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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드라마 선덕여왕 55회에 56회에서 백제 윤충군이 대야성을 공략하고, 뒤이어 백제 붉은 투구를 쓴 삐에로 계백(최원영)이 유군(별동대)를 이끌고 신라의 청도를 넘어 현재 경산까지 침범을 해서 신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고 유신을 다시 상장군에 임명해서 계백과 일전을 벌리게 한다.

그런데 왜 신라는 삼한일통을 꿈꾸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덕만이 왕이 된 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평화를 지킬려면 전쟁준비를 해야한다"는 고사는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드라마 세종대왕이 이순신처럼 국방에 힘을 쓰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전혀 국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비담의 덕만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다가 , 백제의 신무기와 변형된 군사편제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알고보면 신라가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 결론을 말하면 덕만이 세금정책을 잘못세웠기 때문이다. 잘못된 세금정책은 신라황실 재정을 파탄 내 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귀족세력의 세금을 감면해서 국가재정이 1년에 수십조원씩 구멍이 나고 총 부채가 400조원이 넘어 이자만 1년에 최소 20조원를 내야하는것 처럼 말이다.

년간 20조의 이자는 2010년 국가재정 약 290조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방예산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또한, 대운하를 매년 1개씩 만들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부족한 세원은 인프라 투자와 개발, 국방, 교육,복지에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차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고현정)이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귀족세력의 자금줄을 끊으려는 덕만(이요원)의 계략을 간파하고, 누진 중과세안에 반발하면서 시작한다. 겉보기에는 덕만의 누진중과세안이 참으로 귀족의 발목을 잡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그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는 왕권강화를 노린 덕만의 어이없는 귀족퍼주기 감세안이 된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귀족들의 토지와 토지로 부터 나오는 곡식의 양의 평균은 3,000속(석)이였다. 이때, 꼬꼬마 춘추가 개입을 한다. 만약, 평균인 3,000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한다면, 덕만을 따르는 중소귀족들이 미실로 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미실과 중소귀족 사이를 때어 놓을려면 중과세 기준을 5,000으로 높여 이(利)를 주고,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덕만을 비롯한 비담이나 유신이나 알천이나 모두 춘추의 계략에 탄복을 한다.

그리고 미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귀족은 반발을 하지만, 중소귀족의 반대와 비공개 회의였던 화백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어쩔수 없이 누진제 중과세안에 찬성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1명의 귀족의 반대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


미실을 따르는 중소귀족이나 그에 부용해서 사는 하급 귀족들에게 죽방은 죽방을 날리듯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 집 년간 소득이 5000속 되니 안되면 말을 하지마, 그런데 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데 찬성을 하지 않고, 미실을 따르려 하느냐고 비아냥을 한다. 

이는 현실세계에서 종부세에 반대하는 민초들을 향한 비아냥이다. 너희들은 왜 자신들이 이득과 반대되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니 너희들 부자냐? 부자면 이명박 지지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신의 이득과 하등 상관이 없고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현실 세태 비판이다. 동의해 줄 수 있는건 딱 요기까지이다.

부자 감세에 분연히 일어선 미실?


하지만, 반대한 한명의 귀족이 정말 신라를 위하는 자이였고, 반대가 될 줄 안 미실이 신라를 삼한일통의 초석을 다지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돌날아 올지도 모른다. 더 나가 백제로 부터 신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는 미실이 아닌 덕만과 비담과 김춘추와 유신이 되다고 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일단, 덕만이 하고자한 조세개혁안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일단 기준이 되는 5할의 세금을 내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5천과 8할을 내는 1만과 단순 비교를 해보자. 5천의 년소득을 올리는 자는 변동없이 2,500의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8할을 내는 1만 소득자는 소득이 2천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

설마, 꾀돌이 춘추와 비담이 기형적인 세금안을 냈다면 미실은 정변을 일으키는데 합당한 명분이 생긴다. 요즘도 소득세를 누진제로 내고 있다. 일반적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누진제를 하고 있다. 이를 드라마 선덕여왕 방식으로 한다면 자본주의는 망한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소득을 많이 올린자가 적게 올린자 보다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역진현상은 생기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누진요금이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나 전기요금, 수도요금를 내는 방식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소득  세율   기준 대상 세액  총실질세액 
 500  10%  500  50  50
 500~3,000  20%  2500  500  550
 3,000~5,000  30%  2000  600  1150
 5,000~7,000  50%  2000  1000  2150
 7,000~9,000  70%  2000  1400  3550
 9,000~12,000  80%  3000  2400  5950
 12,000 이상  90%      

위의 도표에서 처럼 년간 5,000의 소득을 올리는 대귀족은 실질적으로 1,150 만 내면 된다. 이전에 50%였던 세율로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은 1,350의 세금감면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몇명 되지도 않는다는 12,000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찌될까 이전에는 6,000을 내야 했지만, 덕만이 바꾼 중과세 누진과세를 적용하면 5,950만 내면 되니 50석의 이득이 생긴다.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12,000 이상의 몇집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몇집에서 늘어난 세금이 신라의 국가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만들고 더나아가 국고를 확충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드라마속 죽방형님께서 "너희집 오천넘는 부자야? 그런데 왜 부자도 아닌놈이 세금깍아준다고 하는데 반대해?" 라고 물어볼 자는 신라 전 백성에 해당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5,000 속이 넘는 미실파는 덕만의 조세정책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설정이다. 미국의 갑부인 워랜버핏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게이츠가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노블리스 오블르쥬을 실천한것처럼 미실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덕만은 오히려 귀족세력을 약화시킨다고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부자 살찌우기를 하고 국정을 파탄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귀족중과세라 쓰고 부자감세로 읽는다"처럼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판박이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미실도 자신들에게 이득이된다는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덕만의 정책에 시사블로그들은 이전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과 참여정부인 노무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인하 등을 비교해서 부자감세를 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고 노무현.김대중은 덕만이고, 이를 반대하는 미실파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라고 공격하였다.

한마디로 이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비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의 개콘을 보는듯 하였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덕만이 632년 왕이 된후 백제가 대야성을 공격하는 642년 8월까지 10년동안 감세를 한다면, 신라가 아무리 견고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경제파탄과 재정고갈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국방에 투자하고 신경쓸 여력이 없다. 국방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삼한일통은 고사하고 백제로 부터 침탈 당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내부적으로 국가부도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망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드라마 선덕여왕은 덕만이 왜 왕이 되면, 안되는 지를 몸소 실천해주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미실은 덕만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 안될까? 미실도 당연히 왕이 되면 안된다. 이유는 미실이나 덕만이나 조삼모사의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들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덕만의 조세안이 조삼모사보다 못하다는 것을 간파하지도 못하는 자가 국가운영을 한다면 누가 왕이 되던 그 나라는 망한다.

어찌되었던, 드라마상 삼한일통을 꿈꾸던 덕만의 신라가 백제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극중의 설정에 따라 리뷰해 보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드라마이다.

알고 보면, 선덕여왕처럼 사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역사, 개그,연예 까지 모든 장르를 포함한 재미 요소를 가진 드라마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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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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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V라인& S라인 2009.12.04 0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보는 조삼 모사 재미있게 봤습니다 ^^
    부자에 대한 감세라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요 ^^
    어려운 문제 입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에 감세를 하면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어용..
      가처분소득이 늘어남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유보를 하거든요.. 금융재산만 늘어나지요..

  2. BlogIcon 라이너스™ 2009.12.04 0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조삼모사 패러디 재미있네요^^
    재미있게 잘보고갑니다~

  3. BlogIcon by. 빛날 휘 2009.12.04 0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 계산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4. BlogIcon 한수지 2009.12.04 0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과세....
    어려워 잘 모르지만...
    글은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군요 ^^;;
    잘보고 갑니당...

  5. BlogIcon DJ야루 2009.12.04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또 역사공부하고 가네요

    다음주 선덕여왕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또 생기겠어요 헤헤헤헿

  6. 하용 2009.12.04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갓쉰동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매번 선덕여왕에서 나오는 소재로 맛깔나게 쓰는 글솜씨가 부럽네요.

    이번 글을 읽은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가정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하고요.

    물론 당시에는 경제활동이 지금과 같이 다양하지 않아서 소득원천이 토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갓쉰동님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가 널리 쓰이지 않고 이웃나라와 교역이 활발하지 않다면, 자본에 따른 수익(이자)이나 무역에 따른 관세수입이 없고 중개무역을 통한 이득도 없어서 유일한 국가재정 원천은 토지에서 수확하는 곡물생산량이 되겠지요.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죠. 갓쉰동님이 말한 대로, 기존에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이 1150만 내고, 1350만큼 세금감면을 받아서 가처분소득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어디다 쓸까요? 더 벌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소득원천이 유일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쓰겠죠. 물론 흥청망청 사치에 쓸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추가로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평년작 수준으로 수확을 얻는다고 보면, 중소귀족의 부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자영농의 확대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겠죠. 과세대상도 증가하고 과세대상의 소득도 늘어나는 거죠.

    국가의 부가 쌓여서 점차 소득수준이 평균상승을 할 경우에도 기존의 과세기준을 유지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늘어난 소득만큼 누진세율 기준도 위로 올라겠죠. 아시다시피,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이 변하면 과세구간과 세율도 탄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죠. 조세연구원(KIPF)에서도 하는 것이 세금부과시 과세기준 금액구간과 구간에 따른 최적세율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본대로 10년을 순리적으로 했다면, 신라재정은 풍족해지고,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자국을 침략하는 외부세력과의 싸움에서 더 결사적이 되겠죠. 로마가 몰락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장이 생겨 재정이 파탄난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갓쉰동님의 표를 약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대상 누적소득 누적실세액 실세율 가처분소득
    500 500 50 10% 450
    2500 3000 550 18% 2450
    2000 5000 1150 23% 3850
    2000 7000 2150 31% 4850
    2000 9000 3550 39% 5450
    3000 12000 5959 50% 6050

    위의 표를 보시면, 전형적인 누진세율의 형태죠. 최상위는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아까 위에서 예로든 80%부과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진세율 체계가 아닌, 그냥 총소득*80%(세율)로 구한 값에 불과하죠.

    또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비교해 보시면, 누진세율부과로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덕여왕 덕만의 토지관련 소득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부자들의 감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족으로, 감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저의 연구나 서로 다른 견해와 결론을 도출한 실증문헌들을 비교해서 읽고 분석해 보면, 감세가 경제에 활력을 주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공급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합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부자감세는 국가 경제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요..

      음.. 선덕여왕에 관해서는 2가지의문제가 있지요.. 누진과세에서 기준이 5,000을 기준으로 누진과세를 한다는 설정에서 역진현상이 생긴다는 걸 간과한것이구요.. 이는 5,000이 넘고 안넘고 하는 귀족들간에 갈등을 묘사한것으로 봤을때.. 단순한 과세를 설정한 것 같아요..

      최대한 양보해서 누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신라의 전국민의 과세를 낮춘것이구요..

      문제는 님의 지적에서 세금을 낮추면 중소귀족이나 일반 백성 생산적활동을 할것이라는데는 의견이 없어용..
      이는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닌까요..또한, 가처분소득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맞출것인가? 아니면 생존형을 기준으로 할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대.중귀족은 쓸것 다쓰고 남지만,.감세를 한다고 해도.. ,일반 귀족과 일반백성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것이 없으닌까요.

      선덕여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라가 망한후이겠지요. 국가재정은 파탄이 나니까요.. 일단 세수가 80%이상은 줄어들거겁니다. 기존 세수에서...

      그러니 적정한 감세를 기준을 했을때의 가정이 드라마 기준으로 할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저 이글은 선덕여왕의 논리적 모순을 이야기한 글로 생각해주셈.. 양쪽을 대입해도 견적이 나올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ㅋㅋ

  7. BlogIcon Nehe 2009.12.04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 자기한테 득이 되는 줄도 모르고 박근혜가 '아쉬발 왜 내 밥줄들 증세해!!'하면서 재건5.18파티모집해서 갈아 엎어버리다 실패하면 같은 상황이 연출돠는 건가요?? ㅎㅎㅎ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볼수도 있지용.. ㅋㅋ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거지요.. 어찌되었던..

      선덕여왕작가진을 보면 대책없는게 딱 이명박이여용.. 그리고 인기 있는것을 보면.. 국민 맞춤형 드라마라고 할까용.. ㅋㅋ

  8. BlogIcon labyrint 2009.12.0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선덕여왕도 감세정책을 했을까요?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세를 많이 했지요..
      632년 왕위 된후 처음 한일이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답니당.. ㅋㅋ 가뭄이 들면 감세에 위문에.. 그래서 덕이 있는 군주로 기록하고 있지요.. ㅋㅋ

  9.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이 안붙네용.. ㅠ..
    암튼..선덕여왕은 즉위년 부터 세금을 받지않고..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구휼을 하지요..
    가뭄이 들면 지역의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덕이란 시호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ㅋㅋ

  10. BlogIcon 벨테르 2009.12.04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새로운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만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1. 111 2009.12.05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덕여왕때 41개성이나 빼앗기고 지금의 경산에서 가까스로 방어만 하고 결국 당나라와 연합해서 삼한일통을 하는데,

    대중영합정책, 소위 페로주의의 폐해가 선덕여왕때도 있었군요.

  12. BlogIcon Yuriko 2011.12.19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은 블로그 분 전 . 이 블로그를 다시 읽어 이 사이트를 읽을 때로는 .

  13. BlogIcon regime hyperproteinee 2012.03.16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 나는 후회 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일반적 !

  14. BlogIcon emergency sleeping bag adventure medical kits 2012.11.01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5. BlogIcon portable pet fence 2012.11.06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함께 기기 전

  16. BlogIcon dehydrated foods for backpacking 2012.12.10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7. BlogIcon chain link dog fencing 2012.12.22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드라마 선덕여왕 55회에 56회에서 백제 윤충군이 대야성을 공략하고, 뒤이어 백제 붉은 투구를 쓴 삐에로 계백(최원영)이 유군(별동대)를 이끌고 신라의 청도를 넘어 현재 경산까지 침범을 해서 신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고 유신을 다시 상장군에 임명해서 계백과 일전을 벌리게 한다.

그런데 왜 신라는 삼한일통을 꿈꾸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덕만이 왕이 된 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평화를 지킬려면 전쟁준비를 해야한다"는 고사는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드라마 세종대왕이 이순신처럼 국방에 힘을 쓰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전혀 국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비담의 덕만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다가 , 백제의 신무기와 변형된 군사편제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알고보면 신라가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 결론을 말하면 덕만이 세금정책을 잘못세웠기 때문이다. 잘못된 세금정책은 신라황실 재정을 파탄 내 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귀족세력의 세금을 감면해서 국가재정이 1년에 수십조원씩 구멍이 나고 총 부채가 400조원이 넘어 이자만 1년에 최소 20조원를 내야하는것 처럼 말이다.

년간 20조의 이자는 2010년 국가재정 약 290조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방예산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또한, 대운하를 매년 1개씩 만들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부족한 세원은 인프라 투자와 개발, 국방, 교육,복지에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차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고현정)이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귀족세력의 자금줄을 끊으려는 덕만(이요원)의 계략을 간파하고, 누진 중과세안에 반발하면서 시작한다. 겉보기에는 덕만의 누진중과세안이 참으로 귀족의 발목을 잡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그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는 왕권강화를 노린 덕만의 어이없는 귀족퍼주기 감세안이 된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귀족들의 토지와 토지로 부터 나오는 곡식의 양의 평균은 3,000속(석)이였다. 이때, 꼬꼬마 춘추가 개입을 한다. 만약, 평균인 3,000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한다면, 덕만을 따르는 중소귀족들이 미실로 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미실과 중소귀족 사이를 때어 놓을려면 중과세 기준을 5,000으로 높여 이(利)를 주고,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덕만을 비롯한 비담이나 유신이나 알천이나 모두 춘추의 계략에 탄복을 한다.

그리고 미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귀족은 반발을 하지만, 중소귀족의 반대와 비공개 회의였던 화백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어쩔수 없이 누진제 중과세안에 찬성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1명의 귀족의 반대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


미실을 따르는 중소귀족이나 그에 부용해서 사는 하급 귀족들에게 죽방은 죽방을 날리듯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 집 년간 소득이 5000속 되니 안되면 말을 하지마, 그런데 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데 찬성을 하지 않고, 미실을 따르려 하느냐고 비아냥을 한다. 

이는 현실세계에서 종부세에 반대하는 민초들을 향한 비아냥이다. 너희들은 왜 자신들이 이득과 반대되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니 너희들 부자냐? 부자면 이명박 지지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신의 이득과 하등 상관이 없고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현실 세태 비판이다. 동의해 줄 수 있는건 딱 요기까지이다.

부자 감세에 분연히 일어선 미실?


하지만, 반대한 한명의 귀족이 정말 신라를 위하는 자이였고, 반대가 될 줄 안 미실이 신라를 삼한일통의 초석을 다지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돌날아 올지도 모른다. 더 나가 백제로 부터 신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는 미실이 아닌 덕만과 비담과 김춘추와 유신이 되다고 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일단, 덕만이 하고자한 조세개혁안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일단 기준이 되는 5할의 세금을 내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5천과 8할을 내는 1만과 단순 비교를 해보자. 5천의 년소득을 올리는 자는 변동없이 2,500의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8할을 내는 1만 소득자는 소득이 2천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

설마, 꾀돌이 춘추와 비담이 기형적인 세금안을 냈다면 미실은 정변을 일으키는데 합당한 명분이 생긴다. 요즘도 소득세를 누진제로 내고 있다. 일반적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누진제를 하고 있다. 이를 드라마 선덕여왕 방식으로 한다면 자본주의는 망한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소득을 많이 올린자가 적게 올린자 보다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역진현상은 생기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누진요금이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나 전기요금, 수도요금를 내는 방식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소득  세율   기준 대상 세액  총실질세액 
 500  10%  500  50  50
 500~3,000  20%  2500  500  550
 3,000~5,000  30%  2000  600  1150
 5,000~7,000  50%  2000  1000  2150
 7,000~9,000  70%  2000  1400  3550
 9,000~12,000  80%  3000  2400  5950
 12,000 이상  90%      

위의 도표에서 처럼 년간 5,000의 소득을 올리는 대귀족은 실질적으로 1,150 만 내면 된다. 이전에 50%였던 세율로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은 1,350의 세금감면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몇명 되지도 않는다는 12,000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찌될까 이전에는 6,000을 내야 했지만, 덕만이 바꾼 중과세 누진과세를 적용하면 5,950만 내면 되니 50석의 이득이 생긴다.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12,000 이상의 몇집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몇집에서 늘어난 세금이 신라의 국가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만들고 더나아가 국고를 확충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드라마속 죽방형님께서 "너희집 오천넘는 부자야? 그런데 왜 부자도 아닌놈이 세금깍아준다고 하는데 반대해?" 라고 물어볼 자는 신라 전 백성에 해당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5,000 속이 넘는 미실파는 덕만의 조세정책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설정이다. 미국의 갑부인 워랜버핏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게이츠가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노블리스 오블르쥬을 실천한것처럼 미실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덕만은 오히려 귀족세력을 약화시킨다고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부자 살찌우기를 하고 국정을 파탄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귀족중과세라 쓰고 부자감세로 읽는다"처럼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판박이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미실도 자신들에게 이득이된다는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덕만의 정책에 시사블로그들은 이전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과 참여정부인 노무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인하 등을 비교해서 부자감세를 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고 노무현.김대중은 덕만이고, 이를 반대하는 미실파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라고 공격하였다.

한마디로 이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비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의 개콘을 보는듯 하였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덕만이 632년 왕이 된후 백제가 대야성을 공격하는 642년 8월까지 10년동안 감세를 한다면, 신라가 아무리 견고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경제파탄과 재정고갈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국방에 투자하고 신경쓸 여력이 없다. 국방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삼한일통은 고사하고 백제로 부터 침탈 당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내부적으로 국가부도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망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드라마 선덕여왕은 덕만이 왜 왕이 되면, 안되는 지를 몸소 실천해주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미실은 덕만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 안될까? 미실도 당연히 왕이 되면 안된다. 이유는 미실이나 덕만이나 조삼모사의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들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덕만의 조세안이 조삼모사보다 못하다는 것을 간파하지도 못하는 자가 국가운영을 한다면 누가 왕이 되던 그 나라는 망한다.

어찌되었던, 드라마상 삼한일통을 꿈꾸던 덕만의 신라가 백제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극중의 설정에 따라 리뷰해 보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드라마이다.

알고 보면, 선덕여왕처럼 사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역사, 개그,연예 까지 모든 장르를 포함한 재미 요소를 가진 드라마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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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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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V라인& S라인 2009.12.04 0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보는 조삼 모사 재미있게 봤습니다 ^^
    부자에 대한 감세라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요 ^^
    어려운 문제 입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에 감세를 하면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어용..
      가처분소득이 늘어남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유보를 하거든요.. 금융재산만 늘어나지요..

  2. BlogIcon 라이너스™ 2009.12.04 0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조삼모사 패러디 재미있네요^^
    재미있게 잘보고갑니다~

  3. BlogIcon by. 빛날 휘 2009.12.04 0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 계산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4. BlogIcon 한수지 2009.12.04 0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과세....
    어려워 잘 모르지만...
    글은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군요 ^^;;
    잘보고 갑니당...

  5. BlogIcon DJ야루 2009.12.04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또 역사공부하고 가네요

    다음주 선덕여왕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또 생기겠어요 헤헤헤헿

  6. 하용 2009.12.04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갓쉰동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매번 선덕여왕에서 나오는 소재로 맛깔나게 쓰는 글솜씨가 부럽네요.

    이번 글을 읽은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가정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하고요.

    물론 당시에는 경제활동이 지금과 같이 다양하지 않아서 소득원천이 토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갓쉰동님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가 널리 쓰이지 않고 이웃나라와 교역이 활발하지 않다면, 자본에 따른 수익(이자)이나 무역에 따른 관세수입이 없고 중개무역을 통한 이득도 없어서 유일한 국가재정 원천은 토지에서 수확하는 곡물생산량이 되겠지요.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죠. 갓쉰동님이 말한 대로, 기존에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이 1150만 내고, 1350만큼 세금감면을 받아서 가처분소득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어디다 쓸까요? 더 벌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소득원천이 유일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쓰겠죠. 물론 흥청망청 사치에 쓸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추가로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평년작 수준으로 수확을 얻는다고 보면, 중소귀족의 부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자영농의 확대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겠죠. 과세대상도 증가하고 과세대상의 소득도 늘어나는 거죠.

    국가의 부가 쌓여서 점차 소득수준이 평균상승을 할 경우에도 기존의 과세기준을 유지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늘어난 소득만큼 누진세율 기준도 위로 올라겠죠. 아시다시피,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이 변하면 과세구간과 세율도 탄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죠. 조세연구원(KIPF)에서도 하는 것이 세금부과시 과세기준 금액구간과 구간에 따른 최적세율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본대로 10년을 순리적으로 했다면, 신라재정은 풍족해지고,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자국을 침략하는 외부세력과의 싸움에서 더 결사적이 되겠죠. 로마가 몰락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장이 생겨 재정이 파탄난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갓쉰동님의 표를 약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대상 누적소득 누적실세액 실세율 가처분소득
    500 500 50 10% 450
    2500 3000 550 18% 2450
    2000 5000 1150 23% 3850
    2000 7000 2150 31% 4850
    2000 9000 3550 39% 5450
    3000 12000 5959 50% 6050

    위의 표를 보시면, 전형적인 누진세율의 형태죠. 최상위는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아까 위에서 예로든 80%부과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진세율 체계가 아닌, 그냥 총소득*80%(세율)로 구한 값에 불과하죠.

    또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비교해 보시면, 누진세율부과로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덕여왕 덕만의 토지관련 소득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부자들의 감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족으로, 감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저의 연구나 서로 다른 견해와 결론을 도출한 실증문헌들을 비교해서 읽고 분석해 보면, 감세가 경제에 활력을 주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공급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합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부자감세는 국가 경제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요..

      음.. 선덕여왕에 관해서는 2가지의문제가 있지요.. 누진과세에서 기준이 5,000을 기준으로 누진과세를 한다는 설정에서 역진현상이 생긴다는 걸 간과한것이구요.. 이는 5,000이 넘고 안넘고 하는 귀족들간에 갈등을 묘사한것으로 봤을때.. 단순한 과세를 설정한 것 같아요..

      최대한 양보해서 누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신라의 전국민의 과세를 낮춘것이구요..

      문제는 님의 지적에서 세금을 낮추면 중소귀족이나 일반 백성 생산적활동을 할것이라는데는 의견이 없어용..
      이는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닌까요..또한, 가처분소득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맞출것인가? 아니면 생존형을 기준으로 할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대.중귀족은 쓸것 다쓰고 남지만,.감세를 한다고 해도.. ,일반 귀족과 일반백성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것이 없으닌까요.

      선덕여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라가 망한후이겠지요. 국가재정은 파탄이 나니까요.. 일단 세수가 80%이상은 줄어들거겁니다. 기존 세수에서...

      그러니 적정한 감세를 기준을 했을때의 가정이 드라마 기준으로 할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저 이글은 선덕여왕의 논리적 모순을 이야기한 글로 생각해주셈.. 양쪽을 대입해도 견적이 나올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ㅋㅋ

  7. BlogIcon Nehe 2009.12.04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 자기한테 득이 되는 줄도 모르고 박근혜가 '아쉬발 왜 내 밥줄들 증세해!!'하면서 재건5.18파티모집해서 갈아 엎어버리다 실패하면 같은 상황이 연출돠는 건가요?? ㅎㅎㅎ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볼수도 있지용.. ㅋㅋ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거지요.. 어찌되었던..

      선덕여왕작가진을 보면 대책없는게 딱 이명박이여용.. 그리고 인기 있는것을 보면.. 국민 맞춤형 드라마라고 할까용.. ㅋㅋ

  8. BlogIcon labyrint 2009.12.0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선덕여왕도 감세정책을 했을까요?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세를 많이 했지요..
      632년 왕위 된후 처음 한일이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답니당.. ㅋㅋ 가뭄이 들면 감세에 위문에.. 그래서 덕이 있는 군주로 기록하고 있지요.. ㅋㅋ

  9.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이 안붙네용.. ㅠ..
    암튼..선덕여왕은 즉위년 부터 세금을 받지않고..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구휼을 하지요..
    가뭄이 들면 지역의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덕이란 시호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ㅋㅋ

  10. BlogIcon 벨테르 2009.12.04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새로운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만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1. 111 2009.12.05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덕여왕때 41개성이나 빼앗기고 지금의 경산에서 가까스로 방어만 하고 결국 당나라와 연합해서 삼한일통을 하는데,

    대중영합정책, 소위 페로주의의 폐해가 선덕여왕때도 있었군요.

  12. BlogIcon Yuriko 2011.12.19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은 블로그 분 전 . 이 블로그를 다시 읽어 이 사이트를 읽을 때로는 .

  13. BlogIcon regime hyperproteinee 2012.03.16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 나는 후회 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일반적 !

  14. BlogIcon emergency sleeping bag adventure medical kits 2012.11.01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5. BlogIcon portable pet fence 2012.11.06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함께 기기 전

  16. BlogIcon dehydrated foods for backpacking 2012.12.10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7. BlogIcon chain link dog fencing 2012.12.22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18. BlogIcon ▶첨부-골든타임 마지막회.zip 2014.03.19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든타임 마지막회.zip ↑↑↑↑ 링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http://cyber.kepco.co.kr/kepco/updata/service/total_200806.pdf

 
 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정산(원가)단가는 54.87(원/kWh)이고 판매단가는 71.83원 이였다.
 

  한국전력 월간 수익률  
  2007.5 2008.5 2007.1~5 2008.1~5
발전원가(원/kWh) 54.71 62.82 56.6 62.36
판매가(원/kWh) 71.83 72.25 74.48 75.26
수익률(%) 31.3% 15.0% 31.6% 20.7%
매출(억) 20,851 21,761 114,090 123,749
수익(억) 6,525 3,267 36,041 25,599

 
2008년 5월 수익은 3천2백67억이였고, 2008년 1~5월 수익은 2조5천600억에 이르렀다.
 
그러한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률 20%가 넘는 기업이 존재하기라도 하던가?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수익률이 12%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공기업이란 한전을 통해서 수익률 20%를 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가정용 전력의 단가는 6단계의 누진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요금(kWh) 요금(원/kWh)
100 이하 370 55.1
101~200 820 113.8
201~300 1,430 168.3
301~400 3,420 248.6
401~500 6,410 366.4
500 초과 11,750 643.9

 
요금은 최하 100kWh는 55.1원이고, 100~200kWh까지는 113.80원이다. 소득 10분위중 최하위 10%가 평균적으로 200kWh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2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평균단가는 85원+4.1원(기본료) = 약 89원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평균 발전원가 62.36원에 42.7%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소득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2007 평균 소득비중
평균 소득(원) 3,342,581 3,166,768 3,366,560 3,366,311 3,310,555
가계지출(원) 2,778,183 2,569,050 2,759,744 2,691,597 2,699,644 81.5%
  전기료(원) 42,980 37,722 42,743 41,465 41,228 1.2%
1분위 소득(원) 549,211 542,585 581,649 601,921 568,842
가계지출(원) 1,171,093 1,153,687 1,152,335 1,057,016 1,133,533 199.3%
  전기료(원) 34,527 29,620 31,658
33,252
 

32,264
260kWh
5.7%

 
최하층에게 서도 40%넘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한국전력은 그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일반 사기업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용은 한국전력으로써는 봉인 것이다. 그런데도 가정용 요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이 끔찍하지 않는가?
 
오히려 가정용 요금은 인하 요인만이 있다. 반면에 산업용은 가정용에서 얻은 과도한 수익을 바탕으로  7~8월 64.40원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원가 62.36원에도 미치치 않는 덤핑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누진제도 없다. 에너지 절약은 가정이 할일이 아니라 저가 덤핑의 전기를 사용해서 OECD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로 만든 산업용 전기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국가의 멍애는 이명박정부가 감싸고 도는 대기업때문이다. 환경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기업용 전기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합리화 선진화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용정부/환경정부가 할일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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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용 2009.12.02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왠만한 경제부 기자들보다 글을 설득력있게 잘 쓰시네요.
    보통은 한쪽의 의견에 치우쳐서 생산자나 혹은 소비자 중 한쪽에 어느정도 무게를 둔 기사를 쓰는데,
    전력생산원가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잘 비교해서 보여 주셨네요...

  2. BlogIcon New tunsori 2012 2012.03.15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Your post is really informative for me. I liked it very much.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tunsori 2012 , do you?

  3.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 BlogIcon emergency essentials free shipping 2012.11.01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5. BlogIcon portable invisible fences for dogs 2012.11.07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이 생겼네요. 옷은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옷이 맞는게 없어서 맨날 헐벗고 다

  6. BlogIcon mountain house foods 2012.12.10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7. BlogIcon portable fence for dogs 2012.12.25 2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http://cyber.kepco.co.kr/kepco/updata/service/total_200806.pdf

 
 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정산(원가)단가는 54.87(원/kWh)이고 판매단가는 71.83원 이였다.
 

  한국전력 월간 수익률  
  2007.5 2008.5 2007.1~5 2008.1~5
발전원가(원/kWh) 54.71 62.82 56.6 62.36
판매가(원/kWh) 71.83 72.25 74.48 75.26
수익률(%) 31.3% 15.0% 31.6% 20.7%
매출(억) 20,851 21,761 114,090 123,749
수익(억) 6,525 3,267 36,041 25,599

 
2008년 5월 수익은 3천2백67억이였고, 2008년 1~5월 수익은 2조5천600억에 이르렀다.
 
그러한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률 20%가 넘는 기업이 존재하기라도 하던가?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수익률이 12%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공기업이란 한전을 통해서 수익률 20%를 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가정용 전력의 단가는 6단계의 누진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요금(kWh) 요금(원/kWh)
100 이하 370 55.1
101~200 820 113.8
201~300 1,430 168.3
301~400 3,420 248.6
401~500 6,410 366.4
500 초과 11,750 643.9

 
요금은 최하 100kWh는 55.1원이고, 100~200kWh까지는 113.80원이다. 소득 10분위중 최하위 10%가 평균적으로 200kWh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2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평균단가는 85원+4.1원(기본료) = 약 89원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평균 발전원가 62.36원에 42.7%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소득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2007 평균 소득비중
평균 소득(원) 3,342,581 3,166,768 3,366,560 3,366,311 3,310,555
가계지출(원) 2,778,183 2,569,050 2,759,744 2,691,597 2,699,644 81.5%
  전기료(원) 42,980 37,722 42,743 41,465 41,228 1.2%
1분위 소득(원) 549,211 542,585 581,649 601,921 568,842
가계지출(원) 1,171,093 1,153,687 1,152,335 1,057,016 1,133,533 199.3%
  전기료(원) 34,527 29,620 31,658
33,252
 

32,264
260kWh
5.7%

 
최하층에게 서도 40%넘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한국전력은 그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일반 사기업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용은 한국전력으로써는 봉인 것이다. 그런데도 가정용 요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이 끔찍하지 않는가?
 
오히려 가정용 요금은 인하 요인만이 있다. 반면에 산업용은 가정용에서 얻은 과도한 수익을 바탕으로  7~8월 64.40원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원가 62.36원에도 미치치 않는 덤핑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누진제도 없다. 에너지 절약은 가정이 할일이 아니라 저가 덤핑의 전기를 사용해서 OECD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로 만든 산업용 전기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국가의 멍애는 이명박정부가 감싸고 도는 대기업때문이다. 환경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기업용 전기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합리화 선진화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용정부/환경정부가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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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용 2009.12.02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왠만한 경제부 기자들보다 글을 설득력있게 잘 쓰시네요.
    보통은 한쪽의 의견에 치우쳐서 생산자나 혹은 소비자 중 한쪽에 어느정도 무게를 둔 기사를 쓰는데,
    전력생산원가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잘 비교해서 보여 주셨네요...

  2. BlogIcon New tunsori 2012 2012.03.15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Your post is really informative for me. I liked it very much.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tunsori 2012 , do you?

  3.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 BlogIcon emergency essentials free shipping 2012.11.01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5. BlogIcon portable invisible fences for dogs 2012.11.07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이 생겼네요. 옷은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옷이 맞는게 없어서 맨날 헐벗고 다

  6. BlogIcon mountain house foods 2012.12.10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7. BlogIcon portable fence for dogs 2012.12.25 2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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