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31. 00:00
이슈앤/우토로
청와대는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의 당사자인 피랍인 23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구상권>이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본 대상에 일단 정부가 그 비용을 대신 지출을 하고 피의자(가해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피랍인들이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는가?"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 피랍인들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 그들의 행위는 우려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정부가 한국민에게는 위험지역으로 만든 <아프카니스탄>에 들어가 봉사/선교를 하였다는 것 뿐이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아프카니스탄에 간것이 "봉사는 아니고 선교잖아..", 그러니 "국가가 지불한 비용을 물어야하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냐?" 라고 발광모드에 돌입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을 지키라고 당연히 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방기를 했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로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을 해결한 노무현 정부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기독교인이던 타 모든 종교인들은 봉사가 곧 선교행위이다. 선교와 봉사를 따로 땔 수 없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다. 종교인이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봉사나 하는 일체의 행위자체가 선교행위다. 그의 삶이 본을 받아야 할만하다면 해당 종교가 아무리 허접해도 많은이들이 그가 믿는 종교를 믿는다. 반대로 삶이 본을 받고 싶지 않는 삶이라면 종교가 아무리 끌리더라도 종교인들을 보고 그 종교는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살인을 당하던 강간을 당하던, 강도를 당하던, 으스럼한 달밤에 뻑치기를 당하던, 교통사고를 당하던 길을 가다 넘어지던 선교때문에 죽일넘들이 되야 하는가?
선교행위를 하려 갔으니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들이 있다 "봉사를 하려면 국내에 많은 곳도 있고 다른 오지도 있으니 그곳에서 봉사를 하라" 한다. 봉사와 선교를 스스로 혼돈을 하고 논리적이지 않는 말을 스스로 한다.
어떤이는 "종교가 없는 남미 같은 오지에 하던지 하라" 한다. 그런 오지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종교가 없다고 누가 그러하던가? 또한 종교에 무슨 체급이 있고 우월이 있는가? 아프카니스탄 이스람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공격을 하면서 오지의 종교는 선교의 대상이 되어서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내에서 봉사/선교하는 행위는 되고 아프카니스탄에서 하는 봉사는 선교라서 안된다는 인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매를 쳐야겠다고 방방뜨는 사람까지 있다.
또한, 그들에 무분별하게 가한 악플과 명예훼손(범법) 행위가 화풀이라고 한다. 그러니 개독교인은 반성해야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멍석말이>인가? 멍석을 말아놓고 멍석말이를 당하는 사람이 보지 않게 돌을 던지고, 패대기를 치게? 이게 조선시대의 몰상식적인 행위란 말인가? 사실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범법자를 다루지 않았다. "니죄를 니가 알렸다"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을 버려 놓았다.
아프카니스탄에서 맨소매를 하고 다니는 행위를 "나를 납치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으슥한 곳으로 젊은 남여가 들어가 애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동네 양아치가 "어이~~ 분위기 좋은데 같이 놀자"라고 두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젊은 남여가 잘못한 것이 되는가?
혹시 어릴적 다른 사람은 다주던 사탕을 자신한테 주지 않아서 삐져서 울던때의 생각이 나서 그런것인가?
그들에게 악담아닌 악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의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나가 죽어라.."라고 사랑이 묻어나는 질책과 원망과 안심이 뒤섞인 가족들의 말뿐이다.
요즘은 악플을 달고,명예훼손을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모든 행위의 악다구니를 국민들이 걱정했서라고 하는 모양이다. 걱정한 사람은 계속 걱정하지 욕하고, 화풀이라고 하지않고, 멍석말이를 하지 않고, 매를 쳐야한다고 하지 않는다. 신나서 칼춤추던 그 손으로 <걱정>이나 살아오길 간절히 바랬다 거나 잘되길 바랬다는 글을 한자락이라도 올리지 말자. 사과는 피랍된 그들이 할일이 아니고 미친년 널뛰듯 같이 어울려 선동하고 여론재판의 망나니 춤을 춘 한 당신들이다.
원인은 아프카니스탄에 한국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의 자유가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특정국가를 위험지역을 만들어 자국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금년 6월까지도 철군보다는 파병연장을 기획하고 있었다. 만약, 이번 협상의 결과나 이전 피랍인들이 납치되었을때 한국정부가 아프카니스탄에 파병한 군인들을 한국의 일정에 맞추어 년말까지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정부 스스로 아프카니스탄이 잘못된 전쟁임을 인정한 것이 된다.
만약, 아프카니스탄에 파병한 동의다산부대가 정의로운 군대였다면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철군하면 안된다. 오히려 아프카니스탄이 내전으로 치닫고 있으니 더욱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해서 아프카니스탄의 무고한 생명을 <탈레반>으로 부터 지켜주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고 세계국가의 일원으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피랍사건이 있고나고서 대한민국정부가 한일은 동의다산부대의 연내 철수였다.
일반기업도 건물을 지을때 낙석방지턱을 세우고 <위험표시>를 한다. 그래도 근로자가 사고가 난다면 사고자에게 공사지연이나 피해비용을 물리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가 주의의무와 관리책임를 게을리하고 교육을 잘못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험표시를 보고 그 밑을 지나는 행인이 건물에서 떨어진 낙석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면 위험표시를 보고도 지나간 행인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구상권행사는 얇팍한 <포플리즘>
노무현을 자칭 지지하다는 잔노빠들이 아프카니스탄 피랍인들을 개독교로 모는 중심축에 있었다. 잔노빠들은 전사모랑 동급으로 하락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청와대가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에서 <구상권>을 생각하는 이유는 어려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기독적인 정서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옥죄는 반노무현인 일부 기독교계를 개독스로 몰아 압박해보겠다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 그중에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샘물교회의 목사는 반노무현으로 비춰지는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박승조목사이다. 이번에 반기독교의 행태의 무분별한 여론을 이용해서 일부 기독인들과 뉴라이트를 압박해보겠다는 얇팍한 꼼수의 <포플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정부는 국가를 대변하지만 노무현정부가 국가일 수는 없다. 그런데 반정부 형태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꼼수를 쓰는 것은 <상식>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노무현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반정부를 반국가로 포장해서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하고 압제하는 짓은 이전정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카니스탄에서 한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위험을 회피할 어떠한 법률적 행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인지 명확해지지 않겠는가?
아프카니스탄 탈레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한국인을 피살한 행위에 대해서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검찰>도 탈레반이 가해자고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인식한 것이다.
청와대가 구상권을 신청할 대상은 검찰이 지정한 <탈레반>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이지 피해자인 피랍인들이 아니다.
오히려 피랍인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도 할말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 <구상권>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다. 만약, 현재 샘물교회처럼 순순히 응하지 않고 반기를 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오히려 국가는 권력남용 행위까지 당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에 피해를 준 당사자가 되여 개인적으로 국가에 배상해야 할까?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면 성묘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만약, 혹시 잘못해서 누군가 불을 냈다고 치자. 자신의 조상의 묘가 홀라당 타버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의 산까지 타버렸다. 산주가 그전부터 아주 동네에서 못된 행동만 일쌈고 마을일에 반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였다. 소방소가 출동해서 불을 끄고 나서 저 산주는 우리 이장에 반하는 행동을 매일해서 이참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여야한다. 그러니 소방소 출동하여 사용한 모든 비용을 산주에게 물려야 겠으니 구상권을 발동해야겠다. 라고 말하니 동네사람들이 너도나도 없이 나서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별 아리송하고 이상한 <앨리스나라>군 해야지 않을까?
구상권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IMF의 환란으로 국가적인 재앙을 만든 책임이 있는 수 많은 국가정부의 관료들과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는가? 또한,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2006년말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광풍으로 서민들을 낙담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개인 노무현과 청와대 참모들은 스스로 국가에 배상할 용의는 있고 그들에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는가?
강도나 성폭행범이나 살해를 당한 피해자에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반대로 재벌가에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도 없다.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되자 자축하고 삼페인을 터트린 정부의 입장에서 관료들이 비정규직을 해직시키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으니 훈장을 서훈해야 마땅하겠지만,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희생되었으니 국가가 비정규직 해직자들에게 금전전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마땅하다. 구상권은 정부가 일단 행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월급과 연금을 차압하고, 청와대의 모든 관료들과 국회의원은 국가에 배상하여야 한다.
한일헙정을 잘못한 박정희와 협상 당사자였던 김종필 등 이나, 광주에서 화려한 총쑈를 벌이고 화려한 휴가를 보낸 전두환 일당에게 해야한다.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일단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들에 합당한 배상을 하고난 이후이다.
우토로 문제는 구상권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가 행한 파렴치한 범죄의 하나이다.
어찌되었던 잘못된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부터 받은 차관형식의 배상금을 대한민국 정부는 받았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가가 착복하고 그 자금으로 산업입국을 이루었다고 떠벌이고 있다. 피해자의 돈으로 이룬 대한민국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피해자는 일본을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없다. 억울하지만 이는 이중배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을 잘못했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는 일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한 것이다. 그러니 잘못을 하고도 일본이 니들 정부에 말하라고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착복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착복한 돈도 돌려주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우토로 주민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토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배짱을 팅기고 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정상적이고,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있는 것이 분명한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정의로운 국가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자랑스럽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면 개개인이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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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님 아프카니스탄 보다 우토로로 화려한 휴가는... [8]
피해자를 비난하는 네티즌들
아프카니스탄 피랍, 그들이 사는법
개노빠, 개티즌은 회계하라. 화풀이? 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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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은 살인을 당하던 강간을 당하던, 강도를 당하던, 으스럼한 달밤에 뻑치기를 당하던, 교통사고를 당하던 길을 가다 넘어지던 선교때문에 죽일넘들이 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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