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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간통죄 KIN, 정액에 정자가 없으면 간통이 아니다.. 2007년 초기에 인구에 회자되던 "정자가 없으면 간통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이슈화 되었던 적이 있다. 이에 관한 기사도 시간이 지나 인구에 회자되지 못하고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내가 몰랐을수도 있다. 우토로나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처럼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 듯이 논쟁이 되지 않는다. 최근 간통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이 되었다."는 말을 관여한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다. 가족해체를 막고 가족주의를 지켜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극히 사적이고 자유영역인 성생활을 개입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국가주의 발상이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간통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여성계나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법조계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 더보기
간통죄 KIN, 정액에 정자가 없으면 간통이 아니다.. 2007년 초기에 인구에 회자되던 "정자가 없으면 간통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이슈화 되었던 적이 있다. 이에 관한 기사도 시간이 지나 인구에 회자되지 못하고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내가 몰랐을수도 있다. 우토로나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처럼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 듯이 논쟁이 되지 않는다. 최근 간통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이 되었다."는 말을 관여한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다. 가족해체를 막고 가족주의를 지켜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극히 사적이고 자유영역인 성생활을 개입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국가주의 발상이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간통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여성계나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법조계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