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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韓총리 "美쇠고기로 가족식사, 추가구입은 미정"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7.02 14:37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께 엄신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집에 손주들도 있고 해서 어제 (미국산)쇠고기를 사다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 괜찮고 맛있더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가 재개됐다는 보고를 받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쇠고기 구입을 지시했고, 총리실은 미국산 쇠고기 12kg을 사들였다

 
한총리가 먹었다는 쇠고기는 어떤 쇠고기일까?
 
이번에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에 맞는 쇠고기일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되시겠다. 이번에 먹은 쇠고기가 2008년 수입조건에 맞는 쇠고기라면 한승수는 법을 어긴것이 된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수출된 적도 없을 뿐더러 한국의 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으니 한승수가 먹은 쇠고기는 밀수입된 쇠고기가 될테니 말이다.
 
그러니 한총리가 먹은 쇠고기는 2006년 수입조건에 맞춘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가 되시겠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이 그리도 자랑하는 수입위생조건 중 QSA에 의해서 수입된 쇠고기는 더더욱 아니다.
 
냉장육을 먹었다면 유통기간 6개월은 훨씬 지난 쇠고기 일것이고 냉동육이라면 유통기한(2년)을 좀 남겨둔 쇠고기가 되시겠다. 냉장육을 먹었다면 이 또한 한승수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한우로 국민속이기 끔찍쑈를 한것이 된다.
 
2006년 수입조건에는 QSA를 통과하고, 미국이 EV로 보증해야만 한국에 수출이 되었다. 2008년 미국 수입산 쇠고기는 미국정부가 EV로 절대 보증해주지 않다.
 
2006년 수입조건 : QSA->EV
2008년 수입조건 : QSA
 
사극을 보면 아주 고약한 왕이나 왕비들이 두개의 잔을 놓고 담력테스트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한다.
 
물론, 두잔중에는 한잔은 독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둘다 안들어 있을수도 있다. 술에 독을 타기도 하지만 잔에 독을 타기도 하며, 어떨때는 미리 해독약을 복용하고 두잔에 독이 들어 있는 술을 따르기도 한다. 온각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것이다. '잔 두개'와 '술'과 '독'이라는 설정에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다.
 
한승수가 한 짓이 딱 사극에서 독이 없는 청정 술과 술잔에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상대에게 잔을 권하는 아주 덜떨어진 악당 흉내를 내고 있다. 영국의 농림부 장관의 흉내를 내면서 4살짜리 손자까지 동원하면서 쑈를 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나 이들이 과연 광우병에 대한 기초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런 저급한 쇼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심한 쇠고기를 먹었으니 니들은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봐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승수나 정부의 그 어떤 인간도 BSE와 vCJD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다. 알고 속이면 그런갑다 하지만 지들도 모르면서 남보고 안심하니 먹어 보라고 하고 있다.
 
설령 한승수와 그 일가족이 먹은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BSE)일지라도 인간광우병(vCJD)에 걸릴 확률은 일본이 수입하는 20개월미만의 뼈있는 살코기의 위험도 47억분1은 안되도 최소한 수억분의 1만큼 안전한 쇠고기가 되시겠다.
 
 
2006년 수입조건에 따른 30개월령미만 뼈없는 살코기는 미국의 사육조건이나 검역조건이나 한국의 검역수준에 관계없이 그만큼 안전한 쇠고기이다.
 
광우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변형프리온은 살코기에는 광우병소(BSE)가 가지고 있는 변형프리온의 총량 중 0.3%만 분포되어 있다.
 
소한마리의 식육부분 살코기를  400Kg 이라고 한다면 한승수가 사들였다는 12Kg속에는 변형프리온이 어느정도 있는 것일까?
 
총리실 공관직원과 한승수 일가족 몇명이 12Kg를 다 소비했는지는 알 수 없다.
 
쇠고기 1인분인 1인당 100g를 먹었다고 한다면 최대 120명이 나눠먹었을 것으로 추측만 할뿐이다..
 

일단 BSE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변형프리온의 총량을 A라고 하자.
 
1Kg당 변형프리온은 ?  0.3% / 400(Kg) = 7.5 * 10^(-6) = 7.5/100만 * A
1인당(100g) 변형프리온 양 = 7.5/1천만(A)
 
 
일인당 7.5/천만(변형프리온)양을 먹었다는 뜻이 된다.
 
 
쉽게 이야기 해서 변형프리온(A)를 약 100만분의 1로 희석해서 나눠 먹었다는 뜻이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들더라도 살코기를 먹고 인간광우병(vCJD)에 걸렸다는 보고가 없다. 변형프리온이 농축되어 있는 SRM부위에 노출되어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다는 보고는 있지만 말이다.
 
광우병을 통제관리하면 인간광우병의 위험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프리온전문가 집단도 "광우병소의 살코기를 먹겠냐?"고 하면 "머리에 총 맞았아요"라고 반문한다는 7.5/1천만으로 희석된 광우병(BSE) 살코기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광우병소를 걸러내고 있고, 모든 연령의 SRM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내장을 부위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조차 SRM 부위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인데.. 총리실 공관직원이나 한승수 일가족에게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릴 만한 대상군(10대에서 20대 초반)자체가 없다. 이것도 쑈가 되시겠다. 모르면 무식한것이고.. 
 
정부가 그리도 자랑하는 OIE 과학으로도 인간광우병은 10대에 변형프리온에 노출되어 잠복기를 걸쳐 발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장년층인 총리실 공관직원들이 광우병소를 내장을 포함해서 수십마리를 통채로 먹더라도 걸리지 않는 병이 인간광우병(vCJD)이다. 만약, 수십마리를 통채로 먹고 발병한다면 연령을 수정해야만 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것이다.
 
혹시, 자신의 어린 손자도 먹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4살짜리가 변형프리온에 노출되어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는 전세계적으로 단 1건도 없다.
 
이번에 이명박정부가 수입하겠다는 미국 쇠고기중에는 변형프리온이 농축되어 있는 내장이 포함되어 있다.
 
중량이 더 작을 수도 클수도 있지만 내장(5Kg)에는 한마리의 광우병소(BSE)에 들어있는 변형프리온 총량의 약 3.3%가 농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3) 참조
 

위그림은 일본의 BSE 대책이다.

 
한승수가 먹었다는 쇠고기가 재수없게 광우병소이고, 이번에 졸속으로 체결되어 수입된 쇠고기 중에서 아주 재수없게 광우병소였다는 계산을 하면 어찌 될까?
 
한승수 30개월 미만 살코기 1인당 100g = 7.5/천만  
내장 1인당 100g = 3.3%/50(인분) = 3/5천(A) = 6/1만(A)
 
같은 광우병소(BSE)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내장을 먹은 사람이 한승수가 먹었다는 살코기보다 1천배 농축된 변형프리온 부위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천배가 농축되었다면 위험도는 1천배만 늘지 않는다. 1만~10만배가 될 수 있다. 위험은 정량적인 산술평균적(1->1, 2->2)으로 늘지 않고, 선형적이나 기하급수적[1->F(x)]으로 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한승수는 안심쇠고기를 먹으면서 국민에게는 변형프리온이 1천배나 농축되었음 직한 위험한 내장 쇠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개인적으로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선호하지만, 쇠고기 부위중 내장부위와 곱창은 아주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미국의 쇠고기 중 내장 부위를  먹어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의 검역수준이나 수입조건으로는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런데 도대체 광우병에 대한 기초상식 조차  없는 한승수나 이명박정부의 말을 믿고 누가 안심하고 미국쇠고기를 먹겠는가? 정부의 무식하고 무능함에 질려 버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X도 모르면서 나대는 이명박/한승수/김종훈/한나라당/뉴라이트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멀좀 알고 쑈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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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logIcon emergency lamp with fan 2012.12.10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가가 어릴 적 애마부인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이다. 시도 때도 없이 세령과 김승유를 말에 태우니 말이다

  8. BlogIcon invisible fence collar 2012.12.25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이 그리도 자랑하는 수입위생조건 중 QSA에 의해서 수입된 쇠고기는 더더욱 아니다.

韓총리 "美쇠고기로 가족식사, 추가구입은 미정"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7.02 14:37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께 엄신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집에 손주들도 있고 해서 어제 (미국산)쇠고기를 사다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 괜찮고 맛있더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가 재개됐다는 보고를 받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쇠고기 구입을 지시했고, 총리실은 미국산 쇠고기 12kg을 사들였다

 
한총리가 먹었다는 쇠고기는 어떤 쇠고기일까?
 
이번에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에 맞는 쇠고기일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되시겠다. 이번에 먹은 쇠고기가 2008년 수입조건에 맞는 쇠고기라면 한승수는 법을 어긴것이 된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수출된 적도 없을 뿐더러 한국의 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으니 한승수가 먹은 쇠고기는 밀수입된 쇠고기가 될테니 말이다.
 
그러니 한총리가 먹은 쇠고기는 2006년 수입조건에 맞춘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가 되시겠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이 그리도 자랑하는 수입위생조건 중 QSA에 의해서 수입된 쇠고기는 더더욱 아니다.
 
냉장육을 먹었다면 유통기간 6개월은 훨씬 지난 쇠고기 일것이고 냉동육이라면 유통기한(2년)을 좀 남겨둔 쇠고기가 되시겠다. 냉장육을 먹었다면 이 또한 한승수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한우로 국민속이기 끔찍쑈를 한것이 된다.
 
2006년 수입조건에는 QSA를 통과하고, 미국이 EV로 보증해야만 한국에 수출이 되었다. 2008년 미국 수입산 쇠고기는 미국정부가 EV로 절대 보증해주지 않다.
 
2006년 수입조건 : QSA->EV
2008년 수입조건 : QSA
 
사극을 보면 아주 고약한 왕이나 왕비들이 두개의 잔을 놓고 담력테스트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한다.
 
물론, 두잔중에는 한잔은 독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둘다 안들어 있을수도 있다. 술에 독을 타기도 하지만 잔에 독을 타기도 하며, 어떨때는 미리 해독약을 복용하고 두잔에 독이 들어 있는 술을 따르기도 한다. 온각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것이다. '잔 두개'와 '술'과 '독'이라는 설정에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다.
 
한승수가 한 짓이 딱 사극에서 독이 없는 청정 술과 술잔에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상대에게 잔을 권하는 아주 덜떨어진 악당 흉내를 내고 있다. 영국의 농림부 장관의 흉내를 내면서 4살짜리 손자까지 동원하면서 쑈를 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나 이들이 과연 광우병에 대한 기초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런 저급한 쇼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심한 쇠고기를 먹었으니 니들은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봐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승수나 정부의 그 어떤 인간도 BSE와 vCJD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다. 알고 속이면 그런갑다 하지만 지들도 모르면서 남보고 안심하니 먹어 보라고 하고 있다.
 
설령 한승수와 그 일가족이 먹은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BSE)일지라도 인간광우병(vCJD)에 걸릴 확률은 일본이 수입하는 20개월미만의 뼈있는 살코기의 위험도 47억분1은 안되도 최소한 수억분의 1만큼 안전한 쇠고기가 되시겠다.
 
 
2006년 수입조건에 따른 30개월령미만 뼈없는 살코기는 미국의 사육조건이나 검역조건이나 한국의 검역수준에 관계없이 그만큼 안전한 쇠고기이다.
 
광우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변형프리온은 살코기에는 광우병소(BSE)가 가지고 있는 변형프리온의 총량 중 0.3%만 분포되어 있다.
 
소한마리의 식육부분 살코기를  400Kg 이라고 한다면 한승수가 사들였다는 12Kg속에는 변형프리온이 어느정도 있는 것일까?
 
총리실 공관직원과 한승수 일가족 몇명이 12Kg를 다 소비했는지는 알 수 없다.
 
쇠고기 1인분인 1인당 100g를 먹었다고 한다면 최대 120명이 나눠먹었을 것으로 추측만 할뿐이다..
 

일단 BSE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변형프리온의 총량을 A라고 하자.
 
1Kg당 변형프리온은 ?  0.3% / 400(Kg) = 7.5 * 10^(-6) = 7.5/100만 * A
1인당(100g) 변형프리온 양 = 7.5/1천만(A)
 
 
일인당 7.5/천만(변형프리온)양을 먹었다는 뜻이 된다.
 
 
쉽게 이야기 해서 변형프리온(A)를 약 100만분의 1로 희석해서 나눠 먹었다는 뜻이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들더라도 살코기를 먹고 인간광우병(vCJD)에 걸렸다는 보고가 없다. 변형프리온이 농축되어 있는 SRM부위에 노출되어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다는 보고는 있지만 말이다.
 
광우병을 통제관리하면 인간광우병의 위험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프리온전문가 집단도 "광우병소의 살코기를 먹겠냐?"고 하면 "머리에 총 맞았아요"라고 반문한다는 7.5/1천만으로 희석된 광우병(BSE) 살코기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광우병소를 걸러내고 있고, 모든 연령의 SRM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내장을 부위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조차 SRM 부위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인데.. 총리실 공관직원이나 한승수 일가족에게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릴 만한 대상군(10대에서 20대 초반)자체가 없다. 이것도 쑈가 되시겠다. 모르면 무식한것이고.. 
 
정부가 그리도 자랑하는 OIE 과학으로도 인간광우병은 10대에 변형프리온에 노출되어 잠복기를 걸쳐 발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장년층인 총리실 공관직원들이 광우병소를 내장을 포함해서 수십마리를 통채로 먹더라도 걸리지 않는 병이 인간광우병(vCJD)이다. 만약, 수십마리를 통채로 먹고 발병한다면 연령을 수정해야만 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것이다.
 
혹시, 자신의 어린 손자도 먹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4살짜리가 변형프리온에 노출되어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는 전세계적으로 단 1건도 없다.
 
이번에 이명박정부가 수입하겠다는 미국 쇠고기중에는 변형프리온이 농축되어 있는 내장이 포함되어 있다.
 
중량이 더 작을 수도 클수도 있지만 내장(5Kg)에는 한마리의 광우병소(BSE)에 들어있는 변형프리온 총량의 약 3.3%가 농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3) 참조
 

위그림은 일본의 BSE 대책이다.

 
한승수가 먹었다는 쇠고기가 재수없게 광우병소이고, 이번에 졸속으로 체결되어 수입된 쇠고기 중에서 아주 재수없게 광우병소였다는 계산을 하면 어찌 될까?
 
한승수 30개월 미만 살코기 1인당 100g = 7.5/천만  
내장 1인당 100g = 3.3%/50(인분) = 3/5천(A) = 6/1만(A)
 
같은 광우병소(BSE)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내장을 먹은 사람이 한승수가 먹었다는 살코기보다 1천배 농축된 변형프리온 부위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천배가 농축되었다면 위험도는 1천배만 늘지 않는다. 1만~10만배가 될 수 있다. 위험은 정량적인 산술평균적(1->1, 2->2)으로 늘지 않고, 선형적이나 기하급수적[1->F(x)]으로 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한승수는 안심쇠고기를 먹으면서 국민에게는 변형프리온이 1천배나 농축되었음 직한 위험한 내장 쇠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개인적으로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선호하지만, 쇠고기 부위중 내장부위와 곱창은 아주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미국의 쇠고기 중 내장 부위를  먹어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의 검역수준이나 수입조건으로는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런데 도대체 광우병에 대한 기초상식 조차  없는 한승수나 이명박정부의 말을 믿고 누가 안심하고 미국쇠고기를 먹겠는가? 정부의 무식하고 무능함에 질려 버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X도 모르면서 나대는 이명박/한승수/김종훈/한나라당/뉴라이트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멀좀 알고 쑈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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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vintage clothing stores atlanta ga 2011.12.13 0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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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logIcon emergency lamp with fan 2012.12.10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가가 어릴 적 애마부인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이다. 시도 때도 없이 세령과 김승유를 말에 태우니 말이다

  8. BlogIcon invisible fence collar 2012.12.25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이 그리도 자랑하는 수입위생조건 중 QSA에 의해서 수입된 쇠고기는 더더욱 아니다.


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논의>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방법령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⑧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가축전염벙 예방법령 위반이다.
 
위험분석 절차 8단계중 제 1단계인 <수입허용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고시전 여론수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 미국 정부가 2007년 5월 25에 BSE의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07.5.25)하였음

○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1년여 동안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였음
  - 수입위험분석 1단계(수입허용가능성 검토)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2단계(가축위생설문서 발송, 07.5.31), 3단계(미국 답변서 접수, 07.6.13)를 완료하고
 
미국이 30개월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요청한 시기는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07년 5월 25일 이전 30개월령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했을 경우와 30개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하였을 시 수입쇠고기의 위험도는 극대화 된다.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노빠들은 노무현이 30개월령 미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황당소설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노빠들은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좋다. 노무현이 "<가축예방보법령>의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일본이 한일합방을 한 이유는 한국이 독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령한것이다"는 황당시취에이션이 된다. )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이 여론 수렴과정인 <고시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4월28일에서 이번 6월26일 고시 때까지의 계약은 원천무효가 된다. 한가지 할일은 <고시 효력중지 가처분>을 내 놓는 방법이 있다.
 
재협상도 않되요 재협의도 않되요..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혔지만, 차라리 고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고시된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미국측 협상안의 '고시'에 충분히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한국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걸어둔 수입위생조건 본문 25조 <협의> 조항이다.
 
나는 광우병과 협상에 대해 무뇌인 <전면 개방파> 김종훈이 <25조 협의>를 건들면 어쩌나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혀 건들지 않았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 부분은 이전 <2006년,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였다. 그러니 이명박정부가 온갖 변명을 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들를  백번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만한다. . 하지만 이번 2008년 4월28일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당당히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협상안 고시>가 발효된다면, 한국측에서는 합법적으로 25조 <협의>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협의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는 WTO위반, OIE, 등 국제기준의 어떠한 법률적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고시발효중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행정절차법 위반>, <가축전염예방법령위반> 등를 병행하여야 겠지만.
우리는 당당히 이번 4.28 고시 <25조 협의>를 들어서 재협의 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이명박은 물러나야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아래부분은 2008년 4월 2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안이 나온 후  분석한 내용이다.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졸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협상안으로 만들어 논 안을 그냥 이명박/김종훈/민동석 라인에서 외통부장관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도 무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장관도 무시한 상태에서 사인만 했음은 여러정황상 나온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허수아비가 된 외통부/보건부/농식품부 장관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5월 29일 공개된 농식품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글로 만들어논 지령문이 한국의 고시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지령을 받았으면 한국실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만 한국의 농식품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검색하기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 유지한다 ->유지 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상의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검색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 미국 정부는 ~~ 알려줄 것이다  -->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제가 없다 또한 강제성이 없을 뿐만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쌍방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문구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대표적인 불평등 협의이니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 유지할 것이다. 중단시킬 것이다. 허용될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강제성도 없고 자신들 (미국)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다. 즉 협상장에서나 사용될 단어들이지 고시에 들어갈 내용 및 문장 구성은 아니다.
 
유지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허용 한다.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협상안을 고시에 문장도 바꾸지 않고 나열한 수준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 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 확인되었다 과거형이 아닌 "확인해야 한다". 또는 확인한다. 가 명확한 표현이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 가장 문제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미국측의 의무 사항이 권리 사항으로 바뀌어 버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록은 최소 5년이상 보관해야 마땅하다. 특히, 인간광우병의 경우 잠복기가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는 "폐기해도 된다" 또는 "폐기한다"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표현의 다른 방식일 뿐이다. 광우병소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갔는지 역학조사 자체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니 인간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조사는 무의미 해진다. 또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5조의 조사시에도 장기간의 조사시간을 벌어주는 독소 조항이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 15,16,17조는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되어야 한다"가 정상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제품이 이런 저런 전차로 만들어 진다고 알릴때 사용하는 광고문구 이상이 아니다.
미국의 광고문구인 이유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 높일 것이다." 는 표현은 미국정부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나 쓸수 있는 표현이다.
정상적인 표현은 "높일 수 있다."가 상방의 합리적인 표현방식이다. 또는 한국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인다"의 강제성 까지도 미국의 수렴하여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5,6항은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 않고 "~권리가 있고, 미국정부는 의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권리는 당연한 것이니 부칙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위의 표현은 너의(한국)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미국)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확성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개소리라는 말이다.
 
대충 강조한 부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가 미국의 51번째 주인 한국을 위해서 한글로 만든 문서를 한국정부가 그냥 고시한것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만들지 않고 한국정부가 만든 문서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한 주체와 객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의무는 강제성이 있고,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부분은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의 의무는 "할수 있다"는 권리인지 강제성을 띤 의무사항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고시내용은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의 한주에 내려줄 수 있는 고시내용이거나 <검은머리 미국인>에 줄 수 있는 지령문 처럼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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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ichel 2011.09.30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ehr schön :)

  2. BlogIcon modern furniture 2012 ideas 2011.12.10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More information about that could be useful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modern furniture 2012, do you?

  3. BlogIcon coupes de cheveux 2012 2011.12.31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He that rises late must trot all day.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coupes de cheveux 2012, do you?

  4. BlogIcon 고명진 2012.01.02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 BlogIcon 김성환 2012.01.07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 수레가 요란하다

  6. BlogIcon 마야 2012.04.04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7. BlogIcon 릴리안 2012.04.06 0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8.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9. BlogIcon check this out 2012.07.14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10. BlogIcon new social network 2012.09.11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11. BlogIcon Gennie 2012.09.29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고 묻는다. 이대목에서 떠오르는 장면은 덕만이 사막에서 생과 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죽음의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때 덕만은 장기알을 먹어 버려 죽음에서 벗어난

  12. BlogIcon tony 2012.11.19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a title="tony" href="https://www.google.com/">tony</a>

  13. BlogIcon freeze dry pets 2012.12.10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14. BlogIcon invisible dog fence wireless 2012.12.25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15. BlogIcon 24 stove 2013.01.0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16. BlogIcon android tablets 2013.02.17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에 따른 <수입허


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논의>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방법령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⑧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가축전염벙 예방법령 위반이다.
 
위험분석 절차 8단계중 제 1단계인 <수입허용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고시전 여론수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 미국 정부가 2007년 5월 25에 BSE의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07.5.25)하였음

○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1년여 동안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였음
  - 수입위험분석 1단계(수입허용가능성 검토)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2단계(가축위생설문서 발송, 07.5.31), 3단계(미국 답변서 접수, 07.6.13)를 완료하고
 
미국이 30개월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요청한 시기는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07년 5월 25일 이전 30개월령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했을 경우와 30개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하였을 시 수입쇠고기의 위험도는 극대화 된다.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노빠들은 노무현이 30개월령 미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황당소설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노빠들은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좋다. 노무현이 "<가축예방보법령>의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일본이 한일합방을 한 이유는 한국이 독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령한것이다"는 황당시취에이션이 된다. )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이 여론 수렴과정인 <고시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4월28일에서 이번 6월26일 고시 때까지의 계약은 원천무효가 된다. 한가지 할일은 <고시 효력중지 가처분>을 내 놓는 방법이 있다.
 
재협상도 않되요 재협의도 않되요..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혔지만, 차라리 고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고시된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미국측 협상안의 '고시'에 충분히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한국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걸어둔 수입위생조건 본문 25조 <협의> 조항이다.
 
나는 광우병과 협상에 대해 무뇌인 <전면 개방파> 김종훈이 <25조 협의>를 건들면 어쩌나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혀 건들지 않았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 부분은 이전 <2006년,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였다. 그러니 이명박정부가 온갖 변명을 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들를  백번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만한다. . 하지만 이번 2008년 4월28일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당당히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협상안 고시>가 발효된다면, 한국측에서는 합법적으로 25조 <협의>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협의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는 WTO위반, OIE, 등 국제기준의 어떠한 법률적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고시발효중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행정절차법 위반>, <가축전염예방법령위반> 등를 병행하여야 겠지만.
우리는 당당히 이번 4.28 고시 <25조 협의>를 들어서 재협의 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이명박은 물러나야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아래부분은 2008년 4월 2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안이 나온 후  분석한 내용이다.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졸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협상안으로 만들어 논 안을 그냥 이명박/김종훈/민동석 라인에서 외통부장관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도 무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장관도 무시한 상태에서 사인만 했음은 여러정황상 나온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허수아비가 된 외통부/보건부/농식품부 장관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5월 29일 공개된 농식품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글로 만들어논 지령문이 한국의 고시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지령을 받았으면 한국실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만 한국의 농식품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검색하기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 유지한다 ->유지 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상의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검색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 미국 정부는 ~~ 알려줄 것이다  -->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제가 없다 또한 강제성이 없을 뿐만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쌍방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문구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대표적인 불평등 협의이니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 유지할 것이다. 중단시킬 것이다. 허용될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강제성도 없고 자신들 (미국)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다. 즉 협상장에서나 사용될 단어들이지 고시에 들어갈 내용 및 문장 구성은 아니다.
 
유지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허용 한다.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협상안을 고시에 문장도 바꾸지 않고 나열한 수준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 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 확인되었다 과거형이 아닌 "확인해야 한다". 또는 확인한다. 가 명확한 표현이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 가장 문제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미국측의 의무 사항이 권리 사항으로 바뀌어 버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록은 최소 5년이상 보관해야 마땅하다. 특히, 인간광우병의 경우 잠복기가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는 "폐기해도 된다" 또는 "폐기한다"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표현의 다른 방식일 뿐이다. 광우병소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갔는지 역학조사 자체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니 인간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조사는 무의미 해진다. 또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5조의 조사시에도 장기간의 조사시간을 벌어주는 독소 조항이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 15,16,17조는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되어야 한다"가 정상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제품이 이런 저런 전차로 만들어 진다고 알릴때 사용하는 광고문구 이상이 아니다.
미국의 광고문구인 이유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 높일 것이다." 는 표현은 미국정부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나 쓸수 있는 표현이다.
정상적인 표현은 "높일 수 있다."가 상방의 합리적인 표현방식이다. 또는 한국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인다"의 강제성 까지도 미국의 수렴하여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5,6항은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 않고 "~권리가 있고, 미국정부는 의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권리는 당연한 것이니 부칙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위의 표현은 너의(한국)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미국)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확성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개소리라는 말이다.
 
대충 강조한 부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가 미국의 51번째 주인 한국을 위해서 한글로 만든 문서를 한국정부가 그냥 고시한것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만들지 않고 한국정부가 만든 문서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한 주체와 객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의무는 강제성이 있고,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부분은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의 의무는 "할수 있다"는 권리인지 강제성을 띤 의무사항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고시내용은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의 한주에 내려줄 수 있는 고시내용이거나 <검은머리 미국인>에 줄 수 있는 지령문 처럼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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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ichel 2011.09.30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ehr schö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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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logIcon 고명진 2012.01.02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 BlogIcon 김성환 2012.01.07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 수레가 요란하다

  6. BlogIcon 마야 2012.04.04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7. BlogIcon 릴리안 2012.04.06 0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8.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9. BlogIcon check this out 2012.07.14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10. BlogIcon new social network 2012.09.11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11. BlogIcon Gennie 2012.09.29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고 묻는다. 이대목에서 떠오르는 장면은 덕만이 사막에서 생과 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죽음의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때 덕만은 장기알을 먹어 버려 죽음에서 벗어난

  12. BlogIcon tony 2012.11.19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a title="tony" href="https://www.google.com/">tony</a>

  13. BlogIcon freeze dry pets 2012.12.10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14. BlogIcon invisible dog fence wireless 2012.12.25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15. BlogIcon 24 stove 2013.01.0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16. BlogIcon android tablets 2013.02.17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에 따른 <수입허


"백분토론, 주성영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의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다.
 
더러 "주성영의 주장에 동의하는 또 하나의 뉴라이트(똘아이)가 출현했는가?"  하고 들어와서 웃고 가시는 분도 있었다. 또는 낚시성 글에 속았지만 유쾌하다는 분도 있었다. "확률은 확률로 깨야한다"는데 적극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다. 더러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국민의 "안전은 확률이 아니다."라는 글로 질책을 하는 분도 있었다.
 
주성영 주장에 자신도 동감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친북/좌파/반미를 외치는 불순한 세력이니 "반촛불집회를 해야한다"는 분도 계셨다.
 
나야 광우병소는 한국인에게 극히 위험한 독약과도 같다는 생각이고 촛불집회도 찬성하고, 더 나아가 정권퇴진이나 반정부폭력시위로 발전한다고 해도 그들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서로들 <난독증>이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그 이유는 알고 있다. 추후 시간이 되면 이와 관련될 글을 쓸까 고민중이기도 하다)
 
 
"인간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다."
 
이 주장에는 (일본에 수입하는 미국쇠고기나 일본소는 )이란 단서가 빠져 있었다. 물론 같은 한나라당 소속 차명진은 국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되어서 그것이 광우병을 일으킬 확률은 47억분의 1입니다.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확률은 3650만분의 1입니다."

(일본에 수입하는 미국쇠고기나 일본소는 ) 인간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다
 
차명진은 무식하게 자신의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되어서 광우병(->인간광우병(vCJD))를 포함한 것이고, 주성영은 단순히 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라고 인용하면서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조건의 확률로 등치시켜 버린 것이다.
전쟁에서 "적을 이롭게 하지 말라"는 철칙인데, 한나당이나 조중동이나 이명박정부는 적을 이롭게하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럼 당연히 차명진의 이야기한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되는 조건>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는건 자명하다.
 
<일본의 미국소 수입조건 >
20개월 미만의 뼈있는 살코기 : (많은 분들은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일본의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성영이나 차명진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의 "미국소 인간광우병 확률 1/47억 " 주장에 적극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이다.
 
하지만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측이나 30개월 SRM제거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측이나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단지. 다음과 같이 적들을 이롭게 하는 주장을 하였다.
 
찬성파 주장
 
"인간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다."
 

반대파 주장
 
확률이 낮다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등식에는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분의 1의 확률을 놓고 따져보면, 한국인 4천만 명이 일정기간 동안 1백 번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동안 국민 전체로는 40억 번을 먹게 되는 셈이어서 4명이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로또 당첨확률이 8백만분의 1이지만 매주 평균 5명 이상의 당첨자를 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게다가 확률이 미미하다고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개방을 주장하는 측이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이나 광우병에 대해서 아는게 없다는 자뻑들이란 이야기다.
 
일본의  수입조건이나 광우병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성영의 주장은 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였다.
문제는 주성영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주장할 내용이 아니고,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을 일본처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주장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찬성은 일본수입조건을 들어 한국에 수입하는 미국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떠들고, 반대하는 측은 반론이랍시고 (1/47억)의 확률이 낮을수는 있으나 안전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시도횟수>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로또도 1/800만의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매주 여러명의 당첨자가 나오니 위험한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일본처럼 수입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로또는 매주 하는 일상적인 행사이고 미국의 쇠고기가 광우병천국이 되던 상관없이 일본에 수입되는 20개월령 미만의 뼈있는 살코기는 1/400만 미만의 극히 일어 날 수 없는 확률을 뚫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SRM를 제거한 3/1000의 확률을 가진 뼈있는 쇠고기를 먹고, 그중 광우병대상 (청소년, M/M형)이 4.2명/100만명의 확률로 걸린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로또의 매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입을 해서 1/800만도 안전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일라이트는 "확률이 미미하다고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나 일본정부를 까대고 있는가?
 
어찌 되었던 로또를 대입해서 얼마나 웃지 못하는 통계수식인지 보자.
 
ㅁ 20개월 미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 = 1/400만(일본의 매년 도축소) 5년동안 2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BSE) 발견된 사례없음. 단 21,22개월령 2건, 이를 20개월령에 포함 시킨 확률 (1/200만 ~ 1/(400만*5년) 
ㅁ SRM를 제거한 뼈있는 살코기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 = 3/1,000 (SRM를 제거하면 변형프리온의 농도가 99.7% 살아진다)
ㅁ 일본에 수입되는 미국쇠고기의 광우병위험 인자 조건 = 1/120억
 
어찌되었던 매년 400만두의 소를 도축했을때 1마리의 광우병소가 노출된다. 라는 뜻이니 로또의 <시도횟수>의 이야기는 딱 여기 까지이다. 일본이 검역을 하던 하지 않던 전수조사를 하던, 하지 않던던 20개월 미만 쇠고기중 광우병소 1마리 정도는 일본에 들어온다. (일본은 전수조사를 통해 그 한마리도 식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말이다)
 
매년 발생할지도 모르는 광우병소 1마리도 SRM를 제거해서 3/1천 변형프리온 농도를 낮추어서 수입되어 시장에 풀렸다.
 
로또의 1차적인 시도횟수에 대한 확률은 계산이 끝난 것이다. 더이상 언급하면 이머병 이란 소리 듣기 딱 좋다
 
그런데 다시 1마리의 광우병소를 대상으로 전국민(4000천만)이 1년에 100끼를 먹는다는 설정은 안드로 매다급 불가능하다.
매년 1마리 정도만 발생하는 광우병소를 전국민에 한끼를 제공할려면 몇년이 필요할까?
결론은 누구도 죽지 않고 1만년을 기다려야 한끼 얻어 먹을 수 있다.
 
ㅁ 발생빈도 = 1마리 광우소(BSE)/년
ㅁ 1마리(400Kg) = (400Kg)/일인분(100g) = 4천명
ㅁ 1마리 살코기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 = 0.3%
ㅁ 1인분에 포함될 변형프리온의 양 = ( 1 / 4천 )* ( 3 / 1000 ) = 3/100만
ㅁ 전국민 4천만 = 1만마리 즉 1만년
 
로또의 이야기가 성립할려면 로또 추첨을 매주하지 않고, 400만년에 한번씩 한다면 성립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확률을 계산할때는 BSE한마리에서 SRM(변형프리온)을 제거하니 변형프리온 농도(X)가 3/1000로 희석되었다. 그래서 도축소(400Kg)를 나눠먹는다는 이야기이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박박하고 있는 꼴이고,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들을 믿고 누가 미국쇠고기가 안전한지 불안한지 판단을 하겠는가?
 
그래서 안전하니 "무제한 수입찬성"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등 주성영이나 "미국쇠고기 불안하다" 측은 둘다 <덤앤더머>라고 이야기를 한것이다.
 
이정도 되면 광우병소를 전국민이 골고루 한끼를 먹을려면 전국민의 수명이 만년은 되야 가능한 수치이다.
 
얼마나 얼척없는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인간광우병 위험 기준은 광우병소 한마리
 
매년 1마리의 광우병소가 발생하는데 1마리의 소를 몇명이 먹는가? 4천명이 먹는다는 설정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것 이다.
 
ㅁ 인간광우병 확율 4.2명/100만 (영국에서 SRM이 노출되었을때 확율)
 
아직까지는 SRM를 제거해서 인간광우병에 걸릴확률를 계산 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단, 영국이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2003년 이후 SRM을 제거한 후 인간이 섭취해서 발병한 사례 보고는 없다. 어찌 되었던 영국에서 극히 작은 SRM이 노출되었을 때 100만명 당 4.2명이 발병한 확률로 계산을 해보자.
 
가) 4.2명/100만 * 1인분(3/100 만) * (X)  = 12.6/10^12 = 12.6/1조 * ( X ) 명 확률이 생긴다.  
 
1조명중에 12명이 발병할 확률이구나.. 엄청 무시하도 되겠네.. 또는 그래도 위험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1마리를 4,000명이 먹으니 시도 횟수는 4,000을 곱해야 한다. 
 
나 ) 12.6 /(10 ^ 12 ) * 4,000 = 5/1억 = 1억 명 중에서 5명이 발생한다.
 
그러니 그 5명은 사람도 아니냐 생명존중을 해야 하니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의 장난일 뿐이다.
 
통계의 장난 1
 
가)의  100만분의 3 으로 희석된 살코기를 4.2명/100만명 에 곱하는 순간 통계 장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형프리온과 SRM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것은 SRM에 농축되었을 변형프리온의 양이다. 그래서 "좁살 크기의 변형프리온 0.001g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분명한 사실은 1인분(100g)에 1마리의 광우병소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중 3/100만  의 농도라는 사실이다.
 
3/100만로 희석된 양으로 죽을 확율을 계산한다는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복어독도 3/100만으로 희석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체내에 항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또한 수학적 계산을 하더라도 100g*3/100만 = 3/만 = 0.0003/1g 정도의 극히 미량이 포함 된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다.
 
통계 장난 2
 
나)에 4천명을 곱하는 순간 또한번의 통계장난을 하는 것이다. 각사람이 각각 희석된 극히 미량의 변형프리온(3/100만)양을 먹는데 다시 한사람에게 4천명분의 변형프리온만 따로 넣어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1억명중에 5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수도 있다. 1억명 중에 5명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통계 장난 1>에서 살펴 보았지만 극히 100만분의 3으로 희석되는 순간 위험성은 사라지고 없다. 예를 들어서 치사량 X에 수만~100만정도로 희석된 양을 투입해서 죽는다면, 왜 죽었을까? 하는 원인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게 빠를 것이다.
 
여기 까지 읽어본 사람은 한가지 의문을 가질것이다.
 
미국에 광우병소 100만마리가 되던 천만마리가 되던 인간광우병에는 안걸리겠다. 그러니 인간광우병(vCJD)의 위험은 과장된 괴담일 수도 있는것 아닌가?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먹는다면 물론 인간광우병은 괴담수준일 수 있다.
 
전세계  누구도 모르는 변형프리온 치사량(X)
 
문제는 광우병소한마리(BSE:400Kg)에 포함된 SRM을 제거해서 변형프리온 99.7%을 제거하고, 일인당(100g)에 포함될 변형프리온(3/100만)(X)으로 희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변형프리온이 얼마정도(Xg)가 되야 인간광우병으로 발전하고 치명적인가? 를 전세계 그 누구도 모른다.  변형프리온 치사량이 1/10만g 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전에 있었던 KBS <시청자고발> "전세계 프리온 전문가에 듣다"에서 프리온 전문가들에게 질문 하였을 때
 
질문 :  "SRM을 제거한 광우병소가 당신 식탁위에 있다. 시식하게 하겠는가?" 
답 :  "머리에 총 맞았냐"
 
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우병소가 발견된 즉시 폐기 처분하는 것이다.
 
SRM를 제거하면 확율로 계산하기 어려울만큼 안전성은 증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연령에 관계없이 SRM은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아주 가끔 머리에 총맞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처럼 광우병소에서 "SRM을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심정적으로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심재철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인간광우병은 심재철의원 나이에는 절대적으로 걸리지 않은 병이고 (물론, 먹고 죽는다면 인간광우병의 새로운 사례가 되어 연구가 되겠지만) , 살코기만 먹었을때 확률적으로도 극히 어려운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심재철 너 먹어봐"할 수는 없다.
 
찬성파는 <일본 수입기준 > 확률을 가지고 한국이 수입되는 SRM도 안전하니 수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파는 <일본 수입기준>의 확률도 믿지 못하겠다 주장하면서 일본식으로 수입개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미국이나 영국의 식급관에서 SRM부위를 제거하고 먹는 습관이 있다. 단, 영국이나 미국이 SRM부위를 포함한 패티를 이용해서 햄버거나 햄 등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가능하다. 최소한 영국은 투입했었던 적이 있다.  영국에서 16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무증상 환자가 4,000명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럼 미국은? 그 누구도 모른다가 정답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 중 살코기만을 먹는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안드로메다에 들어가는 확률보다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영.미의 식습관
 
미국의 인구는 3억이다. 영국의 약 5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식습관은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보다는 햄버거/햄/소시지 류 등 갈아 만든 식재료를 더 많이 사용한다. 어찌되었던 갈아서 먹거나 동물사료로 사용한다.
 
미국은 1인당 SRM(10%)기준으로 영국의 년간 1/5양 밖에 노출이 안된다. 영국이 약 0.7g의 SRM을 나눠먹었다면 미국은 0.14g을 먹었다는 의미이다. 미국인이 영국인의 기준수위에 도달하려면 5년동안 SRM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을 배설하지 않고 축적해야 한다는 의미다.
 
둑이나 한강수위가  10m를 넘으면 범람한다고 했을때 한꺼번에 1일 1천mm의 강수량이 내려야 10M를 넘길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년간 1천mm의 강수량으로는 절대로 10M의 둑(댐)이나 한강수위를 넘길 수 없다. 천년을 나눠서 내리는 강수량 누적이 수백미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둑/한강수위는 범람하지 않는다.
 
다른 예로 진도 7.0의 강진에 견딜수 있는 건물이나 다리나 땜을 설계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5.0의 강진이 10번 온다고 해서 7.0에 내진설계된 건물이 절대 무너지지는 않는다. 5.0*10번 = 50.0의 강진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진도 5.0과 6.0은 32배(?)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
 
중금속(수은 등) /적외선/X선/방사능의 노출도 1회노출/ 일일노출과 년간 노출 기준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듯이 광우병(BSE)도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는 양을 수년에 걸처서 먹었다고 문제가 될것이 없다. 물론, 접시물에 코박고 죽는 수는 생기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수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통계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 과학은 예외를 다루는 학문이다. 통계도 예외를 잘 분석하면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만 마리 BSE가 노출되어도 미국에서 광우병소(BSE)가 없고, 인간광우병환자(vCJD)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 년간 3만 마리 광우병소(BSE)가 노출되더라도 확률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사람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같이 청소년, M/M유전자형 중 3명/1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확율적인 동등성을 발휘하려면 영국의 5배(5만마리)의 광우병소(BSE)가 필요하다. 그때 미국에는 3억인구중 약 25~30%인 1억명의 청소년 중 M/M유전자형(33%~40%)인 3천만~4천만명 중에서 56명의 환자가 발생 할 수가 있다.
 
한국이 영국과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했을때에도 영국(5천800만)과 비슷한 인구(5천만)를 가지고 있으므로 M/M 유전자형 95%를 가만하면 년 16명*2.5배 = 약 32명~40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반면에 한국인은 영국/미국인과 식습관이 전혀 다르다. SRM 부위를 갈아서 먹지 않고 썰어서 통으로 먹는다.
어찌되었던 똑같이 SRM(10%) 4Kg 노출로 산정을 하자.
 
40g*100명이라면 100명 모두 1년 노출량(0.7g)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은 영국기준(0.7g/년)의 57년치를 1끼 식사로 먹었다. 이들은 임계점을 넘었다는 의미와 같다. 이들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
 
최악에 SRM 부위를 먹은 100명이 청소년 이였다면
 
산술적으로도 단 한마리의 광우병소(BSE)가 (3명/100만)*57년*100명 = 171/만명 = 1.7명/100명 당 1.7명은 인간광우병 환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1만마리 광우병소(BSE) 중 SRM(10%)만 노출되었을때 영국인에는 100만명당 3명이 죽을 가능성 있고 미국인은 1만마리의 광우병소가 인간식탁에 올라오더라도 단한명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율이다.
 
문제는 한국인의 SRM 식습관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단 1마리의 광우병소(BSE) 중 SRM(10%) 만으로도 100명중 최소 0.5명 ~1.7명은 인간광우병(vCJD)에 걸리고도 남는다는 의미이다.
 
임계점은 산술평균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위험가중치 10배만 하더라도 10명중 5명이나 10명중 17명(100%) 10명 전체가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다는 확률이 성립된다. 잠복기가 긴 인간광우병(vCJD)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그 가공할만한 속담이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세상 어떤 음식이 둘이먹다 한명이 죽는 줄도 모르는 음식이 있을까? 독을 제거하지 않는 독버섯전골이나 복어전골류이지 않을까?
 
한국인에게는 광우병소(BSE)가 독버섯전골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차라리 독버섯 전골이라면 빠른시일내 치료라도 가능하지만 인간광우병(vCJD)는 먹는 순간에도 모르고 먹고나서 몇년이 지나서 발병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영국이나 미국을 기준으로 광우병소를 먹더라도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특히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미국쇠고기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닐뿐 더러 한국은 SRM부위를 포함해서 먹어도 안전하다는 성립은 결코 될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쇠고기 전면개방 논리 제공자는 유시민, 김종훈
 
유시민이나 김종훈이 "미국인도 먹는 쇠고기, 한국인도 똑같이 먹는다, 동포도 먹고, 유학생, 관광객 등이 인간광우병에 걸린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받아 이명박정부에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가 받아서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과 교육부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면서 "3억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 한국인도 똑같이 먹는다, 200만 동포가 먹고도 멀쩡하다", 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유.노빠들은 김종훈은 열심히 배신자라 욕을 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유시민을 빨고 있다. 이들은 참여정부때는 미국쇠고기 전면개방파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인 지금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이런 얼척 없는 덤앤더머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명박이 억울하다는듯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쇠고기를 전면개방했다면, 지금처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심플하게 노빠들에게 일갈을 가했는가 말이다. 검역주권에 상관없이...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참여정부때 유.노빠들은 열심히 미국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해서 인터넷을 뛰어 다녔고, 개방을 했다면 인터넷을 누비고 뛰어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극구 반대했을 것이다. 좌파/진보들은 참여정부때나 이명박 정부때나 일관성있게 미국쇠고기 전면개방 반대을 고수하고 있지만 말이다. 
 
쇠고기 관련 말을 바꾼 이들이 조중동과 한나라당만이 아닌 노유빠도 있다는 사실이  잼있지 않는가?
미국쇠고기의 안전성이 단지 정부가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뀐것으로 과학적인 사실이 전면적으로 바뀌다니..
그래서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나 잔존 노.유빠는 정치적 악의축이며 촛불집회의 프락치중에 노.유빠들이 있다. 유시민이나 노무현이 말만 하면..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바꿀준비가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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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3. BlogIcon freeze dry flowers 2012.12.10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4. BlogIcon potable water storage bladder 2012.12.25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되어 있는데, 왜 서로들 <난독증>이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그 이유는 알고 있다. 추후 시간이 되면 이와 관련될 글을 쓸까 고민중이기도 하다)


"백분토론, 주성영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의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다.
 
더러 "주성영의 주장에 동의하는 또 하나의 뉴라이트(똘아이)가 출현했는가?"  하고 들어와서 웃고 가시는 분도 있었다. 또는 낚시성 글에 속았지만 유쾌하다는 분도 있었다. "확률은 확률로 깨야한다"는데 적극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다. 더러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국민의 "안전은 확률이 아니다."라는 글로 질책을 하는 분도 있었다.
 
주성영 주장에 자신도 동감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친북/좌파/반미를 외치는 불순한 세력이니 "반촛불집회를 해야한다"는 분도 계셨다.
 
나야 광우병소는 한국인에게 극히 위험한 독약과도 같다는 생각이고 촛불집회도 찬성하고, 더 나아가 정권퇴진이나 반정부폭력시위로 발전한다고 해도 그들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서로들 <난독증>이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그 이유는 알고 있다. 추후 시간이 되면 이와 관련될 글을 쓸까 고민중이기도 하다)
 
 
"인간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다."
 
이 주장에는 (일본에 수입하는 미국쇠고기나 일본소는 )이란 단서가 빠져 있었다. 물론 같은 한나라당 소속 차명진은 국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되어서 그것이 광우병을 일으킬 확률은 47억분의 1입니다.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확률은 3650만분의 1입니다."

(일본에 수입하는 미국쇠고기나 일본소는 ) 인간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다
 
차명진은 무식하게 자신의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되어서 광우병(->인간광우병(vCJD))를 포함한 것이고, 주성영은 단순히 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라고 인용하면서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조건의 확률로 등치시켜 버린 것이다.
전쟁에서 "적을 이롭게 하지 말라"는 철칙인데, 한나당이나 조중동이나 이명박정부는 적을 이롭게하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럼 당연히 차명진의 이야기한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되는 조건>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는건 자명하다.
 
<일본의 미국소 수입조건 >
20개월 미만의 뼈있는 살코기 : (많은 분들은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일본의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성영이나 차명진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의 "미국소 인간광우병 확률 1/47억 " 주장에 적극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이다.
 
하지만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측이나 30개월 SRM제거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측이나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단지. 다음과 같이 적들을 이롭게 하는 주장을 하였다.
 
찬성파 주장
 
"인간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다."
 

반대파 주장
 
확률이 낮다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등식에는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분의 1의 확률을 놓고 따져보면, 한국인 4천만 명이 일정기간 동안 1백 번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동안 국민 전체로는 40억 번을 먹게 되는 셈이어서 4명이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로또 당첨확률이 8백만분의 1이지만 매주 평균 5명 이상의 당첨자를 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게다가 확률이 미미하다고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개방을 주장하는 측이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이나 광우병에 대해서 아는게 없다는 자뻑들이란 이야기다.
 
일본의  수입조건이나 광우병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성영의 주장은 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였다.
문제는 주성영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주장할 내용이 아니고,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을 일본처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주장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찬성은 일본수입조건을 들어 한국에 수입하는 미국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떠들고, 반대하는 측은 반론이랍시고 (1/47억)의 확률이 낮을수는 있으나 안전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시도횟수>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로또도 1/800만의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매주 여러명의 당첨자가 나오니 위험한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일본처럼 수입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로또는 매주 하는 일상적인 행사이고 미국의 쇠고기가 광우병천국이 되던 상관없이 일본에 수입되는 20개월령 미만의 뼈있는 살코기는 1/400만 미만의 극히 일어 날 수 없는 확률을 뚫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SRM를 제거한 3/1000의 확률을 가진 뼈있는 쇠고기를 먹고, 그중 광우병대상 (청소년, M/M형)이 4.2명/100만명의 확률로 걸린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로또의 매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입을 해서 1/800만도 안전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일라이트는 "확률이 미미하다고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나 일본정부를 까대고 있는가?
 
어찌 되었던 로또를 대입해서 얼마나 웃지 못하는 통계수식인지 보자.
 
ㅁ 20개월 미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 = 1/400만(일본의 매년 도축소) 5년동안 2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BSE) 발견된 사례없음. 단 21,22개월령 2건, 이를 20개월령에 포함 시킨 확률 (1/200만 ~ 1/(400만*5년) 
ㅁ SRM를 제거한 뼈있는 살코기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 = 3/1,000 (SRM를 제거하면 변형프리온의 농도가 99.7% 살아진다)
ㅁ 일본에 수입되는 미국쇠고기의 광우병위험 인자 조건 = 1/120억
 
어찌되었던 매년 400만두의 소를 도축했을때 1마리의 광우병소가 노출된다. 라는 뜻이니 로또의 <시도횟수>의 이야기는 딱 여기 까지이다. 일본이 검역을 하던 하지 않던 전수조사를 하던, 하지 않던던 20개월 미만 쇠고기중 광우병소 1마리 정도는 일본에 들어온다. (일본은 전수조사를 통해 그 한마리도 식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말이다)
 
매년 발생할지도 모르는 광우병소 1마리도 SRM를 제거해서 3/1천 변형프리온 농도를 낮추어서 수입되어 시장에 풀렸다.
 
로또의 1차적인 시도횟수에 대한 확률은 계산이 끝난 것이다. 더이상 언급하면 이머병 이란 소리 듣기 딱 좋다
 
그런데 다시 1마리의 광우병소를 대상으로 전국민(4000천만)이 1년에 100끼를 먹는다는 설정은 안드로 매다급 불가능하다.
매년 1마리 정도만 발생하는 광우병소를 전국민에 한끼를 제공할려면 몇년이 필요할까?
결론은 누구도 죽지 않고 1만년을 기다려야 한끼 얻어 먹을 수 있다.
 
ㅁ 발생빈도 = 1마리 광우소(BSE)/년
ㅁ 1마리(400Kg) = (400Kg)/일인분(100g) = 4천명
ㅁ 1마리 살코기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 = 0.3%
ㅁ 1인분에 포함될 변형프리온의 양 = ( 1 / 4천 )* ( 3 / 1000 ) = 3/100만
ㅁ 전국민 4천만 = 1만마리 즉 1만년
 
로또의 이야기가 성립할려면 로또 추첨을 매주하지 않고, 400만년에 한번씩 한다면 성립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확률을 계산할때는 BSE한마리에서 SRM(변형프리온)을 제거하니 변형프리온 농도(X)가 3/1000로 희석되었다. 그래서 도축소(400Kg)를 나눠먹는다는 이야기이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박박하고 있는 꼴이고,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들을 믿고 누가 미국쇠고기가 안전한지 불안한지 판단을 하겠는가?
 
그래서 안전하니 "무제한 수입찬성"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등 주성영이나 "미국쇠고기 불안하다" 측은 둘다 <덤앤더머>라고 이야기를 한것이다.
 
이정도 되면 광우병소를 전국민이 골고루 한끼를 먹을려면 전국민의 수명이 만년은 되야 가능한 수치이다.
 
얼마나 얼척없는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인간광우병 위험 기준은 광우병소 한마리
 
매년 1마리의 광우병소가 발생하는데 1마리의 소를 몇명이 먹는가? 4천명이 먹는다는 설정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것 이다.
 
ㅁ 인간광우병 확율 4.2명/100만 (영국에서 SRM이 노출되었을때 확율)
 
아직까지는 SRM를 제거해서 인간광우병에 걸릴확률를 계산 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단, 영국이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2003년 이후 SRM을 제거한 후 인간이 섭취해서 발병한 사례 보고는 없다. 어찌 되었던 영국에서 극히 작은 SRM이 노출되었을 때 100만명 당 4.2명이 발병한 확률로 계산을 해보자.
 
가) 4.2명/100만 * 1인분(3/100 만) * (X)  = 12.6/10^12 = 12.6/1조 * ( X ) 명 확률이 생긴다.  
 
1조명중에 12명이 발병할 확률이구나.. 엄청 무시하도 되겠네.. 또는 그래도 위험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1마리를 4,000명이 먹으니 시도 횟수는 4,000을 곱해야 한다. 
 
나 ) 12.6 /(10 ^ 12 ) * 4,000 = 5/1억 = 1억 명 중에서 5명이 발생한다.
 
그러니 그 5명은 사람도 아니냐 생명존중을 해야 하니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의 장난일 뿐이다.
 
통계의 장난 1
 
가)의  100만분의 3 으로 희석된 살코기를 4.2명/100만명 에 곱하는 순간 통계 장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형프리온과 SRM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것은 SRM에 농축되었을 변형프리온의 양이다. 그래서 "좁살 크기의 변형프리온 0.001g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분명한 사실은 1인분(100g)에 1마리의 광우병소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중 3/100만  의 농도라는 사실이다.
 
3/100만로 희석된 양으로 죽을 확율을 계산한다는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복어독도 3/100만으로 희석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체내에 항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또한 수학적 계산을 하더라도 100g*3/100만 = 3/만 = 0.0003/1g 정도의 극히 미량이 포함 된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다.
 
통계 장난 2
 
나)에 4천명을 곱하는 순간 또한번의 통계장난을 하는 것이다. 각사람이 각각 희석된 극히 미량의 변형프리온(3/100만)양을 먹는데 다시 한사람에게 4천명분의 변형프리온만 따로 넣어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1억명중에 5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수도 있다. 1억명 중에 5명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통계 장난 1>에서 살펴 보았지만 극히 100만분의 3으로 희석되는 순간 위험성은 사라지고 없다. 예를 들어서 치사량 X에 수만~100만정도로 희석된 양을 투입해서 죽는다면, 왜 죽었을까? 하는 원인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게 빠를 것이다.
 
여기 까지 읽어본 사람은 한가지 의문을 가질것이다.
 
미국에 광우병소 100만마리가 되던 천만마리가 되던 인간광우병에는 안걸리겠다. 그러니 인간광우병(vCJD)의 위험은 과장된 괴담일 수도 있는것 아닌가?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먹는다면 물론 인간광우병은 괴담수준일 수 있다.
 
전세계  누구도 모르는 변형프리온 치사량(X)
 
문제는 광우병소한마리(BSE:400Kg)에 포함된 SRM을 제거해서 변형프리온 99.7%을 제거하고, 일인당(100g)에 포함될 변형프리온(3/100만)(X)으로 희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변형프리온이 얼마정도(Xg)가 되야 인간광우병으로 발전하고 치명적인가? 를 전세계 그 누구도 모른다.  변형프리온 치사량이 1/10만g 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전에 있었던 KBS <시청자고발> "전세계 프리온 전문가에 듣다"에서 프리온 전문가들에게 질문 하였을 때
 
질문 :  "SRM을 제거한 광우병소가 당신 식탁위에 있다. 시식하게 하겠는가?" 
답 :  "머리에 총 맞았냐"
 
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우병소가 발견된 즉시 폐기 처분하는 것이다.
 
SRM를 제거하면 확율로 계산하기 어려울만큼 안전성은 증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연령에 관계없이 SRM은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아주 가끔 머리에 총맞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처럼 광우병소에서 "SRM을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심정적으로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심재철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인간광우병은 심재철의원 나이에는 절대적으로 걸리지 않은 병이고 (물론, 먹고 죽는다면 인간광우병의 새로운 사례가 되어 연구가 되겠지만) , 살코기만 먹었을때 확률적으로도 극히 어려운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심재철 너 먹어봐"할 수는 없다.
 
찬성파는 <일본 수입기준 > 확률을 가지고 한국이 수입되는 SRM도 안전하니 수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파는 <일본 수입기준>의 확률도 믿지 못하겠다 주장하면서 일본식으로 수입개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미국이나 영국의 식급관에서 SRM부위를 제거하고 먹는 습관이 있다. 단, 영국이나 미국이 SRM부위를 포함한 패티를 이용해서 햄버거나 햄 등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가능하다. 최소한 영국은 투입했었던 적이 있다.  영국에서 16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무증상 환자가 4,000명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럼 미국은? 그 누구도 모른다가 정답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 중 살코기만을 먹는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안드로메다에 들어가는 확률보다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영.미의 식습관
 
미국의 인구는 3억이다. 영국의 약 5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식습관은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보다는 햄버거/햄/소시지 류 등 갈아 만든 식재료를 더 많이 사용한다. 어찌되었던 갈아서 먹거나 동물사료로 사용한다.
 
미국은 1인당 SRM(10%)기준으로 영국의 년간 1/5양 밖에 노출이 안된다. 영국이 약 0.7g의 SRM을 나눠먹었다면 미국은 0.14g을 먹었다는 의미이다. 미국인이 영국인의 기준수위에 도달하려면 5년동안 SRM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을 배설하지 않고 축적해야 한다는 의미다.
 
둑이나 한강수위가  10m를 넘으면 범람한다고 했을때 한꺼번에 1일 1천mm의 강수량이 내려야 10M를 넘길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년간 1천mm의 강수량으로는 절대로 10M의 둑(댐)이나 한강수위를 넘길 수 없다. 천년을 나눠서 내리는 강수량 누적이 수백미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둑/한강수위는 범람하지 않는다.
 
다른 예로 진도 7.0의 강진에 견딜수 있는 건물이나 다리나 땜을 설계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5.0의 강진이 10번 온다고 해서 7.0에 내진설계된 건물이 절대 무너지지는 않는다. 5.0*10번 = 50.0의 강진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진도 5.0과 6.0은 32배(?)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
 
중금속(수은 등) /적외선/X선/방사능의 노출도 1회노출/ 일일노출과 년간 노출 기준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듯이 광우병(BSE)도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는 양을 수년에 걸처서 먹었다고 문제가 될것이 없다. 물론, 접시물에 코박고 죽는 수는 생기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수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통계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 과학은 예외를 다루는 학문이다. 통계도 예외를 잘 분석하면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만 마리 BSE가 노출되어도 미국에서 광우병소(BSE)가 없고, 인간광우병환자(vCJD)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 년간 3만 마리 광우병소(BSE)가 노출되더라도 확률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사람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같이 청소년, M/M유전자형 중 3명/1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확율적인 동등성을 발휘하려면 영국의 5배(5만마리)의 광우병소(BSE)가 필요하다. 그때 미국에는 3억인구중 약 25~30%인 1억명의 청소년 중 M/M유전자형(33%~40%)인 3천만~4천만명 중에서 56명의 환자가 발생 할 수가 있다.
 
한국이 영국과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했을때에도 영국(5천800만)과 비슷한 인구(5천만)를 가지고 있으므로 M/M 유전자형 95%를 가만하면 년 16명*2.5배 = 약 32명~40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반면에 한국인은 영국/미국인과 식습관이 전혀 다르다. SRM 부위를 갈아서 먹지 않고 썰어서 통으로 먹는다.
어찌되었던 똑같이 SRM(10%) 4Kg 노출로 산정을 하자.
 
40g*100명이라면 100명 모두 1년 노출량(0.7g)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은 영국기준(0.7g/년)의 57년치를 1끼 식사로 먹었다. 이들은 임계점을 넘었다는 의미와 같다. 이들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
 
최악에 SRM 부위를 먹은 100명이 청소년 이였다면
 
산술적으로도 단 한마리의 광우병소(BSE)가 (3명/100만)*57년*100명 = 171/만명 = 1.7명/100명 당 1.7명은 인간광우병 환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1만마리 광우병소(BSE) 중 SRM(10%)만 노출되었을때 영국인에는 100만명당 3명이 죽을 가능성 있고 미국인은 1만마리의 광우병소가 인간식탁에 올라오더라도 단한명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율이다.
 
문제는 한국인의 SRM 식습관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단 1마리의 광우병소(BSE) 중 SRM(10%) 만으로도 100명중 최소 0.5명 ~1.7명은 인간광우병(vCJD)에 걸리고도 남는다는 의미이다.
 
임계점은 산술평균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위험가중치 10배만 하더라도 10명중 5명이나 10명중 17명(100%) 10명 전체가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다는 확률이 성립된다. 잠복기가 긴 인간광우병(vCJD)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그 가공할만한 속담이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세상 어떤 음식이 둘이먹다 한명이 죽는 줄도 모르는 음식이 있을까? 독을 제거하지 않는 독버섯전골이나 복어전골류이지 않을까?
 
한국인에게는 광우병소(BSE)가 독버섯전골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차라리 독버섯 전골이라면 빠른시일내 치료라도 가능하지만 인간광우병(vCJD)는 먹는 순간에도 모르고 먹고나서 몇년이 지나서 발병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영국이나 미국을 기준으로 광우병소를 먹더라도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특히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미국쇠고기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닐뿐 더러 한국은 SRM부위를 포함해서 먹어도 안전하다는 성립은 결코 될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쇠고기 전면개방 논리 제공자는 유시민, 김종훈
 
유시민이나 김종훈이 "미국인도 먹는 쇠고기, 한국인도 똑같이 먹는다, 동포도 먹고, 유학생, 관광객 등이 인간광우병에 걸린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받아 이명박정부에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가 받아서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과 교육부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면서 "3억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 한국인도 똑같이 먹는다, 200만 동포가 먹고도 멀쩡하다", 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유.노빠들은 김종훈은 열심히 배신자라 욕을 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유시민을 빨고 있다. 이들은 참여정부때는 미국쇠고기 전면개방파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인 지금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이런 얼척 없는 덤앤더머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명박이 억울하다는듯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쇠고기를 전면개방했다면, 지금처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심플하게 노빠들에게 일갈을 가했는가 말이다. 검역주권에 상관없이...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참여정부때 유.노빠들은 열심히 미국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해서 인터넷을 뛰어 다녔고, 개방을 했다면 인터넷을 누비고 뛰어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극구 반대했을 것이다. 좌파/진보들은 참여정부때나 이명박 정부때나 일관성있게 미국쇠고기 전면개방 반대을 고수하고 있지만 말이다. 
 
쇠고기 관련 말을 바꾼 이들이 조중동과 한나라당만이 아닌 노유빠도 있다는 사실이  잼있지 않는가?
미국쇠고기의 안전성이 단지 정부가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뀐것으로 과학적인 사실이 전면적으로 바뀌다니..
그래서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나 잔존 노.유빠는 정치적 악의축이며 촛불집회의 프락치중에 노.유빠들이 있다. 유시민이나 노무현이 말만 하면..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바꿀준비가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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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3. BlogIcon freeze dry flowers 2012.12.10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4. BlogIcon potable water storage bladder 2012.12.25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되어 있는데, 왜 서로들 <난독증>이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그 이유는 알고 있다. 추후 시간이 되면 이와 관련될 글을 쓸까 고민중이기도 하다)


이메바정부 미국소의 졸속 전면개방에서 노무현의 치적론/설거지론/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노무현이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로써도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명박은 찍었고, 나는 찍지 않았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한 이야기다. 그런데 노무현 개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물론 이말도 노무현이 봉하마을에서 전략적으로 노출한 네티즌의 비디오에 정확한 워딩이 있다. "나는 열고 싶었지만 농림수산부에서 반대했다. 그래서 농림부에게 전권을 주었다." 그안에 또다른 이야기도 있다. "모든 정부부서에서 열기를 요청햇지만 담당 부서인 농림수산부에서 반대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물론 국민의 보건복지를 주관하는 부서 또한 미국소의 개방을 요구했던 것이다. 유시민의 말이 요즘 한나라당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미국인들 소고기를 먹고 있지만 인간광우병 걸린 사람 없고, 우리교포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자신도 미국에 가면 열심히 미국소를 먹고 있다"라고 하였다. 경제부처와 외통부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노빠들은 노무현은 쇠고기 협상에 도장 안찍었고, 유시민도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를 개방하자는 말이였다고 뻥을 치고 있다. 이미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는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론을 설파하면 20개월 미만소를 수입하자고 주장한것인가? 더 많이 풀어서 개방하자는것이지. 유시민이나 노무현이 30개월을 고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0개월을 고집했다면 미국소는 안전해요 우리도 같이 먹는 소예요 개방해야 되요"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단지, 참여정부 농수산부 장관들이 농업과 국민의 검역권을 지키고자하는 충정에서 극구 반대을 했을 뿐이다. 참여정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수시로 바뀌었지만 바뀐 장관들 마다 참여정부의 쇠고기 개방에 딴지를 걸었었다. 그런 의미로 노무현은 복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병완이나 유시민처럼 그때 그때 말을 바꾸는 간신만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참여정부내에서 농수산부 장관들은 한미FTA를 비롯해서 쇠고기개방 협상에서 복지부장관, 외통부장관, 노무현 등 늑대들에 포위된 형국이였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농림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민동석은 외교부의 통상관련 관료였다. 이 관료는 2006년 외통부에서 농림부로 발령되었던 사람이다. 이사람이 광우병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통상의 ABC도 모르는데, 이치가 할일은 쇠고기 개방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외통부의 간자였을 뿐이다. 이들을 물리친 참여정부 농림부장관들이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들 농림부장관들이 참여정부때에는 가시같은 존재였지만 이머병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무현을 살려준 주역이 된 것이다.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칭찬되어져야 할 일이 노무현을 칭찬하는 소리로 변질되어 버렸다. 물론, 노무현이 임명했으니 임명권자인 노무현이 칭찬받아도 되지만 농림부장관들이 우선인것이다. 단지, 노무현이 칭찬받아야 할 만한 점이 있다.
 
노무현은 책임총리제를 하여서 총리들이 장관들을 통솔하였다는 것이고, 주무 장관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2MB는 좃도 모르는게 감놔라 대추놔라는 둘째치고 선무당 사람잡듯이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굿을 버렸던 것이다.
 
이차이가 노무현과 2MB를 나누는 차이점이다. 작은 차이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투자의 기본은 "위험은 분산하라" 그래서 노무현은 살아났고, 이명박은 망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이 농림부 주무 장관을 배제하고 외통부나 복지부나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말을 듣고 쇠고기 협상을 처리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지금은 조용하지만 조중동부터 난리를 쳤을테니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이명박은 전문가 그룹을 배제하고 지좃대로 노가다 하던 버릇으로 까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쇠고기를 알면 얼마나 알것이며 광우병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광우병 괴담 중 최고의 괴담을 만든 이름처럼 유명하게 된 유명환 외통수가 되어버린 외통부 수장이 이를 총괄하였는데 말이다. (사실, 외통부 유명환도 이번 협상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처첨 배제되었다고 보면 맞다. ) 
 
미국소는 30개월 미만 소만 먹는다는 것도 모를 정도의 수준으로 "미국인도 먹고, 교포도 먹고, 여행자도 잘먹는데 무슨 문제?" 라는 두번째라면 서러울 괴담의 진원지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도 이번 외통부장관이랑 동무하면 딱 맞는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칭노빠들은 유시민은 안그랬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들 노유빠들 수준은 남의 뇌를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스캔하는 데 일가견이 있기는 하다. 유시민이나 노무현은 안그랬어 이머병이 다 죄야.. 노무현과 유시민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고집했어라고 노무현이나 유시민이 하지도 않는 말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니 이머병이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정권의 설거지를 한거라고 씨부릴만 하기는 하다.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머병은 너무나 쇠고기 협상이 잘되었다고 박수치고 지롤하다 아닌것 같으니 박수친것은 빼달라고 언론탄압(Press 프랜들리)하지 않았던가? 설거지란 IMF 위기를 만든 한나라당 김영삼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데 다 보낸  김대중/노무현정부를 들어서 설거지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메바는 협상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설거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처럼 20개월 미만 쇠고기로 협상을 이끌어 냈다면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으니 설거지란 말이 통용이 되겠지만 자신들 스스로도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인정하는 수준으로 바꾸어 놓고 설거지란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수괴는 이명박이고 꼭두각시 총책임자는 검역과 광우병쇠고기의 무뇌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김종훈은 열열한 쇠고기 수입개방파였다. 그렇다고 김종훈이 통상전문가는 아니다. 미국에서 전화기로 원격조정해서 쇠고기 협상의 검역주권을 넘긴 주범이 김종훈이니 말이다.  농림부의 민동석 통상기획관 또한 마찬가지 였다. 그럼 쇠고기 협상은 해 보나 마나다. 농림부,보건복지부 주무장관은 광우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버리이니 누구의 입맛대로 처리 되었겠는가?
 
몇페이지도 안되는 쇠고기 협상 한가지에도 수십가지 헛점투성이의 협상를 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도로 만든 참여정부의 한미FTA는 안봐도 DVD이다. 이머병이 치켜세우는 노무현의 하나 밖에 없는 치적이라는 한미FTA는 노무현을 옥죄는 족쇄와 같은 것이다. 농림부는 노무현을 살렸고 외통부는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할것이다. 믿고 맡긴 외통부의 한미FTA협상대표였던 김종훈의 수준이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통상력 0라는 것이 검증되었으니 말이다. 쇠고기의 재협상이 이뤄진다고 해서 한미FTA를 국회에서 어물쩡 처리한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십상이다.
 
물론, 한미FTA도 재협상하면 그만이다. 삽질이 주 특기인 이명박은 현대건설시절부터 많이 해온 일이다. "일은 하면서 고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땜질, 땜빵, 재설계로 정부돈은 눈먼돈이라는 듯 물쓰듯 갔다가 썼던 전력이 있고 그래야 현대건설이 먹고 살았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 매년 10% 정부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레발을 쳤던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시절에도 누더기 빨깡 아스팔트를 오늘도 땜빵하는 중앙차선제와 GRYB(지랄염병) 버스노선으로 1달이상 서울시민 염장을 지르고, 청계천에는 쥐들이 날뛰게하고 그 많던 청계천 문화재는 어디론가 버리고 복원햇다는 청계천과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의 인공의 서울 숲, 시시때때로 잔디를 새로 까는 서울잔디광장도 그렇게 내사전에 설계와 시뮬레이션은 없다는 불도저 정신으로 이뤄내고도 조중동과 자화자찬 치적으로 내세우며 당당히 대통령도 먹었으니 말이다. 머 어짜피 이머병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쇠고기 들어와서 꽃다운 10대 수십 수백명이 죽으면 또 어떻겠냐는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 정부이니 말이다. 다 정부돈이고 피와 같은 국민의 세금일 뿐이다.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의 몫일 뿐이다.
 
PS, 노무현을 망친 주범은 간신 유시민과 이병완 그리고 노유빠들이다. 그러니 자칭노유빠들은 제발 쇠고기 개방건에서 입좀 다물어주면 좋겠다. 유시민 따라 쇠고기 개방의 전위부대 아니였나? 물론, 지금같은 허접 개방은 아닐것이 자명하다. 그 원인이 유시민에 있는 것이 아닌 농림부 수장때문이겠지만 말이다. 허접노유빠들 때문에..자칭/타칭 노빠인 글쓴이가 창피해서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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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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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 BlogIcon vibram five fingers sale 2012.06.08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의 주장은 삼성과 검찰을 연관시켜서 압박을 하면 되는데 청와대까지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하냐는 것이다..

  3. BlogIcon n100 respirator mask 2012.11.01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4. BlogIcon portable pet fence gate 2012.11.07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함께

  5. BlogIcon hurricane survival kit 2012.12.10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한, 아무리 미국이 광우병내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유전적 결함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광우병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축되기전에 소멸되었거나 도축과정에 은폐되거나 검역과정에 통과되어 전세계 식탁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BlogIcon wireless fence system 2012.12.22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이메바정부 미국소의 졸속 전면개방에서 노무현의 치적론/설거지론/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노무현이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로써도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명박은 찍었고, 나는 찍지 않았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한 이야기다. 그런데 노무현 개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물론 이말도 노무현이 봉하마을에서 전략적으로 노출한 네티즌의 비디오에 정확한 워딩이 있다. "나는 열고 싶었지만 농림수산부에서 반대했다. 그래서 농림부에게 전권을 주었다." 그안에 또다른 이야기도 있다. "모든 정부부서에서 열기를 요청햇지만 담당 부서인 농림수산부에서 반대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물론 국민의 보건복지를 주관하는 부서 또한 미국소의 개방을 요구했던 것이다. 유시민의 말이 요즘 한나라당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미국인들 소고기를 먹고 있지만 인간광우병 걸린 사람 없고, 우리교포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자신도 미국에 가면 열심히 미국소를 먹고 있다"라고 하였다. 경제부처와 외통부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노빠들은 노무현은 쇠고기 협상에 도장 안찍었고, 유시민도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를 개방하자는 말이였다고 뻥을 치고 있다. 이미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는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론을 설파하면 20개월 미만소를 수입하자고 주장한것인가? 더 많이 풀어서 개방하자는것이지. 유시민이나 노무현이 30개월을 고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0개월을 고집했다면 미국소는 안전해요 우리도 같이 먹는 소예요 개방해야 되요"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단지, 참여정부 농수산부 장관들이 농업과 국민의 검역권을 지키고자하는 충정에서 극구 반대을 했을 뿐이다. 참여정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수시로 바뀌었지만 바뀐 장관들 마다 참여정부의 쇠고기 개방에 딴지를 걸었었다. 그런 의미로 노무현은 복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병완이나 유시민처럼 그때 그때 말을 바꾸는 간신만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참여정부내에서 농수산부 장관들은 한미FTA를 비롯해서 쇠고기개방 협상에서 복지부장관, 외통부장관, 노무현 등 늑대들에 포위된 형국이였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농림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민동석은 외교부의 통상관련 관료였다. 이 관료는 2006년 외통부에서 농림부로 발령되었던 사람이다. 이사람이 광우병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통상의 ABC도 모르는데, 이치가 할일은 쇠고기 개방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외통부의 간자였을 뿐이다. 이들을 물리친 참여정부 농림부장관들이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들 농림부장관들이 참여정부때에는 가시같은 존재였지만 이머병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무현을 살려준 주역이 된 것이다.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칭찬되어져야 할 일이 노무현을 칭찬하는 소리로 변질되어 버렸다. 물론, 노무현이 임명했으니 임명권자인 노무현이 칭찬받아도 되지만 농림부장관들이 우선인것이다. 단지, 노무현이 칭찬받아야 할 만한 점이 있다.
 
노무현은 책임총리제를 하여서 총리들이 장관들을 통솔하였다는 것이고, 주무 장관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2MB는 좃도 모르는게 감놔라 대추놔라는 둘째치고 선무당 사람잡듯이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굿을 버렸던 것이다.
 
이차이가 노무현과 2MB를 나누는 차이점이다. 작은 차이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투자의 기본은 "위험은 분산하라" 그래서 노무현은 살아났고, 이명박은 망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이 농림부 주무 장관을 배제하고 외통부나 복지부나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말을 듣고 쇠고기 협상을 처리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지금은 조용하지만 조중동부터 난리를 쳤을테니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이명박은 전문가 그룹을 배제하고 지좃대로 노가다 하던 버릇으로 까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쇠고기를 알면 얼마나 알것이며 광우병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광우병 괴담 중 최고의 괴담을 만든 이름처럼 유명하게 된 유명환 외통수가 되어버린 외통부 수장이 이를 총괄하였는데 말이다. (사실, 외통부 유명환도 이번 협상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처첨 배제되었다고 보면 맞다. ) 
 
미국소는 30개월 미만 소만 먹는다는 것도 모를 정도의 수준으로 "미국인도 먹고, 교포도 먹고, 여행자도 잘먹는데 무슨 문제?" 라는 두번째라면 서러울 괴담의 진원지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도 이번 외통부장관이랑 동무하면 딱 맞는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칭노빠들은 유시민은 안그랬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들 노유빠들 수준은 남의 뇌를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스캔하는 데 일가견이 있기는 하다. 유시민이나 노무현은 안그랬어 이머병이 다 죄야.. 노무현과 유시민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고집했어라고 노무현이나 유시민이 하지도 않는 말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니 이머병이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정권의 설거지를 한거라고 씨부릴만 하기는 하다.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머병은 너무나 쇠고기 협상이 잘되었다고 박수치고 지롤하다 아닌것 같으니 박수친것은 빼달라고 언론탄압(Press 프랜들리)하지 않았던가? 설거지란 IMF 위기를 만든 한나라당 김영삼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데 다 보낸  김대중/노무현정부를 들어서 설거지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메바는 협상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설거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처럼 20개월 미만 쇠고기로 협상을 이끌어 냈다면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으니 설거지란 말이 통용이 되겠지만 자신들 스스로도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인정하는 수준으로 바꾸어 놓고 설거지란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수괴는 이명박이고 꼭두각시 총책임자는 검역과 광우병쇠고기의 무뇌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김종훈은 열열한 쇠고기 수입개방파였다. 그렇다고 김종훈이 통상전문가는 아니다. 미국에서 전화기로 원격조정해서 쇠고기 협상의 검역주권을 넘긴 주범이 김종훈이니 말이다.  농림부의 민동석 통상기획관 또한 마찬가지 였다. 그럼 쇠고기 협상은 해 보나 마나다. 농림부,보건복지부 주무장관은 광우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버리이니 누구의 입맛대로 처리 되었겠는가?
 
몇페이지도 안되는 쇠고기 협상 한가지에도 수십가지 헛점투성이의 협상를 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도로 만든 참여정부의 한미FTA는 안봐도 DVD이다. 이머병이 치켜세우는 노무현의 하나 밖에 없는 치적이라는 한미FTA는 노무현을 옥죄는 족쇄와 같은 것이다. 농림부는 노무현을 살렸고 외통부는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할것이다. 믿고 맡긴 외통부의 한미FTA협상대표였던 김종훈의 수준이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통상력 0라는 것이 검증되었으니 말이다. 쇠고기의 재협상이 이뤄진다고 해서 한미FTA를 국회에서 어물쩡 처리한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십상이다.
 
물론, 한미FTA도 재협상하면 그만이다. 삽질이 주 특기인 이명박은 현대건설시절부터 많이 해온 일이다. "일은 하면서 고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땜질, 땜빵, 재설계로 정부돈은 눈먼돈이라는 듯 물쓰듯 갔다가 썼던 전력이 있고 그래야 현대건설이 먹고 살았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 매년 10% 정부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레발을 쳤던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시절에도 누더기 빨깡 아스팔트를 오늘도 땜빵하는 중앙차선제와 GRYB(지랄염병) 버스노선으로 1달이상 서울시민 염장을 지르고, 청계천에는 쥐들이 날뛰게하고 그 많던 청계천 문화재는 어디론가 버리고 복원햇다는 청계천과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의 인공의 서울 숲, 시시때때로 잔디를 새로 까는 서울잔디광장도 그렇게 내사전에 설계와 시뮬레이션은 없다는 불도저 정신으로 이뤄내고도 조중동과 자화자찬 치적으로 내세우며 당당히 대통령도 먹었으니 말이다. 머 어짜피 이머병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쇠고기 들어와서 꽃다운 10대 수십 수백명이 죽으면 또 어떻겠냐는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 정부이니 말이다. 다 정부돈이고 피와 같은 국민의 세금일 뿐이다.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의 몫일 뿐이다.
 
PS, 노무현을 망친 주범은 간신 유시민과 이병완 그리고 노유빠들이다. 그러니 자칭노유빠들은 제발 쇠고기 개방건에서 입좀 다물어주면 좋겠다. 유시민 따라 쇠고기 개방의 전위부대 아니였나? 물론, 지금같은 허접 개방은 아닐것이 자명하다. 그 원인이 유시민에 있는 것이 아닌 농림부 수장때문이겠지만 말이다. 허접노유빠들 때문에..자칭/타칭 노빠인 글쓴이가 창피해서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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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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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 BlogIcon vibram five fingers sale 2012.06.08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의 주장은 삼성과 검찰을 연관시켜서 압박을 하면 되는데 청와대까지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하냐는 것이다..

  3. BlogIcon n100 respirator mask 2012.11.01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4. BlogIcon portable pet fence gate 2012.11.07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함께

  5. BlogIcon hurricane survival kit 2012.12.10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한, 아무리 미국이 광우병내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유전적 결함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광우병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축되기전에 소멸되었거나 도축과정에 은폐되거나 검역과정에 통과되어 전세계 식탁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BlogIcon wireless fence system 2012.12.22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7. BlogIcon oakley sunglasses outlet 2013.04.10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녀는 영화와 TV드라마, 패션 화보, 광고 등에서 지난 14년간 변함없이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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