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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귀남 도둑고양이가 된 미수다 크리스티나 부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 번개 모임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10/07/09 - [시사] - 이귀남 법무장관 트위터 번개 비용 누가 냈나? 글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번개비용 누가 냈는가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법무부의 CI가 있는 프랜카드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법무부 공식 행사의 일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귀남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이 트위터 번개모임을 하고, 개인이 번개비용을 내는 것으로 선전을 하였을까요? 법무부 돈이 개인 이귀남의 돈은 아닐텐데 말이지요. 국가의 곳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성환은 모임에 참석하여 노래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KBS 미수다에 출연중인 이탈리아 출신 크리스티나 부부와 핀랜드의 따루도.. 더보기
선덕여왕, 미실의난은 칠숙의난? 사실은 비담은 "되지는 않겠지만 조세안이 통과가 않되었으니 중소.귀족들과 백성들이 화백회의 참으로 쓸모없다"는 생각을 다들 했다고 부축인다. 당연히 화백회의 다수결 원칙은 찬성 2과 반대 8로 부결되고 만다. 당연한 귀결이 아닐수 없다. 백성과들과 서로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화백회의가 되었으니 이제 만장일치인 화백으로써는 아무것도 바꿀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방은 낭두에게 "너희집 오천속 넘어? 조세개혁안이 통과 되면 니집에 이득이잖아? 그런데 어느것이 이득인지도 모르고 조세개혁안이 부결되었다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멍청아" 라며 생각없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마디로 현실의 비판이다. 자신의 이득에 반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도 희희낙낙 하는 일반백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법률안이 무엇일.. 더보기
선덕여왕, 미실의난은 칠숙의난? 사실은 비담은 "되지는 않겠지만 조세안이 통과가 않되었으니 중소.귀족들과 백성들이 화백회의 참으로 쓸모없다"는 생각을 다들 했다고 부축인다. 당연히 화백회의 다수결 원칙은 찬성 2과 반대 8로 부결되고 만다. 당연한 귀결이 아닐수 없다. 백성과들과 서로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화백회의가 되었으니 이제 만장일치인 화백으로써는 아무것도 바꿀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방은 낭두에게 "너희집 오천속 넘어? 조세개혁안이 통과 되면 니집에 이득이잖아? 그런데 어느것이 이득인지도 모르고 조세개혁안이 부결되었다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멍청아" 라며 생각없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마디로 현실의 비판이다. 자신의 이득에 반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도 희희낙낙 하는 일반백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법률안이 무엇일.. 더보기
김용철 대한민국을 믿지마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초인적인 의지로 연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치부,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인 이건희의 치부가 하나둘씩 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 이외에도 그간 수많은 이들이 삼성공화국이니 이건희 공화국이니 하면서, 거대 공룡 기업인 삼성의 파렴치한 위법사항들을 숱하게 지적했음에도 삼성과 이건희의 발가락의 떼 조차 제거되기는 커녕 외려 그 발가락 사이에 각질들만 덕지덕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고작 삼성이라는 깡패집단이 일등기업인 나라. 뇌물 상납 잘하고 아부만 잘하면 일등기업이 되는 나라. 검찰이건 국세청이건 재경부건 심지어 청와대건 간에 돈으로 싹쓸이 매수해서 공범으로 만들어 끽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나라. 누굴.. 더보기
김용철 대한민국을 믿지마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초인적인 의지로 연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치부,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인 이건희의 치부가 하나둘씩 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 이외에도 그간 수많은 이들이 삼성공화국이니 이건희 공화국이니 하면서, 거대 공룡 기업인 삼성의 파렴치한 위법사항들을 숱하게 지적했음에도 삼성과 이건희의 발가락의 떼 조차 제거되기는 커녕 외려 그 발가락 사이에 각질들만 덕지덕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고작 삼성이라는 깡패집단이 일등기업인 나라. 뇌물 상납 잘하고 아부만 잘하면 일등기업이 되는 나라. 검찰이건 국세청이건 재경부건 심지어 청와대건 간에 돈으로 싹쓸이 매수해서 공범으로 만들어 끽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나라. 누굴.. 더보기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청와대는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의 당사자인 피랍인 23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본 대상에 일단 정부가 그 비용을 대신 지출을 하고 피의자(가해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피랍인들이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는가?"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 피랍인들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 그들의 행위는 우려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정부가 한국민에게는 위험지역으로 만든 에 들어가 봉사/선교를 하였다는 것 뿐이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아프카니스탄에 간것이 "봉사는 아니고 선교잖아..", 그러니 "국가가 지불한 비용을 물어야하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냐?" 라고 발광모드에 돌입한다. 국가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