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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문국현이 3~4차례의 TV토론을 제의한 의도는 인지도만 높이면 자신으로 단일화 된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그럴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늦어도 16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시한도 설정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아마추어 티를 내고 있다. 단일화 후에 후보자간에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고 있고, 탈락한 후보자가 단일화된 후보자를 위해서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지지자들을 단일후보자를 위해서 인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정동영 후보가 문국현의 지금 제안을 몰라서 후보자 등록전에 단일화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아무튼 문국현은 정치에 발을 디디고 너무나도 정치를 안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을 지워 버릴수가 없다. 이번 제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안하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다.
 
시한을 12일~16일 이전에 하자는 것은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기는 하다. 단일화를 하는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밖에는 없다. 물론, 여론조사 방법에서 문국현 측에서 선호하는 <핸드폰>방식과 <패널방식>과 일반전화여론조사등 3개를 평균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고, 표본수는 각 여론조사당 3,000명 이상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한다. 그래야 오차범위가 1%P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오차에 의한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될것이다. 또한 타당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 져야한다.
 
문제는 16일로 단일화가 된다면 12일 이후에는 여론조사는 할 수는 있지만 공표하지 못한다는 <선거법>규정에 걸리게 되어 있다. 물론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누구든간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공개할 수 밖에 없다. 그냥 믿으라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찜찜하지 않겠는가?
 
또한가지 문제점은 13일(?)~14일 양일간에 <부재자투표>를 한다. 그 이전에 후보단일화 과정을 걸치지 않는다면 90만에 가까운 부재자중 다수가 젊은층임을 가만한다면 양후보간에 가야할 표가 이회창이나 이명박에 갈 표 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쪽 후보로 단일화가 되던 상관없이 부재자중 최소 20~25%인 20~25만표는 사표가 된다. 현재의 대선은 최소 10만표이내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20여만표에서 최대 30만표의 사표를 만드는 후보단일화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물론, 단일화를 해서 지거나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지는 상황보다는 나을수는 있겠지만 <부재자>투표의 사표때문에 단일화를 하고도 미세하게 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것인가?
 
그러므로 단일화는 최소 12일이전에 결정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각후보자를 지지자들을 패닉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을뿐만 아니고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부동층으로 흡수된 유권자들이 단일화 밴드웨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탈락한 후보자가 지지유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이번주 목금토일중에 상호토론을 완료하고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월요일 10일 언론으로 시작된 여론몰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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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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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패널선정 여론조사

  
2007년  11월 8일 KBS에서 [긴급]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KBS 일반 여론조사와 KBS [패널]여론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다.
KBS 김대영 <여론조사>전문기자(?)는 열심히 패널들의 여론동향을 파악하는데 열심이였다. 물론, 단순히 패널들의 여론동향와 추세추적을 하는데는 물의가  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불신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론조사기관>들이 정확히 여론조사자(응답자)를 구성하였는가? 이고 질문이 어떤한쪽의 편향된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가? 또는 유도성 질문인가? 질문지 자체가 조사자에 정확히 의사가 전달되는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가? 등이다. 결정적인 또하나는 어느시간때에 조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도 편차가 조금씩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것은 자신의 주위사람들과 단순비교를 해서 자신의 감에 의존한 여론과 다르다면 이를 불신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일반이들이 정확히 여론조사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왜곡현상이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신뢰수준과 표준오차를 표시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95%신뢰수준에 표준오차[+/-]%P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의사를 숨기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 반면 <패널방식>은 일반여론조사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의사와 견해를 일반여론조사 응답자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자신의 속내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자들을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반인<여론조사응답자<패널조사응답자
 

(KBS 11월 8일 긴급 패널 여론조사)
 
문제는 예전 10월 31일 다음 블로거 기사 << KBS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 >>에서도 지적한것 처럼 패널의 구성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더하기 2002년 대선 후보자의 유권자대비 득표율에 따른 인구비례할당과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모집단에 비례해서 할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KBS는 전혀 모집단 대비 정확한 표본축출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한쪽으로 극히 치우친 패널을 구성하였다.
 

(KBS 3차 패널[2203명] 투표자 구성표)
 
잘못된 패널을 구성함으로써 여론조사는 왜곡된다. 또한,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다. 물론, [긴급]패널 조사의 표본 원시데이타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전 표본수에서 비례할당 축출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비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체 선거인단중에서 전체 선거인단 34,991,529명 투표율은 70.8%이고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득표율 32.7%이고, 대선에 승리한 민주당 노무현은 34,3%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2.7%이다. 그렇다면 패널의 구성원도 최소한 이에 비례해서 할당을 해야 합리적이다.
 
(표4) 제 16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KBS 패널

 

17대 대선 득표율

 KBS 패널 선정

이회창

  32.7

35

노무현

  34.3

44.5

권영길

  2.7

2.4

기타

 

0.2

무응답

 

3.7

비투표

  29.2

5.6


 
그러나 KBS는 2002년 대선에서의 이회창 득표율 32.7%보다 높은 35%의 패널을 선정했고, 노무현 득표율 34.3%보다 10%이상 높은 44.5%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2002년 16대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29.2%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도 문제가 있지만, KBS 여론조사 패널의 심대한 왜곡은 2004년 총선 투표행위자의 선정이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인단 35,596,497명 중 투표율은 60.6% 였다. 투표를 하지 않은 비율은 39.4% 이다. 그런데 KBS 패널은 투표율(60.6%)보다 높은 79.4%를 특정 정당에 투표한 패널로 구성하였다.
 

 (표 6) KBS 패널선정과 2004년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율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

KBS 패널선정

한나라당           

  22.7

43,4

민주당

  4.8

7,5

열린우리당

  25.16

20.7

민노당

  2.6

4.2

   기타

  5.34

2.6

비투표자

  39.4%

  18%


 
위의 (표 6)를 보면 2004년 비 투표자는 39.4%였지만 KBS패널에서는 18%만이 2004년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에서 22.7%만이 득표한 한나라당이 KBS 패널에는 43.4%로 두배나 많은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투표자는 25%였으나 KBS 패널에는 약 5%(포인트)가 적게 구성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③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조사대상)의 전계층을 代表(대표)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7.11.14>


공직선거법 제108조 3항에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조사는 전계증을 대표한것이 아닌 23%미만의 한나라당지지자를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43.4%로 과도하게 패널로 선정하였고, 열린우리당 지지자를 5%포인트 낮춰 패널로 할당하였을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지 않는 비투표계층을 대표할 39.4%보다 적은 18%만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하였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위반 판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 하여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000. 8. 30 대구지방법원판결 00고합333,371병합).

 
KBS는 왜곡 선정된 패널선정이 언제 부터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발표 되었는지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와 관련기자 앵커 등을 문책하고,  재발방치책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또한, KBS는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인 여론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다시 공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108조와 93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KBS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의 패널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처벌하여 한다.
 
KBS 패널 방식 여론조사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후보는 <정동영>후보와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국현 후보 이다. 여론조사사가 여론을 만들고 다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 극히 왜곡된 표본안에서 여론조사는 아무리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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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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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패널선정 여론조사

  
2007년  11월 8일 KBS에서 [긴급]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KBS 일반 여론조사와 KBS [패널]여론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다.
KBS 김대영 <여론조사>전문기자(?)는 열심히 패널들의 여론동향을 파악하는데 열심이였다. 물론, 단순히 패널들의 여론동향와 추세추적을 하는데는 물의가  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불신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론조사기관>들이 정확히 여론조사자(응답자)를 구성하였는가? 이고 질문이 어떤한쪽의 편향된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가? 또는 유도성 질문인가? 질문지 자체가 조사자에 정확히 의사가 전달되는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가? 등이다. 결정적인 또하나는 어느시간때에 조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도 편차가 조금씩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것은 자신의 주위사람들과 단순비교를 해서 자신의 감에 의존한 여론과 다르다면 이를 불신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일반이들이 정확히 여론조사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왜곡현상이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신뢰수준과 표준오차를 표시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95%신뢰수준에 표준오차[+/-]%P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의사를 숨기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 반면 <패널방식>은 일반여론조사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의사와 견해를 일반여론조사 응답자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자신의 속내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자들을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반인<여론조사응답자<패널조사응답자
 

(KBS 11월 8일 긴급 패널 여론조사)
 
문제는 예전 10월 31일 다음 블로거 기사 << KBS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 >>에서도 지적한것 처럼 패널의 구성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더하기 2002년 대선 후보자의 유권자대비 득표율에 따른 인구비례할당과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모집단에 비례해서 할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KBS는 전혀 모집단 대비 정확한 표본축출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한쪽으로 극히 치우친 패널을 구성하였다.
 

(KBS 3차 패널[2203명] 투표자 구성표)
 
잘못된 패널을 구성함으로써 여론조사는 왜곡된다. 또한,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다. 물론, [긴급]패널 조사의 표본 원시데이타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전 표본수에서 비례할당 축출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비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체 선거인단중에서 전체 선거인단 34,991,529명 투표율은 70.8%이고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득표율 32.7%이고, 대선에 승리한 민주당 노무현은 34,3%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2.7%이다. 그렇다면 패널의 구성원도 최소한 이에 비례해서 할당을 해야 합리적이다.
 
(표4) 제 16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KBS 패널

 

17대 대선 득표율

 KBS 패널 선정

이회창

  32.7

35

노무현

  34.3

44.5

권영길

  2.7

2.4

기타

 

0.2

무응답

 

3.7

비투표

  29.2

5.6


 
그러나 KBS는 2002년 대선에서의 이회창 득표율 32.7%보다 높은 35%의 패널을 선정했고, 노무현 득표율 34.3%보다 10%이상 높은 44.5%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2002년 16대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29.2%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도 문제가 있지만, KBS 여론조사 패널의 심대한 왜곡은 2004년 총선 투표행위자의 선정이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인단 35,596,497명 중 투표율은 60.6% 였다. 투표를 하지 않은 비율은 39.4% 이다. 그런데 KBS 패널은 투표율(60.6%)보다 높은 79.4%를 특정 정당에 투표한 패널로 구성하였다.
 

 (표 6) KBS 패널선정과 2004년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율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

KBS 패널선정

한나라당           

  22.7

43,4

민주당

  4.8

7,5

열린우리당

  25.16

20.7

민노당

  2.6

4.2

   기타

  5.34

2.6

비투표자

  39.4%

  18%


 
위의 (표 6)를 보면 2004년 비 투표자는 39.4%였지만 KBS패널에서는 18%만이 2004년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에서 22.7%만이 득표한 한나라당이 KBS 패널에는 43.4%로 두배나 많은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투표자는 25%였으나 KBS 패널에는 약 5%(포인트)가 적게 구성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③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조사대상)의 전계층을 代表(대표)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7.11.14>


공직선거법 제108조 3항에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조사는 전계증을 대표한것이 아닌 23%미만의 한나라당지지자를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43.4%로 과도하게 패널로 선정하였고, 열린우리당 지지자를 5%포인트 낮춰 패널로 할당하였을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지 않는 비투표계층을 대표할 39.4%보다 적은 18%만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하였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위반 판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 하여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000. 8. 30 대구지방법원판결 00고합333,371병합).

 
KBS는 왜곡 선정된 패널선정이 언제 부터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발표 되었는지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와 관련기자 앵커 등을 문책하고,  재발방치책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또한, KBS는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인 여론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다시 공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108조와 93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KBS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의 패널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처벌하여 한다.
 
KBS 패널 방식 여론조사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후보는 <정동영>후보와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국현 후보 이다. 여론조사사가 여론을 만들고 다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 극히 왜곡된 표본안에서 여론조사는 아무리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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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李 42.7%, 昌 21.5%, 鄭 19.7%  [1] KBS뉴스펌07-11-09 0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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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이나 중국사이트에서 한국의 주민번호가 온라인상에 떠돌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할시 주민등록법상에 1년 이하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범죄행위로 인해 도용된 개인은 피해를 본 다음이고 구제될 방법이 없다.
 
각종 포털이나 게임사이트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해당 사이트를 가입할 경우에 알 수 있을 뿐이다.
 
개인실명인증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주민번호인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증하였다. 그래서 간단히 <주민번호생성기>를 이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무수히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들 때문에 실제 가입하려고 할때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것이 아닌가 마음을 조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최근에는 개인실명인증제가 도입되어서 가입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 사이트에서 공인인증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일치하는지 여부로 실제 존재하는 주민번호인지를 확인 한다. 각종 포털에서는 각종 악플러를 이용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든다거나 선거법 준수하자는 미명하에 언론/사상의 자유와 정치인의 비판를 사전에 자갈을 채우는 목적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포털들이 인터넷 실명제의 일환인 <제한적실명제>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혹시나 모를 도용된 주민번호인가 또는 <주민번호생성기>로 가입된 가공의 가입자인가를 걸러내는 용도에 가깝다.
 
대다수의 사람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7월이후 처음 글쓰기를 할때나 댓글이나 기사를 송고할때 다시 한번 주민번호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가입자 모두를 범법자로 인식한다는 의미와 같다.
 
가공의 가입자가 많은 것이 포탈 업체에게는 광고주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 포털에서 광고주와의 계약은 자신의 광고가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포털 가입자나 포털의 트랙픽이나 페이지뷰가 아닌 실질적으로 광고주 자신의 광고가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와 광고주사이트로 이동한 클릭이나 광고상품이 팔렸는가에 의해서 광고단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인들과 포털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포털에서 유명인의 정보를 검색하면 인물 프로필 상에 출생지,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주민번호는 6자리-7자리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번호를 자세히 기술하면 생년월일(6자리)-성별(1)/지역코드(4)/지역내출생신고순서(1)/보안코드(1) 로 되어 있다.
 
이를 이용해서 포털은 자체적으로 가입자 개인을 인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악의적인 가입자는 <주민번호생성기>를 이용한 가입이 성행하고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용되어 지고 있다.
 
지금은 대형포털같은 경우는 개인 인증이 공공인증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소포털이나 소규모 개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공공인증기관에 지불하는 인증료의 부담으로 이전에 쓰던 자체적인 주민번호 인증알고리즘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만약, 타인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고 출생지를 알고 있다면 타인의 주민번호 13자리 중에서 8자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 적극적으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해킹한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이 공개되어 있는 관계로 인터넷상에서 취득한 타인의 생년월일과 성별과 지역을 알고 있다면 실질적인 주민번호를 아주 쉽게 해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를 알고 싶다면
포털에서 노무현을 검색해 보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46년 8월6일생이고 출생지가 경남/김해/봉하마을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주민등록 번호는
460806-1[경남][김해][봉하][출생신고순서][검증코드]가 된다.
출생신고시점에 경남/김해/봉하 지역내에서 같은날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1~4)미만 이란 이야기가 된다. (예에 불과하다) 
 
주민번호상에 7자리중에서 지역의 4자리코드만 알 수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 공개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지역코드 4자리는 비밀에 속해있다고 하겠지만 우편번호나 개인의 전화번호처럼 주민번호 중 지역코드가 일정한 순서의 룰에 따라 부여되었음은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명하다. 비밀처럼 보호된다는 지역코드의 몇개의 샘플만 있다면 역추적은 해킹하는 사람으로서는 누워서 식은죽 먹기 보다도 쉽다. 이렇게 알게된 주민번호는 현재 개인실명인증제를 도입한 모든 대형 포털의 인터넷 사이트나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정도 이야기를 하면 대략 눈치를 채는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포탈에 올려진 개인정보 중에서 최소한 없어져야할 것은 <생년월일> 모두는 아닐지라도 <월/일>과  출신지역도 없어져야 하겠지만 최대한 [광역지역]만 표시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학벌지상주의로 인해 발생한 학력위조 논란에서 선도적으로 학벌타파  하는 방법은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든 개인 정보 중 <학력>란을  없어버리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학력란을 보고 개인의 실력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암묵적으로 개인들이 학력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력을 부풀리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삼성이나 재벌급 회사에서는 입사 원서에서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추세에 있다. 보다 엄격히 개인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장황하게 글을 썼지만 이글을 한줄로 요약하면 포털의 인물 정보제공란에서 <생년월일>과 <학력>란은 사라져야 한다
 
당신의 생년월일을 인터넷에 함부로 공개하지 마시라 해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당신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금전/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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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 구글이나 중국사이트에서 한국의 주민번호가 온라인상에 떠돌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할시 주민등록법상에 1년 이하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범죄행위로 인해 도용된 개인은 피해를 본 다음이고 구제될 방법이 없다.
 
각종 포털이나 게임사이트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해당 사이트를 가입할 경우에 알 수 있을 뿐이다.
 
개인실명인증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주민번호인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증하였다. 그래서 간단히 <주민번호생성기>를 이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무수히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들 때문에 실제 가입하려고 할때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것이 아닌가 마음을 조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최근에는 개인실명인증제가 도입되어서 가입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 사이트에서 공인인증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일치하는지 여부로 실제 존재하는 주민번호인지를 확인 한다. 각종 포털에서는 각종 악플러를 이용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든다거나 선거법 준수하자는 미명하에 언론/사상의 자유와 정치인의 비판를 사전에 자갈을 채우는 목적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포털들이 인터넷 실명제의 일환인 <제한적실명제>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혹시나 모를 도용된 주민번호인가 또는 <주민번호생성기>로 가입된 가공의 가입자인가를 걸러내는 용도에 가깝다.
 
대다수의 사람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7월이후 처음 글쓰기를 할때나 댓글이나 기사를 송고할때 다시 한번 주민번호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가입자 모두를 범법자로 인식한다는 의미와 같다.
 
가공의 가입자가 많은 것이 포탈 업체에게는 광고주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 포털에서 광고주와의 계약은 자신의 광고가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포털 가입자나 포털의 트랙픽이나 페이지뷰가 아닌 실질적으로 광고주 자신의 광고가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와 광고주사이트로 이동한 클릭이나 광고상품이 팔렸는가에 의해서 광고단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인들과 포털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포털에서 유명인의 정보를 검색하면 인물 프로필 상에 출생지,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주민번호는 6자리-7자리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번호를 자세히 기술하면 생년월일(6자리)-성별(1)/지역코드(4)/지역내출생신고순서(1)/보안코드(1) 로 되어 있다.
 
이를 이용해서 포털은 자체적으로 가입자 개인을 인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악의적인 가입자는 <주민번호생성기>를 이용한 가입이 성행하고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용되어 지고 있다.
 
지금은 대형포털같은 경우는 개인 인증이 공공인증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소포털이나 소규모 개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공공인증기관에 지불하는 인증료의 부담으로 이전에 쓰던 자체적인 주민번호 인증알고리즘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만약, 타인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고 출생지를 알고 있다면 타인의 주민번호 13자리 중에서 8자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 적극적으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해킹한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이 공개되어 있는 관계로 인터넷상에서 취득한 타인의 생년월일과 성별과 지역을 알고 있다면 실질적인 주민번호를 아주 쉽게 해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를 알고 싶다면
포털에서 노무현을 검색해 보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46년 8월6일생이고 출생지가 경남/김해/봉하마을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주민등록 번호는
460806-1[경남][김해][봉하][출생신고순서][검증코드]가 된다.
출생신고시점에 경남/김해/봉하 지역내에서 같은날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1~4)미만 이란 이야기가 된다. (예에 불과하다) 
 
주민번호상에 7자리중에서 지역의 4자리코드만 알 수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 공개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지역코드 4자리는 비밀에 속해있다고 하겠지만 우편번호나 개인의 전화번호처럼 주민번호 중 지역코드가 일정한 순서의 룰에 따라 부여되었음은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명하다. 비밀처럼 보호된다는 지역코드의 몇개의 샘플만 있다면 역추적은 해킹하는 사람으로서는 누워서 식은죽 먹기 보다도 쉽다. 이렇게 알게된 주민번호는 현재 개인실명인증제를 도입한 모든 대형 포털의 인터넷 사이트나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정도 이야기를 하면 대략 눈치를 채는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포탈에 올려진 개인정보 중에서 최소한 없어져야할 것은 <생년월일> 모두는 아닐지라도 <월/일>과  출신지역도 없어져야 하겠지만 최대한 [광역지역]만 표시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학벌지상주의로 인해 발생한 학력위조 논란에서 선도적으로 학벌타파  하는 방법은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든 개인 정보 중 <학력>란을  없어버리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학력란을 보고 개인의 실력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암묵적으로 개인들이 학력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력을 부풀리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삼성이나 재벌급 회사에서는 입사 원서에서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추세에 있다. 보다 엄격히 개인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장황하게 글을 썼지만 이글을 한줄로 요약하면 포털의 인물 정보제공란에서 <생년월일>과 <학력>란은 사라져야 한다
 
당신의 생년월일을 인터넷에 함부로 공개하지 마시라 해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당신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금전/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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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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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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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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