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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처음 청와대에서 <구상권>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은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류들을 들어서 예시를 했다.
 
ㅁ 구상권 행사는 한일협정을 잘못한 박정희와 김종필에 해야한다.
ㅁ 518로 화려한 휴가를 보낸 전두환과 그 일당에게 해야한다.
ㅁ 한일협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우토로주민에 그들의 배상금과 보상금, 그리고 착복한 이전 정부를 대신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ㅁ 참여정부시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서민을 울린죄
ㅁ 비정규직보호법을 잘못만들어 비정규직을 길거리에 내몰아 생존권을 위협한죄.
 
문제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어떠한 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없으므로 위 사람들에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일단, 위의 피해자들에게 보상/배상을 한 이후 철저히 구상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구상권을 행사해야할 대상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한 적도 없는 정부가 이번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있기는 하다.
 
전두환의 영원한 똘만이 장세동이 국정원 전신인 안전기획부 수장이였을때 수지킴 살해사건의 당사지인 윤태식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벤처기업으로 까지 키워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수지킴을 빨갱이로 몰아 세워 수지킴과 그 유가족에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장세동과 안전기획부를 대신해서 참여정부가 유족에게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장세동은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8억원을 증여해 버렸다. 그후 장세동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도 없다. <여권법>상으로도 그들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아프카니스탄의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다.
 
정서적으로는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정서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발상은 고조선시대에도 하지 않는 짓거리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데 국민 <정서법>을 어겼으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피랍인들에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피랍인들에게 법률적인 위반을 해가면서 탈레반에 정보를 주고(적을 이롭게한 국가보안법위반), 욕을 하고(명예훼손:법률위반, 정보통신법위반)을 한다. 
 
불법적이지 않는 이들에 불법를 가하는 것이 정서법이란 말인가. 피랍인들이 피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욕하고, 화풀이를 하고 매를 든 사람들이 그들로 부터 도대체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를 모르겠다. 어찌되었던 피랍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 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서법>에 의해서 운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노무현정부 초기 행정수도 이전를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헌법재판소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들어 수도는 옮길 수 없다는 세계의 유래가 없는 <관습법>을 인용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해서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전 헌법재판소 보다도 못한 <멍석말이>,<니죄를 니가 알렸다>라는 드라마에서나 나옴직한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이번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되고 살해한 탈레반를 2인의 살해죄와 납치/구금 등의 죄를 물어서 <기소중지>를 시켰다.
 
검찰은 가해자는 탈레반이고 피해자는 피랍인들이라고 형사법상 인정한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과는 반대로 피해자인 피랍인을 대상으로 가해자인 탈레반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 구상권을 피해자인 피랍인측에 전가시키고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려면 가해자인 탈레반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구상권>이란 형법상에 있는 조항이 아니고 민법상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우선 변재한 금액을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도 탈레반은 피랍인들의 채권자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탈레반은 피랍인들을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형사상 살인죄와 구금, 납치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상권의 행사는 가해자 탈레반을 대신해서 피랍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하고,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외상후후유증>에 대해서도 일단 비용을 지출 하여야 한다.
 
설령 청와대의 논리가 맞는 다고 할지라도 탈레반에 납치된 후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지출비용 중 믿고 싶지도 않고 <원칙과 상식>을 입에 달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합법적인 우리정부가 그랬을리 만무하지만, 피랍사건을 해결하면서 지출한 많은 비용 중 혹시나 우리정부가 탈레반에 알게 모르게 주었다고 의심되는 <인질교환비용> 1,000만불(한화:95억)을 공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질교환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이 없다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공히 밝히지 않는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된다.이를 밝히지 않고 단지 비행기 삯이나 받을려는 얇팍한 수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또다른 이유 중 피랍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인질교환비>를 주었다는 혈세의 낭비유무이기 때문이다. 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참여정부의 투명성에 흠집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례는 이미 이전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의 돈주고 샀다는 야당의 압박을 투명하게 밝힌 적이 있다.
 
 또한, 이 비용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판공비나 기밀비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는 청와대와 정부와 국정원장인 김만복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므로 노무현과 청와대는 국가로 부터 구상권대상이 된다. 또하나는 언제든지 배달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정원에서 지출된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출처와 탈레반으로 부터 받은 영수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세계가 이번 피랍사건으로 한국정부가 탈레반에 돈을 지불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으므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민심이 왜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낭비했는지 배달사고를 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피해산정을 하므로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구상권 행사의 선례로 삼지 않을까 한다.
 
탈레반 자신들이 받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인질교환비를 받지 않는 정당한 반정부 무장단체인지 단지 인질을 납치하여 인질교환비용을 노린 파렴치한 양아치 집단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 우리국민에 대한 납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납치범에 지출하지 않는 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밝히므로 납치범들로 하여금 우리국민들이 납치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쉬쉬하고 지나간다면 전세계 납치범들로 부터 우리국민이 납치대상 일순위에 올라 갈것이다.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있을 불상사를 막는 지름길이다.
 
이와같이 구상권을 청구할려면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단지, 이번 구상권 행사발언이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으로 반기독교적인 국민정서를 이용한 반노무현인 뉴라이트와 기독교계의 일부를 압박해보고자하는 얇팍한 표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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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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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인형 2011.12.31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는 낯에 침 뱉으랴

  2. BlogIcon 박기동 2012.01.07 0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BlogIcon 에밀리 2012.04.04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4. BlogIcon Arianna 2012.04.06 0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5. BlogIcon Madelyn 2012.05.09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 없습니다.

  6. BlogIcon 시에나색 2012.05.11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7.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8. BlogIcon Jaarda 2012.07.11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똘만이 장세동이 국정원 전신인 안전기획부 수장이였을때 수지킴 살해

  9. BlogIcon http://pornhub.phonemates.com/ 2012.07.19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드가 국내에 들어와서 태릉에서 김연아와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언

  10. BlogIcon car insurance in michigan 2012.07.23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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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BlogIcon Amerisleep 2012.07.28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뻔뻔한 사람들 보다는 조금의 양심이

  12. BlogIcon Amerisleep 2012.07.28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뻔뻔한 사람들 보다는 조금의 양심이

  13. BlogIcon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address 2012.08.08 0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 매우 다릅니다하고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기가됩니다.

  14. BlogIcon auto car insurance quotes 2012.08.08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의심없이 대부분이 웹 사이트를 기억하는 데 실패하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한 번주지하시기 것입니다.

  15.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2 2012.09.15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들이 순복음교회를 난타하기에 이르렀고 순복음교회가

  16. BlogIcon tank emergency hulkshare.com 2012.11.26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밴쿠버 올림픽이 끝나고 오서코치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올림픽을 앞둔 1개월전인 2010년 1월말 4대륙 대회 기간중 김연아는 발목부상 중이였다. 발목부상중인 김연아가 빙상연맹과 ISU와 전주시측의 참여 압력에 굴복하여 부상를 치료 못하고 대회에 참여하였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17. BlogIcon particulate respirator mask 2012.12.05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데 국민 <정서법>을 어겼으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피랍인들에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피랍인들에게 법률적인 위반을 해가면서 탈레반에 정보를 주고(적을 이롭게한 국가보안법위반), 욕을 하고(명예훼손:법률위반, 정보통신법위반)을 한다.


처음 청와대에서 <구상권>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은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류들을 들어서 예시를 했다.
 
ㅁ 구상권 행사는 한일협정을 잘못한 박정희와 김종필에 해야한다.
ㅁ 518로 화려한 휴가를 보낸 전두환과 그 일당에게 해야한다.
ㅁ 한일협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우토로주민에 그들의 배상금과 보상금, 그리고 착복한 이전 정부를 대신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ㅁ 참여정부시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서민을 울린죄
ㅁ 비정규직보호법을 잘못만들어 비정규직을 길거리에 내몰아 생존권을 위협한죄.
 
문제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어떠한 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없으므로 위 사람들에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일단, 위의 피해자들에게 보상/배상을 한 이후 철저히 구상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구상권을 행사해야할 대상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한 적도 없는 정부가 이번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있기는 하다.
 
전두환의 영원한 똘만이 장세동이 국정원 전신인 안전기획부 수장이였을때 수지킴 살해사건의 당사지인 윤태식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벤처기업으로 까지 키워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수지킴을 빨갱이로 몰아 세워 수지킴과 그 유가족에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장세동과 안전기획부를 대신해서 참여정부가 유족에게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장세동은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8억원을 증여해 버렸다. 그후 장세동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도 없다. <여권법>상으로도 그들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아프카니스탄의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다.
 
정서적으로는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정서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발상은 고조선시대에도 하지 않는 짓거리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데 국민 <정서법>을 어겼으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피랍인들에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피랍인들에게 법률적인 위반을 해가면서 탈레반에 정보를 주고(적을 이롭게한 국가보안법위반), 욕을 하고(명예훼손:법률위반, 정보통신법위반)을 한다. 
 
불법적이지 않는 이들에 불법를 가하는 것이 정서법이란 말인가. 피랍인들이 피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욕하고, 화풀이를 하고 매를 든 사람들이 그들로 부터 도대체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를 모르겠다. 어찌되었던 피랍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 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서법>에 의해서 운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노무현정부 초기 행정수도 이전를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헌법재판소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들어 수도는 옮길 수 없다는 세계의 유래가 없는 <관습법>을 인용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해서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전 헌법재판소 보다도 못한 <멍석말이>,<니죄를 니가 알렸다>라는 드라마에서나 나옴직한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이번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되고 살해한 탈레반를 2인의 살해죄와 납치/구금 등의 죄를 물어서 <기소중지>를 시켰다.
 
검찰은 가해자는 탈레반이고 피해자는 피랍인들이라고 형사법상 인정한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과는 반대로 피해자인 피랍인을 대상으로 가해자인 탈레반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 구상권을 피해자인 피랍인측에 전가시키고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려면 가해자인 탈레반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구상권>이란 형법상에 있는 조항이 아니고 민법상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우선 변재한 금액을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도 탈레반은 피랍인들의 채권자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탈레반은 피랍인들을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형사상 살인죄와 구금, 납치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상권의 행사는 가해자 탈레반을 대신해서 피랍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하고,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외상후후유증>에 대해서도 일단 비용을 지출 하여야 한다.
 
설령 청와대의 논리가 맞는 다고 할지라도 탈레반에 납치된 후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지출비용 중 믿고 싶지도 않고 <원칙과 상식>을 입에 달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합법적인 우리정부가 그랬을리 만무하지만, 피랍사건을 해결하면서 지출한 많은 비용 중 혹시나 우리정부가 탈레반에 알게 모르게 주었다고 의심되는 <인질교환비용> 1,000만불(한화:95억)을 공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질교환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이 없다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공히 밝히지 않는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된다.이를 밝히지 않고 단지 비행기 삯이나 받을려는 얇팍한 수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또다른 이유 중 피랍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인질교환비>를 주었다는 혈세의 낭비유무이기 때문이다. 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참여정부의 투명성에 흠집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례는 이미 이전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의 돈주고 샀다는 야당의 압박을 투명하게 밝힌 적이 있다.
 
 또한, 이 비용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판공비나 기밀비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는 청와대와 정부와 국정원장인 김만복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므로 노무현과 청와대는 국가로 부터 구상권대상이 된다. 또하나는 언제든지 배달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정원에서 지출된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출처와 탈레반으로 부터 받은 영수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세계가 이번 피랍사건으로 한국정부가 탈레반에 돈을 지불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으므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민심이 왜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낭비했는지 배달사고를 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피해산정을 하므로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구상권 행사의 선례로 삼지 않을까 한다.
 
탈레반 자신들이 받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인질교환비를 받지 않는 정당한 반정부 무장단체인지 단지 인질을 납치하여 인질교환비용을 노린 파렴치한 양아치 집단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 우리국민에 대한 납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납치범에 지출하지 않는 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밝히므로 납치범들로 하여금 우리국민들이 납치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쉬쉬하고 지나간다면 전세계 납치범들로 부터 우리국민이 납치대상 일순위에 올라 갈것이다.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있을 불상사를 막는 지름길이다.
 
이와같이 구상권을 청구할려면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단지, 이번 구상권 행사발언이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으로 반기독교적인 국민정서를 이용한 반노무현인 뉴라이트와 기독교계의 일부를 압박해보고자하는 얇팍한 표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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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인형 2011.12.31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는 낯에 침 뱉으랴

  2. BlogIcon 박기동 2012.01.07 0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BlogIcon 에밀리 2012.04.04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4. BlogIcon Arianna 2012.04.06 0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5. BlogIcon Madelyn 2012.05.09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 없습니다.

  6. BlogIcon 시에나색 2012.05.11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7.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8. BlogIcon Jaarda 2012.07.11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똘만이 장세동이 국정원 전신인 안전기획부 수장이였을때 수지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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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logIcon car insurance in michigan 2012.07.23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벤처기업으로 까지 키워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수지킴을 빨갱이로 몰아 세워 수지킴과 그 유가족에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장세동과 안전

  11. BlogIcon Amerisleep 2012.07.28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뻔뻔한 사람들 보다는 조금의 양심이

  12. BlogIcon Amerisleep 2012.07.28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뻔뻔한 사람들 보다는 조금의 양심이

  13. BlogIcon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address 2012.08.08 0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 매우 다릅니다하고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기가됩니다.

  14. BlogIcon auto car insurance quotes 2012.08.08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의심없이 대부분이 웹 사이트를 기억하는 데 실패하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한 번주지하시기 것입니다.

  15.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2 2012.09.15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들이 순복음교회를 난타하기에 이르렀고 순복음교회가

  16. BlogIcon tank emergency hulkshare.com 2012.11.26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밴쿠버 올림픽이 끝나고 오서코치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올림픽을 앞둔 1개월전인 2010년 1월말 4대륙 대회 기간중 김연아는 발목부상 중이였다. 발목부상중인 김연아가 빙상연맹과 ISU와 전주시측의 참여 압력에 굴복하여 부상를 치료 못하고 대회에 참여하였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17. BlogIcon particulate respirator mask 2012.12.05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데 국민 <정서법>을 어겼으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피랍인들에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피랍인들에게 법률적인 위반을 해가면서 탈레반에 정보를 주고(적을 이롭게한 국가보안법위반), 욕을 하고(명예훼손:법률위반, 정보통신법위반)을 한다.


청와대는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의 당사자인 피랍인 23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구상권>이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본 대상에 일단 정부가 그 비용을 대신 지출을 하고 피의자(가해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피랍인들이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는가?"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 피랍인들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 그들의 행위는 우려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정부가 한국민에게는 위험지역으로 만든 <아프카니스탄>에 들어가 봉사/선교를 하였다는 것 뿐이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아프카니스탄에 간것이 "봉사는 아니고 선교잖아..", 그러니 "국가가 지불한 비용을 물어야하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냐?" 라고 발광모드에 돌입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을 지키라고 당연히 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방기를 했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로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을 해결한 노무현 정부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기독교인이던 타 모든 종교인들은 봉사가 곧 선교행위이다. 선교와 봉사를 따로 땔 수 없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다. 종교인이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봉사나 하는 일체의 행위자체가 선교행위다. 그의 삶이 본을 받아야 할만하다면 해당 종교가 아무리 허접해도 많은이들이 그가 믿는 종교를 믿는다. 반대로 삶이 본을 받고 싶지 않는 삶이라면 종교가 아무리 끌리더라도 종교인들을 보고 그 종교는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살인을 당하던 강간을 당하던, 강도를 당하던, 으스럼한 달밤에 뻑치기를 당하던, 교통사고를 당하던 길을 가다 넘어지던 선교때문에 죽일넘들이 되야 하는가?
 
선교행위를 하려 갔으니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들이 있다 "봉사를 하려면 국내에 많은 곳도 있고 다른 오지도 있으니 그곳에서 봉사를 하라" 한다. 봉사와 선교를 스스로 혼돈을 하고 논리적이지 않는 말을 스스로 한다.
 
어떤이는 "종교가 없는 남미 같은 오지에 하던지 하라" 한다. 그런 오지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종교가 없다고 누가 그러하던가? 또한 종교에 무슨 체급이 있고 우월이 있는가? 아프카니스탄 이스람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공격을 하면서 오지의 종교는 선교의 대상이 되어서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내에서 봉사/선교하는 행위는 되고 아프카니스탄에서 하는 봉사는 선교라서 안된다는 인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매를 쳐야겠다고 방방뜨는 사람까지 있다.
 
또한, 그들에 무분별하게 가한 악플과 명예훼손(범법) 행위가 화풀이라고 한다. 그러니 개독교인은 반성해야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멍석말이>인가? 멍석을 말아놓고 멍석말이를 당하는 사람이 보지 않게 돌을 던지고, 패대기를 치게? 이게 조선시대의 몰상식적인 행위란 말인가? 사실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범법자를 다루지 않았다. "니죄를 니가 알렸다"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을 버려 놓았다.
 
 
아프카니스탄에서 맨소매를 하고 다니는 행위를 "나를 납치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으슥한 곳으로 젊은 남여가 들어가 애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동네 양아치가 "어이~~ 분위기 좋은데 같이 놀자"라고 두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젊은 남여가 잘못한 것이 되는가?
 
혹시 어릴적 다른 사람은 다주던 사탕을 자신한테 주지 않아서 삐져서 울던때의 생각이 나서 그런것인가?  
 
 
그들에게 악담아닌 악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의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나가 죽어라.."라고 사랑이 묻어나는 질책과 원망과 안심이 뒤섞인 가족들의 말뿐이다.
 
요즘은 악플을 달고,명예훼손을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모든 행위의 악다구니를 국민들이 걱정했서라고 하는 모양이다. 걱정한 사람은 계속 걱정하지 욕하고, 화풀이라고 하지않고, 멍석말이를 하지 않고, 매를 쳐야한다고 하지 않는다. 신나서 칼춤추던 그 손으로 <걱정>이나 살아오길 간절히 바랬다 거나 잘되길 바랬다는 글을 한자락이라도 올리지 말자. 사과는 피랍된 그들이 할일이 아니고 미친년 널뛰듯 같이 어울려 선동하고 여론재판의 망나니 춤을 춘 한 당신들이다.
 
원인은 아프카니스탄에 한국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의 자유가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특정국가를 위험지역을 만들어 자국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금년 6월까지도 철군보다는 파병연장을 기획하고 있었다. 만약, 이번 협상의 결과나 이전 피랍인들이 납치되었을때 한국정부가 아프카니스탄에 파병한 군인들을 한국의 일정에 맞추어 년말까지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정부 스스로 아프카니스탄이 잘못된 전쟁임을 인정한 것이 된다.
 
만약, 아프카니스탄에 파병한 동의다산부대가 정의로운 군대였다면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철군하면 안된다. 오히려 아프카니스탄이 내전으로 치닫고 있으니 더욱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해서 아프카니스탄의 무고한 생명을 <탈레반>으로 부터 지켜주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고 세계국가의 일원으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피랍사건이 있고나고서 대한민국정부가 한일은 동의다산부대의 연내 철수였다.
 
일반기업도 건물을 지을때 낙석방지턱을 세우고 <위험표시>를 한다. 그래도 근로자가 사고가 난다면 사고자에게 공사지연이나 피해비용을 물리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가 주의의무와 관리책임를 게을리하고 교육을 잘못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험표시를 보고 그 밑을 지나는 행인이 건물에서 떨어진 낙석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면 위험표시를 보고도 지나간 행인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구상권행사는 얇팍한 <포플리즘>
 
노무현을 자칭 지지하다는 잔노빠들이 아프카니스탄 피랍인들을 개독교로 모는 중심축에 있었다. 잔노빠들은 전사모랑 동급으로 하락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청와대가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에서 <구상권>을 생각하는 이유는 어려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기독적인 정서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옥죄는 반노무현인 일부 기독교계를 개독스로 몰아 압박해보겠다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  그중에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샘물교회의 목사는 반노무현으로 비춰지는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박승조목사이다. 이번에 반기독교의 행태의 무분별한 여론을 이용해서 일부 기독인들과 뉴라이트를 압박해보겠다는 얇팍한 꼼수의 <포플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정부는 국가를 대변하지만 노무현정부가 국가일 수는 없다. 그런데 반정부 형태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꼼수를 쓰는 것은 <상식>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노무현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반정부를 반국가로 포장해서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하고 압제하는 짓은 이전정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카니스탄에서 한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위험을 회피할 어떠한 법률적 행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인지 명확해지지 않겠는가?
 
 
아프카니스탄 탈레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한국인을 피살한 행위에 대해서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검찰>도 탈레반이 가해자고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인식한 것이다.
 
청와대가 구상권을 신청할 대상은 검찰이 지정한 <탈레반>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이지 피해자인 피랍인들이 아니다.
 
오히려 피랍인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도 할말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 <구상권>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다. 만약, 현재 샘물교회처럼 순순히 응하지 않고 반기를 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오히려 국가는 권력남용 행위까지 당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에 피해를 준 당사자가 되여 개인적으로 국가에 배상해야 할까?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면 성묘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만약, 혹시 잘못해서 누군가 불을 냈다고 치자. 자신의 조상의 묘가 홀라당 타버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의 산까지 타버렸다. 산주가 그전부터 아주 동네에서 못된 행동만 일쌈고 마을일에 반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였다. 소방소가 출동해서 불을 끄고 나서 저 산주는 우리 이장에 반하는 행동을 매일해서 이참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여야한다. 그러니 소방소 출동하여 사용한 모든 비용을 산주에게 물려야 겠으니 구상권을 발동해야겠다. 라고 말하니 동네사람들이 너도나도 없이 나서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별 아리송하고 이상한 <앨리스나라>군 해야지 않을까?
 
구상권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IMF의 환란으로 국가적인 재앙을 만든 책임이 있는 수 많은 국가정부의 관료들과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는가? 또한,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2006년말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광풍으로 서민들을 낙담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개인 노무현과 청와대 참모들은 스스로 국가에 배상할 용의는 있고 그들에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는가?
 
강도나 성폭행범이나 살해를 당한 피해자에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반대로 재벌가에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도 없다.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되자 자축하고 삼페인을 터트린 정부의 입장에서 관료들이 비정규직을 해직시키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으니 훈장을 서훈해야 마땅하겠지만,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희생되었으니 국가가 비정규직 해직자들에게  금전전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마땅하다. 구상권은 정부가 일단 행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월급과 연금을 차압하고, 청와대의 모든 관료들과 국회의원은 국가에 배상하여야 한다.
  
한일헙정을 잘못한 박정희와 협상 당사자였던 김종필 등 이나, 광주에서 화려한 총쑈를 벌이고 화려한 휴가를 보낸 전두환 일당에게 해야한다.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일단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들에 합당한 배상을 하고난 이후이다. 
 
우토로 문제는 구상권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가 행한 파렴치한 범죄의 하나이다.
 
어찌되었던 잘못된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부터 받은 차관형식의 배상금을 대한민국 정부는 받았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가가 착복하고 그 자금으로 산업입국을 이루었다고 떠벌이고 있다. 피해자의 돈으로 이룬 대한민국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피해자는 일본을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없다. 억울하지만 이는 이중배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을 잘못했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는 일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한 것이다. 그러니 잘못을 하고도 일본이 니들 정부에 말하라고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착복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착복한 돈도 돌려주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우토로 주민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토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배짱을 팅기고 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정상적이고,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있는 것이 분명한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정의로운 국가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자랑스럽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면 개개인이 만들어 가야 한다.
 
관련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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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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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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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윤석영 2012.01.03 1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2. BlogIcon 김성환 2012.01.07 0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3. BlogIcon Aaliyah 2012.04.04 0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4. BlogIcon 알렉사 2012.05.09 0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5. BlogIcon 마야 2012.05.11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6.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7. BlogIcon Mature Pussy 2012.07.21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상에 일단 정부가 그 비용을 대신 지출을 하고 피의자(가해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BlogIcon Chris 2012.07.30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르면 불가촉천민)들은 우리나라 가구에서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통계청의 10분위별

  9. BlogIcon tank emergency zippy 2012.11.26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밴쿠버 올림픽이 끝나고 오서코치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올림픽을 앞둔 1개월전인 2010년 1월말 4대륙 대회 기간중 김연아는 발목부상 중이였다. 발목부상중인 김연아가 빙상연맹과 ISU와 전주시측의 참여 압력에 굴복하여 부상를 치료 못하고 대회에 참여하였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10. BlogIcon Köpa Cialis 2012.12.02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

  11. BlogIcon dry food storage temperature 2012.12.05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독교인들은 살인을 당하던 강간을 당하던, 강도를 당하던, 으스럼한 달밤에 뻑치기를 당하던, 교통사고를 당하던 길을 가다 넘어지던 선교때문에 죽일넘들이 되야 하는가?

  12. BlogIcon cheap helmets 2012.12.10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독교인들은 살인을 당하던 강간을 당하던, 강도를 당하던, 으스럼한 달밤에 뻑치기를 당하던, 교통사고를 당하던 길을 가다 넘어지던 선교때문에 죽일넘들이 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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