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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기자회견  종편보면 한상균은 연쇄살인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보다 나쁜놈?

 

한상균 기자회견 박근혜 키드 이준석 안철수 노회찬 지역구 어부지리 져도 이긴것?

 

상균 민주노총위원장 기자회견에서 한상균은 자신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균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것은 한상균은 집시법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한상균이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한상균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집회와 시위를 하는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예는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시위를 하면 단순히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한마디로 이들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한상균을 잡을 수 없으니 귀에걸면 귀걸이 막걸리 법을 동원한 것이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은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라는 법이지 집회와 시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다.

 

더군다나 시위는 도로행진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다. 이때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종편을 보고 있노라면 한상균이 연쇄살인범이나 전두환보다 더한 국기문란 행위를 한 사람인줄 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구속할 수 없으니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한상균이 폭력시위를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집시법에서 벌칙내용을 보면 종편에서 한상균을 얼마나 허위사실로 비방했는지 알면 한심할 뿐이다.

 

집시법 벌칙에서 최고형은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극히 낮은 형이라는 뜻이다.

 

수천 수만명의 경찰이 한상균을 잡기 위해서 공안정국을 만들 이유도 없고 종편들이 지랄할 이유도 없었다.

 

한상균은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국가를 전복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최근 안철수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냈다. 이준석은 새누리당의 젊은 보수의 얼굴마담으로 내 세웠다.

 

하지만 이준석을 보고 있노라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치기어린 어린애에 불과하다.

 

이준석은 민주노총 한상균 기자회견이나 정부의 한심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한상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준석이 안철수 지역구에 나오려는 이유도 어부리지를 노리고 있다. 안철수의 지역구는 처음 노회찬의 지역구였다.

 

노회찬은 절치부심 안철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러니 안철수와 노회찬이 싸우면 이준석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발상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설령 안철수나 노회찬에게 진다고 해서 이준석은 손해 볼 이유가 없다. 자신이 대선주자와 싸워 졌다는 네임벨류 버블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성완종 사건과 청와대 문건 유출에서 정치 사적인 모임에 나가 들은 이야기를 김무성에 고자질 한 후 비판을 받자 방송과 언론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이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종편 출연이 잦아 지고 있다. 이준석이 종편에 나오는 이유는 정치권에 기웃거리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자신의 인지도를 올려 박근혜 키드로 활동하려는 듯 하다.

 

이준석이 방송 출연은 선거일 90일전에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러니 이준석은 법을 최대한 활영해서 90일 전까지 종편에 나와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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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 (벌칙)
제3조제1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제1
또는 제6조제1을 위반하거나 제8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제2
또는 제16조제4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 (벌칙)
제10
본문 또는 제11를 위반한 자, 제12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
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2. 제6조제1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
3. 제13
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 제17조제2, 제18조제2
또는 제20조제2을 위반한 자

제25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Law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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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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