은 지배자 들이 외부인이건 내부인이 바뀌던 누가 되었던, 별반 생활에는 다를것이 없다. 하지만 기득권 층은 외부의 적으로 부터 나라를 잃게 되면 기득권 자체가 송두리채 없어져 버린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나라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에게 비리 붙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권을 회복하고 독일에 기대서 복무한 자를 철저히 처단한다. 이는 두번 다시 배반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단은 고사하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이야기만 해도 안된다고 성화인 자칭 <보수.우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어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좋은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 한다. 한국말로 바꾸면 <솔선수범>이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는 다르게 이들의 행동은 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닌 노역이거나 형벌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처방 군가산점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득권이나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대에 가는 것은 "뺑이를 치러 가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려 하지 않는자들은 가진자들이다. 서구와는 정 반대의 현상인 것이다. 군대에 가는 자들은 권력과 재력과 인맥 등 .힘이 없는 일반인 들이다. 이들이 병역을 회피하면 가혹한 형벌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병역을 면탈해도 빠져 나갈 구멍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는 같은 병역을 회피해도 처벌이 서로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병역이 의무인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인 정운찬, 국방의 한축인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란 자도 군대에 안가는 나라다. 그런데 총을 쏴본적도 없고, 총을 어떻게 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경례도 재대로 못하는 이들이 유독 말로만 국방을 강조하고 대북정책은 강공책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이며 우파라고 한다.
어떤 보수.우파가 위로 부터 아래까지 군대를 안가려 하겠는가? 반면에 이들이 친북세력이라고 모는 사람들의 대표주자인 노무현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반북을 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 친북이 되는 세상이다. 친북하지 않을 려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친북은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는 자칭 보수.우파들이 하는 특징적 행동인데 말이다. 군대에 가지 않아야 출세하고 성공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산 증인 들이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국가에 봉사할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겠는가?
어찌되었던 영국 등 서구에만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있는게 아니다. 신라사회에는 일상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삼한일통을 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이나 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또한, 전장에 나아가서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았다. 그러니 신라 백성들은 이들 왕족이나 귀족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른다.
신라 화랑들 해법을 말하다
화랑의 조직은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집단의 자제들이 들어가야 할 만큼 필수적인 조직이였다. 이들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화랑으로서 전쟁이 났을때 참전하지 않는건 치욕으로 느꼈다. 문노는 561년 대가야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례대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노의 제자인 사다함은, 문노는 가야의 외손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론을 하였다.
미생(정웅인)은 아버지 2세 풍월주 미진부로 부터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탄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 날뻔 하였고, 무예 스승인 문노로 부터 버림받을 뻔 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드라마 사상 전투씬중 최고라는 <아막성>전투에 덕만을 비롯한 유신과 10화랑들이 참전한다. 이 전투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602년에 벌어진 전쟁으로 화랑의 일원인 추항과 귀산이 백제군에 맞서 전사하고, 남은 군인들이 아막성을 지키는데 성공한다.
드라마에서는 602년 아막성 전투 당시 호재(림)이 풍월주로 전장에 참여를 하지만 이때 풍월주는 13세 풍월주인 용춘이였다. 아막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면 호재가 아닌 용춘이 풍월주의 자격으로 참전을 했어야 한다.
만약, 배역과 인물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보종역에 유약한 도이성이 어울리고, 용춘역에 쌈짱 백도빈이 어울린다. 미실이 걱정해서 나이어린 18살 유신에게 부탁할 정도로 33살 보종은 유약하기가 그지 없었고, 반면에 용춘은 전장터에 나가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신라 화랑 관창은 660년 황산벌 백제 계백의 오천 결사대에 막힌 전선을 뚫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또한,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의 아들 반굴도 이때 죽는다. 김흠순의 손자이자 반굴의 아들인 영윤은 684년 고구려 유민 반란군을 토벌하다 장열히 전사를 한다.
김유신의 아들인 원술은 672년 대 당전쟁인 석문전투에 비장으로 참전한다. 전세가 불리하자 후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지조(소)부인에게 가문의 치욕이라는 오명을 쓰고 아버지 김유신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어찌되었던 신라의 귀족집단에서는 군을 면탈하는 행동은 오명이였다. 지금처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병역비리를 저질러야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사회가 아니고 그들 지배층에서도 왕따를 당할 만큼 불명예였다. 또한 자조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을 <어둠의 자식>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결론은 가진자들의 솔선수범이 해법
이처럼 신라는 지배계급인 왕족. 귀족으로 부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따르는건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3국중에서 삼한일통을 하고, 당군을 축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는 왕으로 부터 왕족.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솔선수범) 때문인것이다.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신라 화랑의 예처럼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스스로 자기것을 지킬려고 할때이다. 군대내 복지나 군대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군가산점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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