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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 번개 모임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10/07/09 - [시사] - 이귀남 법무장관 트위터 번개 비용 누가 냈나? 글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번개비용 누가 냈는가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법무부의 CI가 있는 프랜카드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법무부 공식 행사의 일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귀남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이 트위터 번개모임을 하고, 개인이 번개비용을 내는 것으로 선전을 하였을까요?


법무부 돈이 개인 이귀남의 돈은 아닐텐데 말이지요. 국가의 곳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성환은 모임에 참석하여 노래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KBS 미수다에 출연중인 이탈리아 출신 크리스티나 부부와 핀랜드의 따루도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따루는 막걸리를 가지고 가서 최소한 자신이 먹을 밥값은 하였습니다. 확실히 번개의 개념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귀남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스폰서 검사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폰서 검사는 상급자들이 자기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회식을 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스스로 트위터의 개념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자기돈이 아닌 다른사람돈도 아닌 국가 재산을 자신의 돈처럼 써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귀남에게 스폰서 검사문제 해결을 바라는 건 연목구어처럼 요원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인이 모임을 공지할때는 식사비 등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계모임이나 동창회나 동호회를 할때도 참가비 공지는 필수 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산하 검찰이 그런것 처럼 나랏돈이나 남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인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더 많은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제 주머니 사정을 아시고 비를 뿌려주셔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반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제 주머니 사정을 아시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인인 시민들에게 밥을 사도 안 되고, 얻어먹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인 법무부 장관 이귀남은 나랏돈으로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직원을 동원해서 사적인 모임을 공식적인 모임으로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 법무부 로고


사실 번개란 참석자들이 1/N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소한 번개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이 참석할 때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오히려 참석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귀남은 비용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니 참석해달라고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귀남 트위터 팔로우들은 나랏돈과 개인도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언제부터 국가돈이 이귀남 개인의 쌈짓돈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귀남 트위터 팔로우 참석자들도 참가비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참석을 하였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탐관오리 이귀남 고양이에 생선을 맡겨 놨는데 이귀남 트위터 번개에 참석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도둑 고양이와 함께 생선을 훔친 도둑고양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귀남 트위터 번개에 참석한 분의 글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전글에서 예측한데로 끼리끼리 동종교배를 국민과 소통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국가 예산으로 법무부 직원과 이귀남에 잘보이려는 사람들 사이에 주지육림 건하게 하신겁니다.

모르고 참석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은 만큼 국가에 비용을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귀남은 번개 모임의 정확한 성격과 비용지출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동원된 공무원들과 법무부 인턴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공식행사(?)를 자신의 개인의 행사처럼 호도 했거나 이귀남의 개인적인 트위터 모임에 법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니 이귀남은 대국민 사기극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참석자에게 뿐만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겁니다.

이귀남 장관이 소통하자고 해서 글로써 소통했는데, 쇠통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요즘은 민간사찰이니 명예훼손이니 무섭거든요..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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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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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허접무 2010.07.14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번개비용을 법무부장관 개인이 냈다는 겁니까? 법부무가 냈다는 겁니까?

    "법무부의 CI가 있는 프랜카드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법무부 공식 행사의 일환이였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돈을 냈다가 아니라 아니라 낸거 같다?ㅋㅋ 난 또 법무부 돈으로 썼다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제대로 낚였네 어지간히 낚으세요.

  3. BlogIcon 밴유 2010.07.15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거기에 갔었고 ..번개비용은 장관님 사비로 냈다고 들었습니다만 ..
    뭔가 추측을 사실인양 오도하고 계신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글이 좀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것은 구분되어야하지 않나요 ?
    갓쉰동님의 그간의 포스팅을 신뢰하고,
    포스팅을 사실로 받아들일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BlogIcon 갓쉰동 2010.07.16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냅. 가셔서 즐거우셨습니까? 관계자님.. 추측을 사실인양 한적이 없거든요.. 좀더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비판을 받는지..

  4. BlogIcon 2012.01.01 1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전체에 서있다면 당신은 파고있어, 당신은 파고를 중지해야합니다

  5. BlogIcon 유병수 2012.01.07 0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도 못 한다

  6. BlogIcon Annabelle 2012.04.03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7. BlogIcon 알렉사 2012.04.06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8. BlogIcon 루시 2012.05.09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9. BlogIcon Faylor 2012.07.03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출신 크리스티나 부부와 핀랜드의 따루도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10. BlogIcon YOUPORN 2012.07.19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급자들이 자기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회식을 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11. BlogIcon michigan car insurance 2012.07.23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무부 돈이 개인 이귀남의 돈은 아닐텐데 말이지요. 국가의 곳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12. BlogIcon Amerisleep 2012.07.28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뻔뻔한 사람들 보다는 조금의 양심이

  13. BlogIcon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address 2012.08.08 0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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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를 한 이후 구독자 1,000명 돌파 번개모임을 하고 성황리(?)에 마친 모양이다.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 트위터로 대중과 소통을 한다는데 말릴 생각은 없고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대중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트위터는 일종의 공개망처럼 보이지만, 폐쇄망에 가깝다. 내가 말하면 누군가 자신의 트위터를 구독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귀찮은 사람을 위한 메시지 배달 시스템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자신의 관할이 법무부를 총괄하고 법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다. 하부조직인 검찰은 내홍 중이고, 법무부의 산하기관인 감호소는 트위터와 다르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범죄 자들과 소통하기는 커녕 한쪽에 몰아넣고 감시를 하겠다고 한다.


필요한 건 일괄 감시가 아닌 교도소의 이름처럼 개인 맞춤형 교도행정을 바로 하는 것이다. 


소통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 극소수 인원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닌 국민과의 소통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국민과 소통을 이야기 하면서 의견이 맞는 자신들끼리 동종교배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에게는 쇠통(자물통)을 하고 극히 일부인 사람과 소통은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끼리끼리 논다고 표현한다. 어찌 되었던 끼리끼리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던, 소통을 하던 상관이 없다. 정치인은 쇼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번개를 하면, 번개 주최자에 상관없이 참석자가 자신이 먹을 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게 상례이다. 특히 정치인은 남의 밥값을 함부로 내주면 안 되고, 받아먹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번개에는 누가 비용을 지출하였을까? 이귀남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1/N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판공비, 업무추진비로 긁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만약, 이귀남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N를 하지 않았다면, 이귀남 트위터 번개가 아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홍보에 지나지 않고, 개인 이귀남의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귀남 개인의 돈으로 충당을 하였어도 문제가 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 판공비로 충당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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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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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BlogIcon dynamo radio review 2012.12.19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이라 하는 것은 개신교의 개이고 개신교를 개처럼 만들어 버린 개들이나, 개신교의 암적인 <독>이라는 의미 일것이다.

  20. BlogIcon petsafe invisible fence reviews 2012.12.27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국민과 소통을 이야기 하면서 의견이 맞는 자신들끼리 동종교배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1. BlogIcon dried milk in carpet 2013.01.05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견 군대 문제는 정상적인 남자라면 대한민국에서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해서 이를 회피하려 했다면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진보세력이 수도권의 기초단체와 중소시장들과 도지사를 장악하는 가운데 유독 유시민만이 김문수에게 월등한 차이로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유시민은 필패할 수 밖에 없었다.

김문수가 도정을 잘해서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시민 자신에게 있다.

유시민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후보로 17대 국회의원을 하였었다. 그런데 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로 내려가 대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뼈를 묻겠다는 듯 행동하였다.

유시민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모든 진보세력의 단일 후보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이 덕양에서 얻은 표는 김문수보다 적은 득표를 하였다.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심판을 피해 대구로 내려간것이 첫번째 원인이다.

두번째 원인은 그가 급조한 국민참여당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시민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패하고 난후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했다. 그리고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국민참여당을 창당한 것이다.

한마디로 유시민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덕양시민으로 부터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찍힌것이다. 그러니 경기시민들에게도 유시민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수 밖에 없다.

이를 간파한 김문수는 유시민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유시민 당신은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이나 당선이 되지 않은 후 국민참여정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었던 것이다.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즉생의 자세를 가지고 진보신당의 경기도 지사 후보까지 후보를 사퇴하면서 유시민을 단일 후보로 밀면서 선거를 하였지만, 유시민에게는 진정성도 절박함도 없었다. 이는 서울시장인 한명숙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선거놀이를 하듯 나온것 처럼 행동을 하였다.

그런데도 한명숙은 오세훈에 초접전으로 진다. 한명숙은 민주당의 간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에 임했고, 유시민은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으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면서 대구로 내려가 "나는 대구의 아들"이라는 정치쇼를 하였다.

정통적인 개혁진보세력에게는 유시민은 언제 돌변할 지 모르고, 신뢰할 수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철새의 전형인것이다.


고양시 시장 선거에서 최성 민주당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를 월등한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이 되었지만,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은 자신의 안방이라고 생각되는 고양시에서 조차 0%~3.5% 가까이 지고 말았다. 똥개도 자기집 안마당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 하지만 유시민은 안방에서 조차도 똥개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에서 48~50%대의 득표율도 단일후보라는 프리미엄이였지, 개인 유시민이였다면 이보다도 못한 득표를 하였을 것이다.

만약, 유시민이 경남 김두관처럼 무소속으로 나왔다면 인천의 송영길이나 강원도의 이광재처럼 원사이드하게 이기지는 못했겠지만, 서울시의 한명숙처럼 초근접 미세한 실패를 하였을 것이다. 또는, 민주당과 합당할 의사 표현을 하였다면 유시민은 경기지사가 되었을 것이다.

유시민은 명분도 잃고 정치 생명도 끝났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분당하고 각각의 지지율 합이 이전 민노당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개혁세력의 화두는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하나의 단일 대오를 만들라는 것이였다.

유시민에게도 기회는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의 후보로 나섰다면, 패하더라도 유시민의 진정성을 믿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에서 뼈를 묻을 것 처럼 하다가, 경기도로 회군을 한것 이다.

자칭타칭 유시민을 노무현의 경호실장이라고 하지만 노무현과는 다르게 유시민에게는 진정성도 일관성도 없었다. 반한나라당 전선에서 누가 되었던 찍어주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경기도민은 유시민을 이명박보다도 한나라당 보다도 김문수 보다도 믿을 수 없다는 실증된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문수와 유시민사이의 16여만표 차이에서 무효표 수가 15만 5천여표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투표는 하지만 김문수와 유시민 누구도 찍기 싫다는 표현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기전에 유시민에 했다는 "너는 정치하지 마라"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치는 유시민처럼 상황논리로만 해결이 되는게 아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상황논리로 자신를 포장하는데 치중을 한다. "그때 그때 달라요"는 진보개혁세력이 가야할 길은 아니다. 특히 노무현의 경호실장을 자처하는 자라면 더더욱 말이다.


한명숙이 진 이유는 겉보기로는 강남 3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강동구의 오세훈에 대한 몰표와 지지 때문이지만 실제는 검찰의 한명숙 흔들기가 성공했다고 보는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외적 요인보다는 한명숙 개인의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슈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고,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을 알리는 과정없이 추대형식의 단일화와 선거과정에서 치열함도 없었다. 또한,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시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오세훈의 강점을 선전해주는 듯한 토론 준비부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였다. 찍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해야하는데 혹시나 하는 의문을 가지면 필패다. 아무리 세력의 싸움인 선거라지만 말이다. 물론, 오세훈을 좋아하는 얼빠들의 역할도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 12여만 표의 진보신당 노회찬을 감싸안지 못한것도 패인중에 하나다. 그렇더라도 각 지역의 민주당 구청장보다도 못한 득표율을 얻은 한명숙 개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은 단일후보 중 유시만이 대패하고, 한명숙이 근초접전 패배하는데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이유는 진보개혁세력이나 보수세력에게 공히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같은 중력장안에 유시민과 한명숙에게만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진보개혁세력은 뭉치면 살고, 뭉치지 않으면 필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선거였다.

가슴은 한없이 따스하게 머리는 냉정해야 한다. 그래서 분석은 가슴으로 하는게 아니고 머리로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분석을 할경우에는 말이다.

물론, 유빠들은, 노빠들은 유빠여야 하고, 유시민에 비판적이면 반노무현이라고 착각을 하는 못된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못된 수구와 닮았다.

개혁 진보세력은 고사하고 노빠와는 성향이 다른 유빠들은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유시민이 진것에 대해서 속으로 자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유시민이 나올수 있다고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시민이 도지사가 되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않겠다고 한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시민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것이다. 유시민은 자신이 한말에 책임을 지고 지킨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선거는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득에 충실한 강남 3구 유권자들이 이긴 선거이다. 공익이던 사적 이득이던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다 강남 3구 유권자들처럼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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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이슈] - 김연아가 메달리스트 아이스쇼에 나오지 않는 이유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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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사 2010.06.04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서 좀 본건 있는가본데 여기 저기서 주워다가 짜집기한 글이네 짜집기 할려면 제대로 좀 하시던가....
    초딩 수준도 아니고 이기 뭐구?쩝

  3. 조도 2010.06.04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병신 쉐기들 유시민 명숙 두둔하는바보들 떨어져야되는사람들이거든 좃도모르면주둥아리라도,,,,

  4. 조선 2010.06.04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회창 / 유시민 이 두 줏대없는 철새들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5. 2010 2010.06.04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박함이 없다고? 오세훈만큼이나 절박함이 없을까? 지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맞나요?
    강남시장이지 돈많은 사람들끼리 뭉친거지 도대체 정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수없는 것이 시장이되고
    누구나가 다알고있고 모든서민과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한명숙과 유시민을 이렇게 깔고내리다니
    지금 한나라당 뿐만아니라 정통성 없는 현 서울시장은 곧 더 매운맛을 보게될것이야.!

  6. 고니 2010.06.05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가 적은글 치고는 참으로 유치하네요!
    기자와 기사의 생명은: 공정성,객관성, 정확성,신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최 기자님 당신의 글은 공정성도 객관성도, 정확성은 커녕: 개인의 감정과 생각만을 억지주장하는 3류 기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만이 듭니다.
    한개인 그것도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의 후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찌 객관적이고, 공공성이 있는 글은 적지않고 당신 개인의 생각을 일기를 쓰듯 적어놓았는지,,,, 그러고도 기자 신분이라고 말하는 것을보면 심히 자질이 의문 스럽네요,,,
    전 기자가 아니라서 당시니 쓴 기사를 보면서 나의 견해와 생각을 직설 적으로 올립니다,,,
    최기자님!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구려~~~~~~~~~~

  7. dogman 2010.06.05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바퀴버래는 손이많아서 글을 막 갈겨쓴다는데...엔유?

  8. dogman 2010.06.05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바퀴버래는 손이많아서 글을 막 갈겨쓴다는데...엔유?

  9. dogman 2010.06.05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바퀴버래는 손이많아서 글을 막 갈겨쓴다는데...엔유?

  10. 1 2010.06.06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소리 썼구먼

  11. 지나가다 2010.06.06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내.. 이 따위 글이 어떻게 올블러그추천글에 올라가있단 말인지...
    편견으로 뭔가 끌쩍거릴래도 뭔가 논리에 맞는 글을 써야 할 것 아닌지..
    댓글들 보아하니 기자인것 같은데.. 쯧쯧.. 한심하기도 하다...
    엘리트라고 하는 것들이 저모양이니.. 나라가 이꼴이지... 에구..

  12. chwh 2010.06.07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적인 문장력도 형편없고 내용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런 글에 이정도의 조회수와 뷰온은 참 의외네요.

  13. BlogIcon 올빼미 2010.06.08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논리적 분석입니다. ...특히 한명숙씨의 패인 중 하나로 검찰공세의 결과적 성공이라는 분석은 참으로 탁견입니다. ...나도 아직까지 유시민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남아있지만, 맹목(?)적인 노빠 유빠 얼라들이여, 제발 유치한 자화자찬의 오도방정을 삼가라!!!...진정 그들을 아끼려거든 그들의 오류에 대한 질타 또한 아끼지 말그라, ...귀하들의 행태는 귀하들이 치를 떠는 어떤 시키들과 어느덧 쌍생아처럼 닮아있다. ...욕하면서 닮아왔는가???

  14. 노라조 2010.06.09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설 쓰고 자빠졌네.. 논리도 없이 갖다붙여 대긴.

  15. 뭐임 2010.06.09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쓰신분들 좀 돋네요 유시민 뽑은 사람만 시민이고 김문수 뽑은 사람은 시민 아니다 무식한 새끼들이다 이런 태도...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보이는 자신들만 옳은 사람들이라는 그 태도... 참...

  16. 유시민 싫어 2010.06.09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연금(궁민대포) 때문인 것 같다.... 저희 직장인들은 유시민하면 이를 가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궁민대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더 궁핍하게 만드는 인간이라고......

  17. 유빠양아치들 2010.06.10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빠들 양아치들아 온통 인터넷 도배질하고 우리가나미가 하는

    마음으로 99프로 댓글 투성이구나 니들이 그래서 개자식들

    대구 경북 양아치들인거야

    긴말 쓸 가치도 없어 여기서 끝낸다. 정확히 한나라당 개근성을

    갖고있는 대구 경북 유빠들

    • BlogIcon 갓쉰동 2010.06.10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유빠를 전사모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거든요.. 유빠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반하는 말만 합니다...

  18. BlogIcon kue lebaran 2011.08.14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이트는 우수 선언해야합니다. 우리가이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 안에서 같은 블로그 사이트를했고이 도움이 좋은 거래 회사의 이후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고 제 직업 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온라인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자신의 블로그 사이트와 많이 생산 specific.Appreciate없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발견 .. , Jadranka을 충족

  19. BlogIcon comment perdre du poids rapidement 2011.12.09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좋아하는 매우 이 블로그 매우 정말 유명 . 공개

  20. BlogIcon Elidia 2011.12.13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을 내주셔서 우수 주제의

  21. BlogIcon Minta 2012.01.23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달 대한 몇 가지 시간 ! 뒤로 이동 이 사이트를 읽을 자주 .


진보세력이 수도권의 기초단체와 중소시장들과 도지사를 장악하는 가운데 유독 유시민만이 김문수에게 월등한 차이로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유시민은 필패할 수 밖에 없었다.

김문수가 도정을 잘해서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시민 자신에게 있다.

유시민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후보로 17대 국회의원을 하였었다. 그런데 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로 내려가 대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뼈를 묻겠다는 듯 행동하였다.

유시민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모든 진보세력의 단일 후보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이 덕양에서 얻은 표는 김문수보다 적은 득표를 하였다.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심판을 피해 대구로 내려간것이 첫번째 원인이다.

두번째 원인은 그가 급조한 국민참여당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시민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패하고 난후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했다. 그리고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국민참여당을 창당한 것이다.

한마디로 유시민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덕양시민으로 부터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찍힌것이다. 그러니 경기시민들에게도 유시민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수 밖에 없다.

이를 간파한 김문수는 유시민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유시민 당신은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이나 당선이 되지 않은 후 국민참여정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었던 것이다.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즉생의 자세를 가지고 진보신당의 경기도 지사 후보까지 후보를 사퇴하면서 유시민을 단일 후보로 밀면서 선거를 하였지만, 유시민에게는 진정성도 절박함도 없었다. 이는 서울시장인 한명숙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선거놀이를 하듯 나온것 처럼 행동을 하였다.

그런데도 한명숙은 오세훈에 초접전으로 진다. 한명숙은 민주당의 간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에 임했고, 유시민은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으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면서 대구로 내려가 "나는 대구의 아들"이라는 정치쇼를 하였다.

정통적인 개혁진보세력에게는 유시민은 언제 돌변할 지 모르고, 신뢰할 수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철새의 전형인것이다.


고양시 시장 선거에서 최성 민주당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를 월등한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이 되었지만,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은 자신의 안방이라고 생각되는 고양시에서 조차 0%~3.5% 가까이 지고 말았다. 똥개도 자기집 안마당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 하지만 유시민은 안방에서 조차도 똥개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에서 48~50%대의 득표율도 단일후보라는 프리미엄이였지, 개인 유시민이였다면 이보다도 못한 득표를 하였을 것이다.

만약, 유시민이 경남 김두관처럼 무소속으로 나왔다면 인천의 송영길이나 강원도의 이광재처럼 원사이드하게 이기지는 못했겠지만, 서울시의 한명숙처럼 초근접 미세한 실패를 하였을 것이다. 또는, 민주당과 합당할 의사 표현을 하였다면 유시민은 경기지사가 되었을 것이다.

유시민은 명분도 잃고 정치 생명도 끝났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분당하고 각각의 지지율 합이 이전 민노당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개혁세력의 화두는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하나의 단일 대오를 만들라는 것이였다.

유시민에게도 기회는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의 후보로 나섰다면, 패하더라도 유시민의 진정성을 믿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에서 뼈를 묻을 것 처럼 하다가, 경기도로 회군을 한것 이다.

자칭타칭 유시민을 노무현의 경호실장이라고 하지만 노무현과는 다르게 유시민에게는 진정성도 일관성도 없었다. 반한나라당 전선에서 누가 되었던 찍어주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경기도민은 유시민을 이명박보다도 한나라당 보다도 김문수 보다도 믿을 수 없다는 실증된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문수와 유시민사이의 16여만표 차이에서 무효표 수가 15만 5천여표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투표는 하지만 김문수와 유시민 누구도 찍기 싫다는 표현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기전에 유시민에 했다는 "너는 정치하지 마라"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치는 유시민처럼 상황논리로만 해결이 되는게 아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상황논리로 자신를 포장하는데 치중을 한다. "그때 그때 달라요"는 진보개혁세력이 가야할 길은 아니다. 특히 노무현의 경호실장을 자처하는 자라면 더더욱 말이다.


한명숙이 진 이유는 겉보기로는 강남 3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강동구의 오세훈에 대한 몰표와 지지 때문이지만 실제는 검찰의 한명숙 흔들기가 성공했다고 보는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외적 요인보다는 한명숙 개인의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슈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고,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을 알리는 과정없이 추대형식의 단일화와 선거과정에서 치열함도 없었다. 또한,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시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오세훈의 강점을 선전해주는 듯한 토론 준비부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였다. 찍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해야하는데 혹시나 하는 의문을 가지면 필패다. 아무리 세력의 싸움인 선거라지만 말이다. 물론, 오세훈을 좋아하는 얼빠들의 역할도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 12여만 표의 진보신당 노회찬을 감싸안지 못한것도 패인중에 하나다. 그렇더라도 각 지역의 민주당 구청장보다도 못한 득표율을 얻은 한명숙 개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은 단일후보 중 유시만이 대패하고, 한명숙이 근초접전 패배하는데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이유는 진보개혁세력이나 보수세력에게 공히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같은 중력장안에 유시민과 한명숙에게만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진보개혁세력은 뭉치면 살고, 뭉치지 않으면 필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선거였다.

가슴은 한없이 따스하게 머리는 냉정해야 한다. 그래서 분석은 가슴으로 하는게 아니고 머리로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분석을 할경우에는 말이다.

물론, 유빠들은, 노빠들은 유빠여야 하고, 유시민에 비판적이면 반노무현이라고 착각을 하는 못된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못된 수구와 닮았다.

개혁 진보세력은 고사하고 노빠와는 성향이 다른 유빠들은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유시민이 진것에 대해서 속으로 자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유시민이 나올수 있다고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시민이 도지사가 되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않겠다고 한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시민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것이다. 유시민은 자신이 한말에 책임을 지고 지킨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선거는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득에 충실한 강남 3구 유권자들이 이긴 선거이다. 공익이던 사적 이득이던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다 강남 3구 유권자들처럼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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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이슈] - 김연아가 메달리스트 아이스쇼에 나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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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사 2010.06.04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서 좀 본건 있는가본데 여기 저기서 주워다가 짜집기한 글이네 짜집기 할려면 제대로 좀 하시던가....
    초딩 수준도 아니고 이기 뭐구?쩝

  3. 조도 2010.06.04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병신 쉐기들 유시민 명숙 두둔하는바보들 떨어져야되는사람들이거든 좃도모르면주둥아리라도,,,,

  4. 조선 2010.06.04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회창 / 유시민 이 두 줏대없는 철새들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5. 2010 2010.06.04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박함이 없다고? 오세훈만큼이나 절박함이 없을까? 지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맞나요?
    강남시장이지 돈많은 사람들끼리 뭉친거지 도대체 정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수없는 것이 시장이되고
    누구나가 다알고있고 모든서민과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한명숙과 유시민을 이렇게 깔고내리다니
    지금 한나라당 뿐만아니라 정통성 없는 현 서울시장은 곧 더 매운맛을 보게될것이야.!

  6. 고니 2010.06.05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가 적은글 치고는 참으로 유치하네요!
    기자와 기사의 생명은: 공정성,객관성, 정확성,신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최 기자님 당신의 글은 공정성도 객관성도, 정확성은 커녕: 개인의 감정과 생각만을 억지주장하는 3류 기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만이 듭니다.
    한개인 그것도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의 후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찌 객관적이고, 공공성이 있는 글은 적지않고 당신 개인의 생각을 일기를 쓰듯 적어놓았는지,,,, 그러고도 기자 신분이라고 말하는 것을보면 심히 자질이 의문 스럽네요,,,
    전 기자가 아니라서 당시니 쓴 기사를 보면서 나의 견해와 생각을 직설 적으로 올립니다,,,
    최기자님!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구려~~~~~~~~~~

  7. dogman 2010.06.05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바퀴버래는 손이많아서 글을 막 갈겨쓴다는데...엔유?

  8. dogman 2010.06.05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바퀴버래는 손이많아서 글을 막 갈겨쓴다는데...엔유?

  9. dogman 2010.06.05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바퀴버래는 손이많아서 글을 막 갈겨쓴다는데...엔유?

  10. 1 2010.06.06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소리 썼구먼

  11. 지나가다 2010.06.06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내.. 이 따위 글이 어떻게 올블러그추천글에 올라가있단 말인지...
    편견으로 뭔가 끌쩍거릴래도 뭔가 논리에 맞는 글을 써야 할 것 아닌지..
    댓글들 보아하니 기자인것 같은데.. 쯧쯧.. 한심하기도 하다...
    엘리트라고 하는 것들이 저모양이니.. 나라가 이꼴이지... 에구..

  12. chwh 2010.06.07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적인 문장력도 형편없고 내용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런 글에 이정도의 조회수와 뷰온은 참 의외네요.

  13. BlogIcon 올빼미 2010.06.08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논리적 분석입니다. ...특히 한명숙씨의 패인 중 하나로 검찰공세의 결과적 성공이라는 분석은 참으로 탁견입니다. ...나도 아직까지 유시민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남아있지만, 맹목(?)적인 노빠 유빠 얼라들이여, 제발 유치한 자화자찬의 오도방정을 삼가라!!!...진정 그들을 아끼려거든 그들의 오류에 대한 질타 또한 아끼지 말그라, ...귀하들의 행태는 귀하들이 치를 떠는 어떤 시키들과 어느덧 쌍생아처럼 닮아있다. ...욕하면서 닮아왔는가???

  14. 노라조 2010.06.09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설 쓰고 자빠졌네.. 논리도 없이 갖다붙여 대긴.

  15. 뭐임 2010.06.09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쓰신분들 좀 돋네요 유시민 뽑은 사람만 시민이고 김문수 뽑은 사람은 시민 아니다 무식한 새끼들이다 이런 태도...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보이는 자신들만 옳은 사람들이라는 그 태도... 참...

  16. 유시민 싫어 2010.06.09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연금(궁민대포) 때문인 것 같다.... 저희 직장인들은 유시민하면 이를 가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궁민대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더 궁핍하게 만드는 인간이라고......

  17. 유빠양아치들 2010.06.10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빠들 양아치들아 온통 인터넷 도배질하고 우리가나미가 하는

    마음으로 99프로 댓글 투성이구나 니들이 그래서 개자식들

    대구 경북 양아치들인거야

    긴말 쓸 가치도 없어 여기서 끝낸다. 정확히 한나라당 개근성을

    갖고있는 대구 경북 유빠들

    • BlogIcon 갓쉰동 2010.06.10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유빠를 전사모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거든요.. 유빠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반하는 말만 합니다...

  18. BlogIcon kue lebaran 2011.08.14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이트는 우수 선언해야합니다. 우리가이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 안에서 같은 블로그 사이트를했고이 도움이 좋은 거래 회사의 이후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고 제 직업 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온라인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자신의 블로그 사이트와 많이 생산 specific.Appreciate없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발견 .. , Jadranka을 충족

  19. BlogIcon comment perdre du poids rapidement 2011.12.09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좋아하는 매우 이 블로그 매우 정말 유명 . 공개

  20. BlogIcon Elidia 2011.12.13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을 내주셔서 우수 주제의

  21. BlogIcon Minta 2012.01.23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달 대한 몇 가지 시간 ! 뒤로 이동 이 사이트를 읽을 자주 .

결로현상으로 생긴 곰팡이

세를 준 아파트의 입주자가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간 후 집을 살펴 보니, 안방과 베란다 쪽에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곰팡이가 발생한 사진을 증거자료를 제출하니, 많은 주민들이 곰팡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니 내집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극히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것이다. 그들 나름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관리사무소는 전혀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다. 시공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했다는 듯 하다.

그래서 이를 우리나라의 유명 시공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결로에 의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신청하자. 사용자인 세입자의 부주의라고 한다. 그러니 아파트 세입자와 이야기를 하란다. 원인은 아파트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생겼다는 것이다. (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결로에 의한 즉 단열미미로 인한 곰팡이가 생겼다는 문제가 아니고, 건강과  열효율과도 관계가 있다. 시간이 되면 추후 포스팅 할 예정이다.)


곰팡이 제거 하는 방법

일단, 말싸움을 하기 싫어서 곰팡이 제거에 나섰다. 마스크와 분무기, 유한락스를 한통을 사서, 100% 락스 원액을 분무기에 넣고, 처음 스프레이 형태로 뿌렸을 때 곰팡이가 잘 제거 되지 않았다. 스프레이 형태의 노즐을 물총식 노즐로 뿌렸다. 뿌리자 마자, 곰팡이가 낀 곳이 말끔하게 처리 되었다. 모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제거작업을 했지만 머리가 아프다. 손에는 콩나물이 설 익었을때 나는 냄새가 난다. 비릿한 것이 밤꽃 냄새란 비슷한것 같다. 락스가 옷에 뭍어서 변색이 되어서 해당 하는 옷은 입을 수 조차 없다. 그러니 옷을 조심하시고, 락스가 손에 베이니 장갑을 필히 끼고 곰팡이 제거를 하기 바란다.

원인은 단열문제 하지만?

부위

발생원인

발코니

-화초, 빨래건조등으로 상승
-내벽에는 단열을 하였으나  발코니 천장, 벽은 단열처리하지 않아 온도차로 인한 결로
-합지처리로 단열하여도 내부결로 발생
-선반장의 설치등으로 공기의 유통이 되지 않아 결로발생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 더욱 심각함

보조주방

-취사, 빨래등으로 인한 습도 상승-내벽에는 단열을 하였으나  발코니 천장, 벽은 단열처리하지 않아 온도차로 인한 결로
-합지처리로 단열하여도 내부 결로 및 곰팡이 발생
-합지처리로 단열하여도 내부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씽크설치등으로 공기의 유통이 되지 않아 결로 발생

측벽화장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습도가 상승하고 이중벽설치로 인한  내무 결로 후 결로 현상이 심해짐

측벽세대안방

-건축법에 의한 스치로폴 설치 후 석고보드 마감하였으나 단열재가
 밀착도지 않아 내부결로 및 곰팡이 발생
-내단열로 인한 단열미흡부위가 많아 열교현상으로 인한 결로발생

지하벽체

-지하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발생 (여름철)
* 자료: 닥터 곰팡이

결로 현상은 내부와 외부와의 온도차에 의해서 내부에 물기가 생겨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외부 단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베란다 같은 경우 단열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를 법으로 시공사를 압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실정이라고 한다.

선심 관리 같은 시공사의 곰팡이 제거

이 시공사는 시공된지 1~3년 내의 아파트에서 곰팡이가 발생했을때 선심을 쓰듯이 무료로 곰팡이 제거 작업을 자신들의  소비자 서비스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보도한 국내 유일의 할말을 하는 신문이란 조선일보에 기사로 나왔다. 
 
우선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생활 속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아파트 하자 발생시 10분 안에 도착해 1시간 안에 처리하는 '10분 확인, 1시간 출동 처리 서비스', 입주 1~3년차 아파트에 세균·곰팡이 청소를 해주는 '자이+1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일보 2008.11.18 03:27

물론, 이 기사는 허위 과장 기사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하자보수팀과 연락을 취한후 15분이내에 답변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하니 A/S 업무시간이 지나서,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다. 0번을 눌러 어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지만, 다시금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하자보수팀을 직접 찾아갔다.  물론, 세균 곰팡이 청소를 해준다는 '자이+1 서비스'는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친절히 유한락스로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물로 희석시키지 않는게 좋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국내,외 사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외국에서는 아파트에 곰팡이가 서식하여, 입주자가 시공사에 소송을 걸어서 수백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한국에서도 입주간에 소송으로 하자를 발생한 측이 보상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잘못 지어진 아파트 구조로 집안에 습기와 곰팡이가 꼈다면 시행·시공사가 입주민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7동 입주민 5명이 시행·시공사인 ㈜B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건설은 합계 1억6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아파트 107동 건물 외벽은 일반 신축 아파트의 수준을 훨씬 넘는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와 옹벽구조물이 한몸으로 연결돼 유해환경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보수공사도 불가능하므로 B건설은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곰팡이 소송 330만 달러 배상판결 

곰팡이가 핀 아파트에 살았다가 영구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며 아파트 관리사측에 3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 배심원들은 4월22일(수) 열린 공판에서 로빈 미니엄(47)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룸에 핀 곰팡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관리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측에 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아리조나 타임즈  5월 09, 2009
 

 

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종합편성 미디어법 반대 이유

MBC의 불만이 없는 세상을 모토로  만든 <불만제로>에서는 '아파트 결로 하자'에 대한 고발프로를 방송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자측은 우리 아파트를 만든 시공자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동어반복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들은 서로 단합하여 입주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파트/부동산 언론사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고발하기 보다는 시공자의 편익에 맞추어 광고성 기사를 내보내주기 바쁠뿐이다. 그러면서 할말을 하는 신문이라고 한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편파방송이라고 불리는 불만제로 '아파트 결로 하자'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일회성으로 지나간 헤프닝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도 광고주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자신이 그 주체가 되었을때 해당 방송은 안봐도 비디오다. 이에 대한 예가 한국에서는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서해 태안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건에서도 중앙일보의 보도형태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나, 태국 탁신 총리 자신이 족벌기업이면서 운영하는 언론사가 있었다. 이들 언론사에서 그들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봤다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그래서 글쓴이는 대기업이 종합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미디어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글쓴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지만 이들 모두 건설사나 관리사 측에서 상고를 했음은 분명해진다. 그들은 남아 도는 게 시간이고, 돈이기 때문이다. 법치를 주창한 우리나라에서라면 이것 또한 법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어야지 강자를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법치를 주장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바라는 것이 글쓴이 처럼 귀찬거나, 시간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니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신들과 대적하겠냐고 생각할 것이다. 시간도 없고, 돈도 시공사 그들보다 적고, 귀차니즘이 심각한 글쓴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들의 형태를 담담히 글로서 이미지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경종을 울려주는 방법뿐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고소한다면 담담히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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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따뜻한카리스마 2009.07.18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어쩌다보니 집이 두 군데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과 달리 한 군의 집은 곰팡이도 끼고, 층간소음도 많아요-__-;;;

    문제는 시공사와 건설사에 있다는 말씀에 한 표 던집니다.

    관련글 하나 남기고 갑니다.

    그래도 행복한 주말 연휴보내셔요^^ㅎ

  3. 지구의꿈 2009.07.18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입주민과 같이 볼수 있도록 퍼 가겠습니다.

    물론 이 글의 출처(주소)도 쓰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BlogIcon 갓쉰동 2009.07.18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냅 언제든지 펌하셈.. ^___^ 펌할수록 저야 좋지요..

      제블로그는 자동으로 제공하는 음악은 없는데요..

      불만제로 동영상 사이월드 에서 나오는 것인가 봅니다.. [> 버튼를 멈춰보셈..

  4. 알리바바 2009.07.18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지요. 저도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 합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07.18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라고 무슨 뽀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서민이..

      공론화 하면, 움직이겠지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먹고 산다면, 또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5. 2009.07.18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07.18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 ^___& ㄳ

      가끔 자신들이 분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베스트에 올라간 몇개의 글이 분류가 바뀌더군요..

  6. 어중떠중 2009.07.18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로는 내외 온도차와 내부 습도와의 문제입니다.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한 겨울에 반바지에 런닝셔츠 입고 생활할 정도로 보일러 틀고, 가습기 틀어주고, 환기 안 시키면 아무리 잘 지어도 결로는 100% 발생합니다. 아파트 관리소가 무슨 죄가 있나요? 관리소에서 님보고 그 집을 사라고 했나요? 아님,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 세입자를 들이라고 했나요? 님도 참 문제십니다. 관리소가 해야할 일을 안 했을 때 욕하세요. 그리고 관리소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세요.

  7. ㅌㅌㅌ 2009.07.18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인트 가계가서 걍 결로 방지페인트 사서 바르세요 먼저 곰팡이 제거 먼저 하시고 잘 말리고요

  8. 최현숙 2009.07.18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집은 측벽안방과 작은방 곰팡이 때문에 1년전에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다른집도 다그렇다고 곰팡이 제거제를 소개해주더라고요 (ㅋㅋ) 특히 측벽이라서 더한거 같아 저는 주택공사(주공아파트라서)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시공사에 연락을 해주어서 벽안쪽에 압축스티로폼으로 재공사를 해서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었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1년이 지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측벽쪽으로 안방은 10cm이상 띄어서 장농을 놓았구요 작은방은 아예 벽쪽으로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앞뒤쪽은 여전히 곰팡이가 생겨서 락스에 물을 섞어서 가끔 뿌려줍니다. 훨씬 나아지죠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고 할수있어요 다른집들은 아무리 연락해도 사진한번 찍어가던가 아님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저는 전화한통에 시공까지 하게됬는지 이상하데요 ㅎㅎㅎ

  9. 그때 그집 2009.07.18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때 그집도 그러하였고, 지금 사는 집도 그렇고
    저도 아파는 사는 소시민입니다만 어쩔수없는것 같에요
    옛날 흙집이야 자연 환기, 자동 온도 습도 조절 알아서 되었지만
    지금의 아파트는 콩크리트가 숨을 쉴수가 없지요.그렇다고 자연풍으로 환기를 시켜도
    겨울에 보일러틀고, 온풍기틀고 밖에는 영하의 날씨 당연 이슬맺히고,
    습기차고 다음순서가 곰팡이지요. 그래서 우리 애기엄마는 겨울이면 아침 저녁으로 배란다
    나가서 천정 처다보면 걸레질 합니다. 사람이 자연환경에 맞혀서 살아야하는데
    자연을 사람에게 짜맞힐려고 하니 이런문제가 생기죠. 아토피 피부염
    물론 다른 환경적 문제도있겠지만
    겨울에 보일러에 온풍기틀어서 차가워야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한여름에 시원한에어컨틀어서 좀 더워야할 몸에 냉기만 잔뜩....
    저도 어렵게 빌라에 10년살때도 지금 아파트 3년 살때도 곰팡이 짠뜩끼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달리 방법이 없걸랑요 닦으며 사는수밖에

  10. Budda 2009.07.18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콘크리트는 수용성(水溶性)구조체이기 때문에 노출된 콘크리트 외부 벽체에 물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수를 하든지 아니면 양질의 구체방수재를 콘크리트를 만들 때 사용하여 콘크리트 자체가 방수성을 가지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물ㆍ수분을 함수하고 있으면 온도 차 심한 날씨에는 따뜻한 실내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여 결로 또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결로의 물방울은 건물 안에 있는 공기 중의 수분이 벽면에 맺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방법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11. 장동건 2009.07.18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사무소가 너희들 봉이냐? 느그집 느그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관리소에서 개개인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곰팡이들을 채크하고 방지하겠니 그리고 환기만 잘시키면 곰팡이는 안생긴다. 게으른것들이 겨울에 난방펑펑돌리면서 환기한번 안시키니 당연히 밖의 차가운공기와 방안의 더운공기가 만나는 벽이나 구석진곳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결로현상이 생긴단다. 결로현상이 반복되면서 습한부분에 곰팡이란놈이 자리를 잡지...아파트뿐 아니고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 그깠 곰팡이는 곰팡이 제거제로 뿌리고 깨끗하게 닦고 환기만 잘시켜주면 없어진다. 무슨 아파트한채 가지고 있다고 유새는 뻑하면 관리소에다 화풀이를 하지않나 건설회사가 니들 봉이니? 그리고 니들은 손이없니 발이 없니 곰팡이 조금 생기면 니들집이니깐 니들이 깨끗이 닦아야지 무슨 관리소 직원이 니들 하인이니? 관리소에서 집을 만들었니? 무식한것들 너희들이 만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소직원들이 있는건데 무슨 관리소에 항의를하고 그런 무식한 짖을 한다니? 이넘아 인터넷에 이런글이나 올리고,,,억울하면 고소하지 그러냐 요즘 건설회사 아파트 잘짖는다. 별것 아닌것도 무조건 하자래...그러니 건설회사에서 몇년씪 상주하면서 죽어나지...

    • BlogIcon 갓쉰동 2009.07.18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냅 훌륭하신 분 납시셨군요..

    • 원빈 2009.07.18 2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입에 걸레 문거 빼라...
      관리사무소 직원이냐? 왜 열폭이야 열폭이

    • gg 2009.07.18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심하게 말하긴 했으나 맞는말이기도 해요.. 저두 아파트 처음 들어왔을때 안방에 곰팡이 있었는데여, 환기 잘하고 겨울에 가습기 너무 많이 틀지 않으니 4년넘게 살았는데 안생기더라구요.. 주인이 관리하는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것 같아요.

  12. 정미경 2009.08.01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집은 곰팡이가 안껴요 4년을 살며 특별한 관리를 안하는데도 말이지요......

    이유는..........






    저가의 민간 임대아파트라 겨울이면 베란다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워요...단열이 아주 지대로

    말짱헛것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결로자체가 생기지 않아 곰팡이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곰팡이도 못살집....,,ㅡ....

  13. 2010.03.23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4. BlogIcon balloons 2011.12.19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트는 아주 좋게 쓰여지고 많은 유용한 사실을 포함한다. 나는 당신의 수훈이 있는 필기식을 찾아내게 행복하다 포스트. 이해하고 실행한 저가 지금 당신에 의하여 쉬운 한다. 저희로 공유를 위한 감사합니다.

  15.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든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요.. 저의 질문은.. 그래서 제가 보종은 설원랑을 닮아서 너무나 눈설미가 있는건가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글의 행간은..

  16. BlogIcon portable fence panels for dogs 2012.11.14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도 걸릴 및 비즈니스 거래는 모든 비용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몇 생각입니다. 정직하고 현실적이어야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표현한 이상을 계산합니다.

  17. BlogIcon portable fence panels for dogs 2012.11.14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도 걸릴 및 비즈니스 거래는 모든 비용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몇 생각입니다. 정직하고 현실적이어야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표현한 이상을 계산합니다.

  18. BlogIcon mountain house forum 2012.11.21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요.. 저의 질문은.. 그래서 제가 보종은 설원랑을

  19. BlogIcon katadyn combi vs pocket 2012.12.19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랑이전 원화제도가 있을때에는 나이어린 소녀가 아닌 농익은 성인 여성을 원화로 세웠을 개연성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화랑세기가 박창화가 창작한 위서가 된다.

  20. BlogIcon petsafe wireless dog fencing 2012.12.27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인은 아파트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생겼다는 것이다. (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결로에 의한 즉 단열미미로 인한 곰팡이가 생겼다는 문제가 아니고, 건강과 열효율과도 관계가 있다. 시간이 되면 추후 포스팅 할 예정이다.)

  21. BlogIcon storing food in buckets 2013.01.05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전글에서 다음과 같이 동성왕의 왕녀로 알려진(?)으로 기술했었습니다. 또한, 자세히 살펴보니 동성왕녀은 아닐것이라는 암시를 했었습니다.

결로현상으로 생긴 곰팡이

세를 준 아파트의 입주자가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간 후 집을 살펴 보니, 안방과 베란다 쪽에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곰팡이가 발생한 사진을 증거자료를 제출하니, 많은 주민들이 곰팡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니 내집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극히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것이다. 그들 나름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관리사무소는 전혀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다. 시공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했다는 듯 하다.

그래서 이를 우리나라의 유명 시공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결로에 의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신청하자. 사용자인 세입자의 부주의라고 한다. 그러니 아파트 세입자와 이야기를 하란다. 원인은 아파트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생겼다는 것이다. (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결로에 의한 즉 단열미미로 인한 곰팡이가 생겼다는 문제가 아니고, 건강과  열효율과도 관계가 있다. 시간이 되면 추후 포스팅 할 예정이다.)


곰팡이 제거 하는 방법

일단, 말싸움을 하기 싫어서 곰팡이 제거에 나섰다. 마스크와 분무기, 유한락스를 한통을 사서, 100% 락스 원액을 분무기에 넣고, 처음 스프레이 형태로 뿌렸을 때 곰팡이가 잘 제거 되지 않았다. 스프레이 형태의 노즐을 물총식 노즐로 뿌렸다. 뿌리자 마자, 곰팡이가 낀 곳이 말끔하게 처리 되었다. 모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제거작업을 했지만 머리가 아프다. 손에는 콩나물이 설 익었을때 나는 냄새가 난다. 비릿한 것이 밤꽃 냄새란 비슷한것 같다. 락스가 옷에 뭍어서 변색이 되어서 해당 하는 옷은 입을 수 조차 없다. 그러니 옷을 조심하시고, 락스가 손에 베이니 장갑을 필히 끼고 곰팡이 제거를 하기 바란다.

원인은 단열문제 하지만?

부위

발생원인

발코니

-화초, 빨래건조등으로 상승
-내벽에는 단열을 하였으나  발코니 천장, 벽은 단열처리하지 않아 온도차로 인한 결로
-합지처리로 단열하여도 내부결로 발생
-선반장의 설치등으로 공기의 유통이 되지 않아 결로발생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 더욱 심각함

보조주방

-취사, 빨래등으로 인한 습도 상승-내벽에는 단열을 하였으나  발코니 천장, 벽은 단열처리하지 않아 온도차로 인한 결로
-합지처리로 단열하여도 내부 결로 및 곰팡이 발생
-합지처리로 단열하여도 내부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씽크설치등으로 공기의 유통이 되지 않아 결로 발생

측벽화장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습도가 상승하고 이중벽설치로 인한  내무 결로 후 결로 현상이 심해짐

측벽세대안방

-건축법에 의한 스치로폴 설치 후 석고보드 마감하였으나 단열재가
 밀착도지 않아 내부결로 및 곰팡이 발생
-내단열로 인한 단열미흡부위가 많아 열교현상으로 인한 결로발생

지하벽체

-지하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발생 (여름철)
* 자료: 닥터 곰팡이

결로 현상은 내부와 외부와의 온도차에 의해서 내부에 물기가 생겨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외부 단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베란다 같은 경우 단열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를 법으로 시공사를 압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실정이라고 한다.

선심 관리 같은 시공사의 곰팡이 제거

이 시공사는 시공된지 1~3년 내의 아파트에서 곰팡이가 발생했을때 선심을 쓰듯이 무료로 곰팡이 제거 작업을 자신들의  소비자 서비스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보도한 국내 유일의 할말을 하는 신문이란 조선일보에 기사로 나왔다. 
 
우선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생활 속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아파트 하자 발생시 10분 안에 도착해 1시간 안에 처리하는 '10분 확인, 1시간 출동 처리 서비스', 입주 1~3년차 아파트에 세균·곰팡이 청소를 해주는 '자이+1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일보 2008.11.18 03:27

물론, 이 기사는 허위 과장 기사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하자보수팀과 연락을 취한후 15분이내에 답변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하니 A/S 업무시간이 지나서,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다. 0번을 눌러 어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지만, 다시금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하자보수팀을 직접 찾아갔다.  물론, 세균 곰팡이 청소를 해준다는 '자이+1 서비스'는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친절히 유한락스로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물로 희석시키지 않는게 좋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국내,외 사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외국에서는 아파트에 곰팡이가 서식하여, 입주자가 시공사에 소송을 걸어서 수백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한국에서도 입주간에 소송으로 하자를 발생한 측이 보상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잘못 지어진 아파트 구조로 집안에 습기와 곰팡이가 꼈다면 시행·시공사가 입주민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7동 입주민 5명이 시행·시공사인 ㈜B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건설은 합계 1억6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아파트 107동 건물 외벽은 일반 신축 아파트의 수준을 훨씬 넘는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와 옹벽구조물이 한몸으로 연결돼 유해환경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보수공사도 불가능하므로 B건설은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곰팡이 소송 330만 달러 배상판결 

곰팡이가 핀 아파트에 살았다가 영구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며 아파트 관리사측에 3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 배심원들은 4월22일(수) 열린 공판에서 로빈 미니엄(47)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룸에 핀 곰팡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관리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측에 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아리조나 타임즈  5월 09, 2009
 

 

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종합편성 미디어법 반대 이유

MBC의 불만이 없는 세상을 모토로  만든 <불만제로>에서는 '아파트 결로 하자'에 대한 고발프로를 방송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자측은 우리 아파트를 만든 시공자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동어반복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들은 서로 단합하여 입주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파트/부동산 언론사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고발하기 보다는 시공자의 편익에 맞추어 광고성 기사를 내보내주기 바쁠뿐이다. 그러면서 할말을 하는 신문이라고 한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편파방송이라고 불리는 불만제로 '아파트 결로 하자'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일회성으로 지나간 헤프닝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도 광고주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자신이 그 주체가 되었을때 해당 방송은 안봐도 비디오다. 이에 대한 예가 한국에서는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서해 태안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건에서도 중앙일보의 보도형태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나, 태국 탁신 총리 자신이 족벌기업이면서 운영하는 언론사가 있었다. 이들 언론사에서 그들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봤다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그래서 글쓴이는 대기업이 종합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미디어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글쓴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지만 이들 모두 건설사나 관리사 측에서 상고를 했음은 분명해진다. 그들은 남아 도는 게 시간이고, 돈이기 때문이다. 법치를 주창한 우리나라에서라면 이것 또한 법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어야지 강자를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법치를 주장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바라는 것이 글쓴이 처럼 귀찬거나, 시간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니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신들과 대적하겠냐고 생각할 것이다. 시간도 없고, 돈도 시공사 그들보다 적고, 귀차니즘이 심각한 글쓴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들의 형태를 담담히 글로서 이미지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경종을 울려주는 방법뿐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고소한다면 담담히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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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따뜻한카리스마 2009.07.18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어쩌다보니 집이 두 군데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과 달리 한 군의 집은 곰팡이도 끼고, 층간소음도 많아요-__-;;;

    문제는 시공사와 건설사에 있다는 말씀에 한 표 던집니다.

    관련글 하나 남기고 갑니다.

    그래도 행복한 주말 연휴보내셔요^^ㅎ

  3. 지구의꿈 2009.07.18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입주민과 같이 볼수 있도록 퍼 가겠습니다.

    물론 이 글의 출처(주소)도 쓰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BlogIcon 갓쉰동 2009.07.18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냅 언제든지 펌하셈.. ^___^ 펌할수록 저야 좋지요..

      제블로그는 자동으로 제공하는 음악은 없는데요..

      불만제로 동영상 사이월드 에서 나오는 것인가 봅니다.. [> 버튼를 멈춰보셈..

  4. 알리바바 2009.07.18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지요. 저도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 합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07.18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라고 무슨 뽀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서민이..

      공론화 하면, 움직이겠지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먹고 산다면, 또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5. 2009.07.18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07.18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 ^___& ㄳ

      가끔 자신들이 분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베스트에 올라간 몇개의 글이 분류가 바뀌더군요..

  6. 어중떠중 2009.07.18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로는 내외 온도차와 내부 습도와의 문제입니다.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한 겨울에 반바지에 런닝셔츠 입고 생활할 정도로 보일러 틀고, 가습기 틀어주고, 환기 안 시키면 아무리 잘 지어도 결로는 100% 발생합니다. 아파트 관리소가 무슨 죄가 있나요? 관리소에서 님보고 그 집을 사라고 했나요? 아님,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 세입자를 들이라고 했나요? 님도 참 문제십니다. 관리소가 해야할 일을 안 했을 때 욕하세요. 그리고 관리소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세요.

  7. ㅌㅌㅌ 2009.07.18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인트 가계가서 걍 결로 방지페인트 사서 바르세요 먼저 곰팡이 제거 먼저 하시고 잘 말리고요

  8. 최현숙 2009.07.18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집은 측벽안방과 작은방 곰팡이 때문에 1년전에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다른집도 다그렇다고 곰팡이 제거제를 소개해주더라고요 (ㅋㅋ) 특히 측벽이라서 더한거 같아 저는 주택공사(주공아파트라서)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시공사에 연락을 해주어서 벽안쪽에 압축스티로폼으로 재공사를 해서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었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1년이 지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측벽쪽으로 안방은 10cm이상 띄어서 장농을 놓았구요 작은방은 아예 벽쪽으로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앞뒤쪽은 여전히 곰팡이가 생겨서 락스에 물을 섞어서 가끔 뿌려줍니다. 훨씬 나아지죠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고 할수있어요 다른집들은 아무리 연락해도 사진한번 찍어가던가 아님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저는 전화한통에 시공까지 하게됬는지 이상하데요 ㅎㅎㅎ

  9. 그때 그집 2009.07.18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때 그집도 그러하였고, 지금 사는 집도 그렇고
    저도 아파는 사는 소시민입니다만 어쩔수없는것 같에요
    옛날 흙집이야 자연 환기, 자동 온도 습도 조절 알아서 되었지만
    지금의 아파트는 콩크리트가 숨을 쉴수가 없지요.그렇다고 자연풍으로 환기를 시켜도
    겨울에 보일러틀고, 온풍기틀고 밖에는 영하의 날씨 당연 이슬맺히고,
    습기차고 다음순서가 곰팡이지요. 그래서 우리 애기엄마는 겨울이면 아침 저녁으로 배란다
    나가서 천정 처다보면 걸레질 합니다. 사람이 자연환경에 맞혀서 살아야하는데
    자연을 사람에게 짜맞힐려고 하니 이런문제가 생기죠. 아토피 피부염
    물론 다른 환경적 문제도있겠지만
    겨울에 보일러에 온풍기틀어서 차가워야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한여름에 시원한에어컨틀어서 좀 더워야할 몸에 냉기만 잔뜩....
    저도 어렵게 빌라에 10년살때도 지금 아파트 3년 살때도 곰팡이 짠뜩끼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달리 방법이 없걸랑요 닦으며 사는수밖에

  10. Budda 2009.07.18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콘크리트는 수용성(水溶性)구조체이기 때문에 노출된 콘크리트 외부 벽체에 물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수를 하든지 아니면 양질의 구체방수재를 콘크리트를 만들 때 사용하여 콘크리트 자체가 방수성을 가지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물ㆍ수분을 함수하고 있으면 온도 차 심한 날씨에는 따뜻한 실내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여 결로 또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결로의 물방울은 건물 안에 있는 공기 중의 수분이 벽면에 맺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방법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11. 장동건 2009.07.18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사무소가 너희들 봉이냐? 느그집 느그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관리소에서 개개인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곰팡이들을 채크하고 방지하겠니 그리고 환기만 잘시키면 곰팡이는 안생긴다. 게으른것들이 겨울에 난방펑펑돌리면서 환기한번 안시키니 당연히 밖의 차가운공기와 방안의 더운공기가 만나는 벽이나 구석진곳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결로현상이 생긴단다. 결로현상이 반복되면서 습한부분에 곰팡이란놈이 자리를 잡지...아파트뿐 아니고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 그깠 곰팡이는 곰팡이 제거제로 뿌리고 깨끗하게 닦고 환기만 잘시켜주면 없어진다. 무슨 아파트한채 가지고 있다고 유새는 뻑하면 관리소에다 화풀이를 하지않나 건설회사가 니들 봉이니? 그리고 니들은 손이없니 발이 없니 곰팡이 조금 생기면 니들집이니깐 니들이 깨끗이 닦아야지 무슨 관리소 직원이 니들 하인이니? 관리소에서 집을 만들었니? 무식한것들 너희들이 만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소직원들이 있는건데 무슨 관리소에 항의를하고 그런 무식한 짖을 한다니? 이넘아 인터넷에 이런글이나 올리고,,,억울하면 고소하지 그러냐 요즘 건설회사 아파트 잘짖는다. 별것 아닌것도 무조건 하자래...그러니 건설회사에서 몇년씪 상주하면서 죽어나지...

    • BlogIcon 갓쉰동 2009.07.18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냅 훌륭하신 분 납시셨군요..

    • 원빈 2009.07.18 2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입에 걸레 문거 빼라...
      관리사무소 직원이냐? 왜 열폭이야 열폭이

    • gg 2009.07.18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심하게 말하긴 했으나 맞는말이기도 해요.. 저두 아파트 처음 들어왔을때 안방에 곰팡이 있었는데여, 환기 잘하고 겨울에 가습기 너무 많이 틀지 않으니 4년넘게 살았는데 안생기더라구요.. 주인이 관리하는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것 같아요.

  12. 정미경 2009.08.01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집은 곰팡이가 안껴요 4년을 살며 특별한 관리를 안하는데도 말이지요......

    이유는..........






    저가의 민간 임대아파트라 겨울이면 베란다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워요...단열이 아주 지대로

    말짱헛것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결로자체가 생기지 않아 곰팡이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곰팡이도 못살집....,,ㅡ....

  13. 2010.03.23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4. BlogIcon balloons 2011.12.19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트는 아주 좋게 쓰여지고 많은 유용한 사실을 포함한다. 나는 당신의 수훈이 있는 필기식을 찾아내게 행복하다 포스트. 이해하고 실행한 저가 지금 당신에 의하여 쉬운 한다. 저희로 공유를 위한 감사합니다.

  15.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든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요.. 저의 질문은.. 그래서 제가 보종은 설원랑을 닮아서 너무나 눈설미가 있는건가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글의 행간은..

  16. BlogIcon portable fence panels for dogs 2012.11.14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도 걸릴 및 비즈니스 거래는 모든 비용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몇 생각입니다. 정직하고 현실적이어야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표현한 이상을 계산합니다.

  17. BlogIcon portable fence panels for dogs 2012.11.14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도 걸릴 및 비즈니스 거래는 모든 비용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몇 생각입니다. 정직하고 현실적이어야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표현한 이상을 계산합니다.

  18. BlogIcon mountain house forum 2012.11.21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요.. 저의 질문은.. 그래서 제가 보종은 설원랑을

  19. BlogIcon katadyn combi vs pocket 2012.12.19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랑이전 원화제도가 있을때에는 나이어린 소녀가 아닌 농익은 성인 여성을 원화로 세웠을 개연성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화랑세기가 박창화가 창작한 위서가 된다.

  20. BlogIcon petsafe wireless dog fencing 2012.12.27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인은 아파트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생겼다는 것이다. (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결로에 의한 즉 단열미미로 인한 곰팡이가 생겼다는 문제가 아니고, 건강과 열효율과도 관계가 있다. 시간이 되면 추후 포스팅 할 예정이다.)

  21. BlogIcon storing food in buckets 2013.01.05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전글에서 다음과 같이 동성왕의 왕녀로 알려진(?)으로 기술했었습니다. 또한, 자세히 살펴보니 동성왕녀은 아닐것이라는 암시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http://cyber.kepco.co.kr/kepco/updata/service/total_200806.pdf

 
 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정산(원가)단가는 54.87(원/kWh)이고 판매단가는 71.83원 이였다.
 

  한국전력 월간 수익률  
  2007.5 2008.5 2007.1~5 2008.1~5
발전원가(원/kWh) 54.71 62.82 56.6 62.36
판매가(원/kWh) 71.83 72.25 74.48 75.26
수익률(%) 31.3% 15.0% 31.6% 20.7%
매출(억) 20,851 21,761 114,090 123,749
수익(억) 6,525 3,267 36,041 25,599

 
2008년 5월 수익은 3천2백67억이였고, 2008년 1~5월 수익은 2조5천600억에 이르렀다.
 
그러한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률 20%가 넘는 기업이 존재하기라도 하던가?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수익률이 12%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공기업이란 한전을 통해서 수익률 20%를 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가정용 전력의 단가는 6단계의 누진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요금(kWh) 요금(원/kWh)
100 이하 370 55.1
101~200 820 113.8
201~300 1,430 168.3
301~400 3,420 248.6
401~500 6,410 366.4
500 초과 11,750 643.9

 
요금은 최하 100kWh는 55.1원이고, 100~200kWh까지는 113.80원이다. 소득 10분위중 최하위 10%가 평균적으로 200kWh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2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평균단가는 85원+4.1원(기본료) = 약 89원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평균 발전원가 62.36원에 42.7%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소득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2007 평균 소득비중
평균 소득(원) 3,342,581 3,166,768 3,366,560 3,366,311 3,310,555
가계지출(원) 2,778,183 2,569,050 2,759,744 2,691,597 2,699,644 81.5%
  전기료(원) 42,980 37,722 42,743 41,465 41,228 1.2%
1분위 소득(원) 549,211 542,585 581,649 601,921 568,842
가계지출(원) 1,171,093 1,153,687 1,152,335 1,057,016 1,133,533 199.3%
  전기료(원) 34,527 29,620 31,658
33,252
 

32,264
260kWh
5.7%

 
최하층에게 서도 40%넘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한국전력은 그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일반 사기업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용은 한국전력으로써는 봉인 것이다. 그런데도 가정용 요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이 끔찍하지 않는가?
 
오히려 가정용 요금은 인하 요인만이 있다. 반면에 산업용은 가정용에서 얻은 과도한 수익을 바탕으로  7~8월 64.40원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원가 62.36원에도 미치치 않는 덤핑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누진제도 없다. 에너지 절약은 가정이 할일이 아니라 저가 덤핑의 전기를 사용해서 OECD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로 만든 산업용 전기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국가의 멍애는 이명박정부가 감싸고 도는 대기업때문이다. 환경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기업용 전기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합리화 선진화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용정부/환경정부가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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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용 2009.12.02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왠만한 경제부 기자들보다 글을 설득력있게 잘 쓰시네요.
    보통은 한쪽의 의견에 치우쳐서 생산자나 혹은 소비자 중 한쪽에 어느정도 무게를 둔 기사를 쓰는데,
    전력생산원가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잘 비교해서 보여 주셨네요...

  2. BlogIcon New tunsori 2012 2012.03.15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Your post is really informative for me. I liked it very much.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tunsori 2012 , do you?

  3.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 BlogIcon emergency essentials free shipping 2012.11.01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5. BlogIcon portable invisible fences for dogs 2012.11.07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이 생겼네요. 옷은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옷이 맞는게 없어서 맨날 헐벗고 다

  6. BlogIcon mountain house foods 2012.12.10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7. BlogIcon portable fence for dogs 2012.12.25 2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http://cyber.kepco.co.kr/kepco/updata/service/total_200806.pdf

 
 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정산(원가)단가는 54.87(원/kWh)이고 판매단가는 71.83원 이였다.
 

  한국전력 월간 수익률  
  2007.5 2008.5 2007.1~5 2008.1~5
발전원가(원/kWh) 54.71 62.82 56.6 62.36
판매가(원/kWh) 71.83 72.25 74.48 75.26
수익률(%) 31.3% 15.0% 31.6% 20.7%
매출(억) 20,851 21,761 114,090 123,749
수익(억) 6,525 3,267 36,041 25,599

 
2008년 5월 수익은 3천2백67억이였고, 2008년 1~5월 수익은 2조5천600억에 이르렀다.
 
그러한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률 20%가 넘는 기업이 존재하기라도 하던가?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수익률이 12%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공기업이란 한전을 통해서 수익률 20%를 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가정용 전력의 단가는 6단계의 누진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요금(kWh) 요금(원/kWh)
100 이하 370 55.1
101~200 820 113.8
201~300 1,430 168.3
301~400 3,420 248.6
401~500 6,410 366.4
500 초과 11,750 643.9

 
요금은 최하 100kWh는 55.1원이고, 100~200kWh까지는 113.80원이다. 소득 10분위중 최하위 10%가 평균적으로 200kWh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2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평균단가는 85원+4.1원(기본료) = 약 89원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평균 발전원가 62.36원에 42.7%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소득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2007 평균 소득비중
평균 소득(원) 3,342,581 3,166,768 3,366,560 3,366,311 3,310,555
가계지출(원) 2,778,183 2,569,050 2,759,744 2,691,597 2,699,644 81.5%
  전기료(원) 42,980 37,722 42,743 41,465 41,228 1.2%
1분위 소득(원) 549,211 542,585 581,649 601,921 568,842
가계지출(원) 1,171,093 1,153,687 1,152,335 1,057,016 1,133,533 199.3%
  전기료(원) 34,527 29,620 31,658
33,252
 

32,264
260kWh
5.7%

 
최하층에게 서도 40%넘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한국전력은 그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일반 사기업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용은 한국전력으로써는 봉인 것이다. 그런데도 가정용 요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이 끔찍하지 않는가?
 
오히려 가정용 요금은 인하 요인만이 있다. 반면에 산업용은 가정용에서 얻은 과도한 수익을 바탕으로  7~8월 64.40원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원가 62.36원에도 미치치 않는 덤핑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누진제도 없다. 에너지 절약은 가정이 할일이 아니라 저가 덤핑의 전기를 사용해서 OECD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로 만든 산업용 전기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국가의 멍애는 이명박정부가 감싸고 도는 대기업때문이다. 환경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기업용 전기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합리화 선진화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용정부/환경정부가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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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용 2009.12.02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왠만한 경제부 기자들보다 글을 설득력있게 잘 쓰시네요.
    보통은 한쪽의 의견에 치우쳐서 생산자나 혹은 소비자 중 한쪽에 어느정도 무게를 둔 기사를 쓰는데,
    전력생산원가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잘 비교해서 보여 주셨네요...

  2. BlogIcon New tunsori 2012 2012.03.15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Your post is really informative for me. I liked it very much.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tunsori 2012 , do you?

  3.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 BlogIcon emergency essentials free shipping 2012.11.01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5. BlogIcon portable invisible fences for dogs 2012.11.07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이 생겼네요. 옷은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옷이 맞는게 없어서 맨날 헐벗고 다

  6. BlogIcon mountain house foods 2012.12.10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7. BlogIcon portable fence for dogs 2012.12.25 2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심사가 성에 관련된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이니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됨은 어쩔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 광고의 주테마도 성적인 관심사를 대변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섹시하다"는 말이  욕이 아니고 칭찬인 시대로 접어 들었다.
 
그런데 인간은 성에 대해서 대단히 터부시 한다는 문제가 있다. 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감추려고 한다. 어떤 사안을 감추려고 하는데서 모든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감추면 비밀스럽고. 비밀스러우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성이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지 터부시할 문제는 아니다.
 
코레일 "박차장 역에서 해봤어"의 문구가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는지는 해당 광고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 부차적인 문제이다.
 
설령 코레일의 성적호기심에 유도된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속았네", "코레일"의 남아도는 "장소를 빌려준다"는 광고군하면 코레일은 광고효과를 재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고를 통해서 이슈화를 한다면 광고효과는 수직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코레일의 광고>는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레일 광고 문제있다는 제기한 기사는 <코레일>의 광고를 다시한번 해준 결과이다.
 

 
문제는 코레일의 광고가 보는 사람에 따라 성적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기사를 송고한 사람이 <코레일>의 광고가 공공성을 헤치는 성적광고라고 느꼈다면 자신의 기사를 송고할때 좀더 주의를 기울려야 하지 않았을까?
 
아래 캡쳐화면은 "코레일 성인광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기사에 붙은 구글광고 이다.

 

 "코레일 성인광고 위험하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405486 

 

블로거가 송고한 기사의 구글 광고를 보면 일본동영상, 무료성인동영상, 야동동영상, 일본동영상, 무료사진, 바로타 등  정말 다양한 <성인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 기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취재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본인들이 더 쉽게 침해를 하고,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기사에서는 자신들 언론이나 기사가 더 많은 성적인 노출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신정아의 누드노출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송고하면서 신정아의 누드를 꺼릴것도 없이 노출하는 기사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누드, 성인광고, 프라이버시 등 범위에 대한 논란은 둘째치고 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최소한 자신들은 자신들이 비판하는 대상과 최소한의 차별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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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Content Writing Jaipur 2012.09.08 1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 역에서 해봤어"의 문구가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는지는 해당 광

  3. BlogIcon free web advertising 2012.09.17 2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이니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됨은 어쩔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 광고의 주테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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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BlogIcon how to make money easy 2012.11.11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티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한 장소에 걸쳐 수행 할 수 할 차례입니다. 가정에서 그 특정 이웃에 방해 될 사람들. 사람들은 나이트 클럽이나 카페에서 특정 파티를 보유 할 수 있습니다.

  17. BlogIcon average yearly cost of owning a dog 2012.11.14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긴것은 세종대왕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로 세종 이도를 극찬하기도 한다

  18. BlogIcon family survival kit youtube 2012.11.20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진 학생은 항상 시설이 많은 지원해야하며 그가 필요로하는 요

  19. BlogIcon msr water filter troubleshooting 2012.12.19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초옥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영혼을 연이에게 빼앗긴 것이 아닐까? 연이와 초옥은 별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날한시에 태어난 운명공동체였고, 전생에 한 몸이 딴 몸이 되어서 현생에 태어난 것이 아닐까?

  20. BlogIcon replacing invisible fence batteries 2012.12.26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레일 "박차장 역에서 해봤어"의 문구가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는지는 해당 광고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 부차적인 문제이다.

  21. BlogIcon potable aqua chlorine dioxide tablets 2013.01.05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세대 사학자들은 화랑세기를 자신의 논문에 인용하기도 하며, 화랑세기를 위작이라고 생각하는 사학자들도 화랑세기를 대 놓고 인용하지는 않지만 논문에 은연중에 화랑세기의 영향을 받은 듯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심사가 성에 관련된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이니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됨은 어쩔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 광고의 주테마도 성적인 관심사를 대변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섹시하다"는 말이  욕이 아니고 칭찬인 시대로 접어 들었다.
 
그런데 인간은 성에 대해서 대단히 터부시 한다는 문제가 있다. 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감추려고 한다. 어떤 사안을 감추려고 하는데서 모든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감추면 비밀스럽고. 비밀스러우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성이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지 터부시할 문제는 아니다.
 
코레일 "박차장 역에서 해봤어"의 문구가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는지는 해당 광고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 부차적인 문제이다.
 
설령 코레일의 성적호기심에 유도된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속았네", "코레일"의 남아도는 "장소를 빌려준다"는 광고군하면 코레일은 광고효과를 재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고를 통해서 이슈화를 한다면 광고효과는 수직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코레일의 광고>는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레일 광고 문제있다는 제기한 기사는 <코레일>의 광고를 다시한번 해준 결과이다.
 

 
문제는 코레일의 광고가 보는 사람에 따라 성적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기사를 송고한 사람이 <코레일>의 광고가 공공성을 헤치는 성적광고라고 느꼈다면 자신의 기사를 송고할때 좀더 주의를 기울려야 하지 않았을까?
 
아래 캡쳐화면은 "코레일 성인광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기사에 붙은 구글광고 이다.

 

 "코레일 성인광고 위험하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405486 

 

블로거가 송고한 기사의 구글 광고를 보면 일본동영상, 무료성인동영상, 야동동영상, 일본동영상, 무료사진, 바로타 등  정말 다양한 <성인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 기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취재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본인들이 더 쉽게 침해를 하고,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기사에서는 자신들 언론이나 기사가 더 많은 성적인 노출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신정아의 누드노출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송고하면서 신정아의 누드를 꺼릴것도 없이 노출하는 기사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누드, 성인광고, 프라이버시 등 범위에 대한 논란은 둘째치고 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최소한 자신들은 자신들이 비판하는 대상과 최소한의 차별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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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BlogIcon replacing invisible fence batteries 2012.12.26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레일 "박차장 역에서 해봤어"의 문구가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는지는 해당 광고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 부차적인 문제이다.

  21. BlogIcon potable aqua chlorine dioxide tablets 2013.01.05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세대 사학자들은 화랑세기를 자신의 논문에 인용하기도 하며, 화랑세기를 위작이라고 생각하는 사학자들도 화랑세기를 대 놓고 인용하지는 않지만 논문에 은연중에 화랑세기의 영향을 받은 듯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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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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