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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26 미쇠고기수입 고시 오히려 백번 잘했다 (17)
  2. 2008.06.26 미쇠고기수입 고시 오히려 백번 잘했다 (17)

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논의>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방법령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⑧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가축전염벙 예방법령 위반이다.
 
위험분석 절차 8단계중 제 1단계인 <수입허용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고시전 여론수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 미국 정부가 2007년 5월 25에 BSE의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07.5.25)하였음

○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1년여 동안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였음
  - 수입위험분석 1단계(수입허용가능성 검토)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2단계(가축위생설문서 발송, 07.5.31), 3단계(미국 답변서 접수, 07.6.13)를 완료하고
 
미국이 30개월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요청한 시기는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07년 5월 25일 이전 30개월령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했을 경우와 30개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하였을 시 수입쇠고기의 위험도는 극대화 된다.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노빠들은 노무현이 30개월령 미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황당소설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노빠들은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좋다. 노무현이 "<가축예방보법령>의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일본이 한일합방을 한 이유는 한국이 독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령한것이다"는 황당시취에이션이 된다. )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이 여론 수렴과정인 <고시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4월28일에서 이번 6월26일 고시 때까지의 계약은 원천무효가 된다. 한가지 할일은 <고시 효력중지 가처분>을 내 놓는 방법이 있다.
 
재협상도 않되요 재협의도 않되요..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혔지만, 차라리 고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고시된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미국측 협상안의 '고시'에 충분히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한국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걸어둔 수입위생조건 본문 25조 <협의> 조항이다.
 
나는 광우병과 협상에 대해 무뇌인 <전면 개방파> 김종훈이 <25조 협의>를 건들면 어쩌나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혀 건들지 않았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 부분은 이전 <2006년,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였다. 그러니 이명박정부가 온갖 변명을 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들를  백번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만한다. . 하지만 이번 2008년 4월28일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당당히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협상안 고시>가 발효된다면, 한국측에서는 합법적으로 25조 <협의>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협의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는 WTO위반, OIE, 등 국제기준의 어떠한 법률적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고시발효중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행정절차법 위반>, <가축전염예방법령위반> 등를 병행하여야 겠지만.
우리는 당당히 이번 4.28 고시 <25조 협의>를 들어서 재협의 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이명박은 물러나야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아래부분은 2008년 4월 2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안이 나온 후  분석한 내용이다.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졸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협상안으로 만들어 논 안을 그냥 이명박/김종훈/민동석 라인에서 외통부장관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도 무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장관도 무시한 상태에서 사인만 했음은 여러정황상 나온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허수아비가 된 외통부/보건부/농식품부 장관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5월 29일 공개된 농식품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글로 만들어논 지령문이 한국의 고시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지령을 받았으면 한국실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만 한국의 농식품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검색하기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 유지한다 ->유지 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상의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검색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 미국 정부는 ~~ 알려줄 것이다  -->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제가 없다 또한 강제성이 없을 뿐만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쌍방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문구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대표적인 불평등 협의이니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 유지할 것이다. 중단시킬 것이다. 허용될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강제성도 없고 자신들 (미국)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다. 즉 협상장에서나 사용될 단어들이지 고시에 들어갈 내용 및 문장 구성은 아니다.
 
유지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허용 한다.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협상안을 고시에 문장도 바꾸지 않고 나열한 수준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 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 확인되었다 과거형이 아닌 "확인해야 한다". 또는 확인한다. 가 명확한 표현이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 가장 문제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미국측의 의무 사항이 권리 사항으로 바뀌어 버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록은 최소 5년이상 보관해야 마땅하다. 특히, 인간광우병의 경우 잠복기가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는 "폐기해도 된다" 또는 "폐기한다"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표현의 다른 방식일 뿐이다. 광우병소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갔는지 역학조사 자체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니 인간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조사는 무의미 해진다. 또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5조의 조사시에도 장기간의 조사시간을 벌어주는 독소 조항이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 15,16,17조는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되어야 한다"가 정상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제품이 이런 저런 전차로 만들어 진다고 알릴때 사용하는 광고문구 이상이 아니다.
미국의 광고문구인 이유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 높일 것이다." 는 표현은 미국정부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나 쓸수 있는 표현이다.
정상적인 표현은 "높일 수 있다."가 상방의 합리적인 표현방식이다. 또는 한국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인다"의 강제성 까지도 미국의 수렴하여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5,6항은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 않고 "~권리가 있고, 미국정부는 의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권리는 당연한 것이니 부칙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위의 표현은 너의(한국)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미국)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확성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개소리라는 말이다.
 
대충 강조한 부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가 미국의 51번째 주인 한국을 위해서 한글로 만든 문서를 한국정부가 그냥 고시한것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만들지 않고 한국정부가 만든 문서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한 주체와 객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의무는 강제성이 있고,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부분은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의 의무는 "할수 있다"는 권리인지 강제성을 띤 의무사항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고시내용은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의 한주에 내려줄 수 있는 고시내용이거나 <검은머리 미국인>에 줄 수 있는 지령문 처럼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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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ichel 2011.09.30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ehr schön :)

  2. BlogIcon modern furniture 2012 ideas 2011.12.10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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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logIcon 고명진 2012.01.02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 BlogIcon 김성환 2012.01.07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 수레가 요란하다

  6. BlogIcon 마야 2012.04.04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7. BlogIcon 릴리안 2012.04.06 0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8.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9. BlogIcon check this out 2012.07.14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10. BlogIcon new social network 2012.09.11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11. BlogIcon Gennie 2012.09.29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고 묻는다. 이대목에서 떠오르는 장면은 덕만이 사막에서 생과 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죽음의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때 덕만은 장기알을 먹어 버려 죽음에서 벗어난

  12. BlogIcon tony 2012.11.19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a title="tony" href="https://www.google.com/">tony</a>

  13. BlogIcon freeze dry pets 2012.12.10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14. BlogIcon invisible dog fence wireless 2012.12.25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15. BlogIcon 24 stove 2013.01.0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16. BlogIcon android tablets 2013.02.17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에 따른 <수입허


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논의>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방법령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⑧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가축전염벙 예방법령 위반이다.
 
위험분석 절차 8단계중 제 1단계인 <수입허용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고시전 여론수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 미국 정부가 2007년 5월 25에 BSE의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07.5.25)하였음

○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1년여 동안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였음
  - 수입위험분석 1단계(수입허용가능성 검토)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2단계(가축위생설문서 발송, 07.5.31), 3단계(미국 답변서 접수, 07.6.13)를 완료하고
 
미국이 30개월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요청한 시기는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07년 5월 25일 이전 30개월령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했을 경우와 30개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하였을 시 수입쇠고기의 위험도는 극대화 된다.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노빠들은 노무현이 30개월령 미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황당소설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노빠들은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좋다. 노무현이 "<가축예방보법령>의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일본이 한일합방을 한 이유는 한국이 독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령한것이다"는 황당시취에이션이 된다. )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이 여론 수렴과정인 <고시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4월28일에서 이번 6월26일 고시 때까지의 계약은 원천무효가 된다. 한가지 할일은 <고시 효력중지 가처분>을 내 놓는 방법이 있다.
 
재협상도 않되요 재협의도 않되요..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혔지만, 차라리 고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고시된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미국측 협상안의 '고시'에 충분히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한국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걸어둔 수입위생조건 본문 25조 <협의> 조항이다.
 
나는 광우병과 협상에 대해 무뇌인 <전면 개방파> 김종훈이 <25조 협의>를 건들면 어쩌나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혀 건들지 않았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 부분은 이전 <2006년,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였다. 그러니 이명박정부가 온갖 변명을 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들를  백번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만한다. . 하지만 이번 2008년 4월28일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당당히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협상안 고시>가 발효된다면, 한국측에서는 합법적으로 25조 <협의>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협의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는 WTO위반, OIE, 등 국제기준의 어떠한 법률적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고시발효중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행정절차법 위반>, <가축전염예방법령위반> 등를 병행하여야 겠지만.
우리는 당당히 이번 4.28 고시 <25조 협의>를 들어서 재협의 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이명박은 물러나야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아래부분은 2008년 4월 2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안이 나온 후  분석한 내용이다.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졸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협상안으로 만들어 논 안을 그냥 이명박/김종훈/민동석 라인에서 외통부장관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도 무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장관도 무시한 상태에서 사인만 했음은 여러정황상 나온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허수아비가 된 외통부/보건부/농식품부 장관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5월 29일 공개된 농식품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글로 만들어논 지령문이 한국의 고시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지령을 받았으면 한국실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만 한국의 농식품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검색하기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 유지한다 ->유지 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상의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검색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 미국 정부는 ~~ 알려줄 것이다  -->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제가 없다 또한 강제성이 없을 뿐만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쌍방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문구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대표적인 불평등 협의이니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 유지할 것이다. 중단시킬 것이다. 허용될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강제성도 없고 자신들 (미국)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다. 즉 협상장에서나 사용될 단어들이지 고시에 들어갈 내용 및 문장 구성은 아니다.
 
유지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허용 한다.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협상안을 고시에 문장도 바꾸지 않고 나열한 수준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 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 확인되었다 과거형이 아닌 "확인해야 한다". 또는 확인한다. 가 명확한 표현이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 가장 문제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미국측의 의무 사항이 권리 사항으로 바뀌어 버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록은 최소 5년이상 보관해야 마땅하다. 특히, 인간광우병의 경우 잠복기가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는 "폐기해도 된다" 또는 "폐기한다"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표현의 다른 방식일 뿐이다. 광우병소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갔는지 역학조사 자체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니 인간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조사는 무의미 해진다. 또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5조의 조사시에도 장기간의 조사시간을 벌어주는 독소 조항이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 15,16,17조는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되어야 한다"가 정상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제품이 이런 저런 전차로 만들어 진다고 알릴때 사용하는 광고문구 이상이 아니다.
미국의 광고문구인 이유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 높일 것이다." 는 표현은 미국정부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나 쓸수 있는 표현이다.
정상적인 표현은 "높일 수 있다."가 상방의 합리적인 표현방식이다. 또는 한국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인다"의 강제성 까지도 미국의 수렴하여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5,6항은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 않고 "~권리가 있고, 미국정부는 의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권리는 당연한 것이니 부칙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위의 표현은 너의(한국)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미국)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확성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개소리라는 말이다.
 
대충 강조한 부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가 미국의 51번째 주인 한국을 위해서 한글로 만든 문서를 한국정부가 그냥 고시한것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만들지 않고 한국정부가 만든 문서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한 주체와 객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의무는 강제성이 있고,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부분은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의 의무는 "할수 있다"는 권리인지 강제성을 띤 의무사항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고시내용은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의 한주에 내려줄 수 있는 고시내용이거나 <검은머리 미국인>에 줄 수 있는 지령문 처럼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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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ichel 2011.09.30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ehr schön :)

  2. BlogIcon modern furniture 2012 ideas 2011.12.10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More information about that could be useful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modern furniture 2012,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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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logIcon 고명진 2012.01.02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 BlogIcon 김성환 2012.01.07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 수레가 요란하다

  6. BlogIcon 마야 2012.04.04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7. BlogIcon 릴리안 2012.04.06 0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8.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9. BlogIcon check this out 2012.07.14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10. BlogIcon new social network 2012.09.11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11. BlogIcon Gennie 2012.09.29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고 묻는다. 이대목에서 떠오르는 장면은 덕만이 사막에서 생과 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죽음의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때 덕만은 장기알을 먹어 버려 죽음에서 벗어난

  12. BlogIcon tony 2012.11.19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a title="tony" href="https://www.google.com/">tony</a>

  13. BlogIcon freeze dry pets 2012.12.10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14. BlogIcon invisible dog fence wireless 2012.12.25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15. BlogIcon 24 stove 2013.01.0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16. BlogIcon android tablets 2013.02.17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에 따른 <수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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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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