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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의 사실은... 머니투데이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 머니투데이 임대환기자][2008년 7월 당신은…(3) 강북 맞벌이 금융社 대리]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입사 6년차인 이진영 대리(31·가명). 남편 연봉과 합해 연수입이 9000만원 가까이 되니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는 전형적인 '중산층'이다. 머니 투데이 임대환 기자는 연수입 9000만원에 가까이 되면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말을 하였다. 경제전문지 기자인 임대환은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에 이어서 년 수입 9천만원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환 기자가 제시한 730만원은 가계부 지출내역은 각종세금과 연금, 4대보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수령액임을 알 수 있다. .. 더보기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의 사실은... 머니투데이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 머니투데이 임대환기자][2008년 7월 당신은…(3) 강북 맞벌이 금융社 대리]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입사 6년차인 이진영 대리(31·가명). 남편 연봉과 합해 연수입이 9000만원 가까이 되니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는 전형적인 '중산층'이다. 머니 투데이 임대환 기자는 연수입 9000만원에 가까이 되면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말을 하였다. 경제전문지 기자인 임대환은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에 이어서 년 수입 9천만원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환 기자가 제시한 730만원은 가계부 지출내역은 각종세금과 연금, 4대보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수령액임을 알 수 있다. .. 더보기
불가촉천민이 2MB와 한나라당에게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서민과 중산층과는 괴리가 있는 발언들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입따로 행동따로의 '언행불일치' 정당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판이였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였지, 한나라당은 '언행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종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6억 -> 9억 가구별 합산과세 -> 개인별 과세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 가구당 최소 부동산은 6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민은 소득이 없는 6억을 가진 가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보기
불가촉천민이 2MB와 한나라당에게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서민과 중산층과는 괴리가 있는 발언들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입따로 행동따로의 '언행불일치' 정당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판이였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였지, 한나라당은 '언행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종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6억 -> 9억 가구별 합산과세 -> 개인별 과세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 가구당 최소 부동산은 6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민은 소득이 없는 6억을 가진 가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보기
정책의 일관성이 개혁이다. 참여정부 집권초기,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거사/언론/국보법/사학법) 통과에 주력했던 경험이 있다. 이들 법안만 통과되면 마치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 것 같다. 물론 국보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누더기(?)로 변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채로 통과되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이로 인해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초기부터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4대 개혁입법이 지향하는 것은 기득권적 질서를 해체하는 단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정치를, 국민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개혁입법이 정치의 역할에 정확히 부합되.. 더보기
정책의 일관성이 개혁이다. 참여정부 집권초기,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거사/언론/국보법/사학법) 통과에 주력했던 경험이 있다. 이들 법안만 통과되면 마치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 것 같다. 물론 국보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누더기(?)로 변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채로 통과되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이로 인해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초기부터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4대 개혁입법이 지향하는 것은 기득권적 질서를 해체하는 단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정치를, 국민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개혁입법이 정치의 역할에 정확히 부합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