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머니투데이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
 
머니투데이 임대환기자][2008년 7월 당신은…(3) 강북 맞벌이 금융社 대리]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입사 6년차인 이진영 대리(31·가명). 남편 연봉과 합해 연수입이 9000만원 가까이 되니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는 전형적인 '중산층'이다.


 
머니 투데이 임대환 기자는 연수입 9000만원에 가까이 되면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말을 하였다. 경제전문지 기자인 임대환은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에 이어서 년 수입 9천만원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환 기자가 제시한 730만원은 가계부 지출내역은 각종세금과 연금, 4대보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수령액임을 알 수 있다.
 
장부상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는 730만원 보다 많은 800만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 10분위에 해당하고 평균치 800만원에 근접한 5% 최상위층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이다.  최상위 5%가 '전형적인 중산층'이라니 나머지 95%는 극빈층이나 불가촉천민이란 말인가 
 
연수입 9천만원 월수입 730만원이 중산층일까? 
 
소득10분위별2007 1/42007 2/42007 3/42007 4/42008 1/4월평균소득계층비율계층간소득격차
1분위496,415503,820539,383548,282509,598521,9751.6%703,401
2분위1,166,7471,217,8431,257,6951,259,2171,230,1311,225,3763.8%503,031
3분위1,665,3791,707,3881,767,0471,773,8121,758,5551,728,4075.4%430,249
4분위2,098,3022,127,5242,209,5642,199,2322,203,4872,158,6566.7%422,825
5분위2,526,6932,533,1292,637,2242,628,8752,676,3032,581,4808.0%439,773
6분위2,973,1892,961,8533,080,9313,069,0413,134,4393,021,2549.4%474,793
7분위3,468,2213,390,4273,585,8443,539,6953,667,8103,496,04710.8%625,942
8분위4,144,0353,963,6324,224,4394,155,8474,340,1514,121,98812.8%964,109
9분위5,213,6394,857,1295,190,9765,082,6455,413,8965,086,09715.8%3,218,805
10분위8,756,2337,656,8928,328,6238,477,8629,210,7358,304,90325.8% 
총소득32,508,85330,919,63732,821,72632,734,50834,145,10532,246,181100.0% 

출처: 통계청 2008년 10분위별 가계수지동향(2인가구이상)
 
6월 월 소득 730만원이면, 통계청 2008년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수 (2인이상 가구)에 의하면, 10분위상에서 최상위 10분위에 해당한다. 10분위 월평균 소득은 830만원이며 6월 수입기준 730만이면 2007년 평균 765만원에 벗어니지 않는다. 계절적 요인 등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2/4분기 소득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월소득 730만원을 기준으로 따라가 보자.
 
임대환기지는 중산층의 기준이 최상위 10%중 평균 830만원보다 조금 못한 730만이니 "전형적"이란 말을 사용했을 지도 모른다. 최상위 10%에서 월 소득 730만원이면 그들중에 중산층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만하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은 천차만별이니 말이다.
 

  
임대환 기자의 시리즈 기사 중 "2008년 7월 당신은…(3) 강북 맞벌이 금융社 대리] 이니 '"강북" 맞벌이 금융사 대리'를 기준으로
단지 임대환 기자가 말하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기준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라면 천만번 양보해서 동의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소한 경제전문지 기자라면 경제적인 소양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대환 기자는 기사 내내 전문기자다운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이란? 10분위별 통계

 최소등위평균-표준중간평균평균+표준최고등위
 521,975981,4932,801,3673,224,6185,467,743 8,304,903
       

 
중산층이란?일반적으로 녹색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최고등급인 10분위가 차지하는 25%의 부에 의해서 왜곡된것이다. 월 평균 100만원도 안되는 소득층과 540만원을 같은 중산층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회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10분위를 뺀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분위제외 평균소득2,639,180 2,584,749 2,721,456 2,695,183 2,770,486 2,660,142
10분위제외 표준편차1,487,628 1,370,973 1,471,306 1,434,266 1,550,314 1,440,812
중간충위소득2,526,6932,533,1292,637,2242,628,8752,676,3032,581,480
 최소등위평균-표준중간평균평균+표준최고등위
 521,9751,219,3302,581,4802,660,142 4,100,954 5,086,097
       

 
최상층 10분위를 제외한 통계에서도 양극화가 심함을 알 수 있다.
6단계로 구분하자면
 
1계층 : 0 ~ 122만원
2계층 : 122만원 ~266만원
3계층 : 266만 ~ 410만원
4계층 : 410만원 ~ 500만원
5계층 : 500만원 ~800만원
6계층 : 800만원 이상
 
되는 것이다. 여기서 실제 중산층이란 어디에 해당할까? 아마도 중산층이란 3단계~4단계를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월소득 730만원 저축은 0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월소득이 곧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금융소득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번양보해서 임대환 기자가 말한 월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 졌다고 하자.
 
임대환 기자는 소득과 가처분소득과 저축에 관한 정의조차 모르고 있다.
 
 

 (출처 : 머니 투테이)
 
 임대환 기자에 의하면 이진형씨 가계부에 6월 처음으로 들어간 항목은 '대출 상환금' 180만원이다.
 
대출상환금은 저축일까? 아닐까?
보험은 저축일까? 아닐까?
대출상환금이나 보험은 저축에 해당한다. 물론, 대출상환금에서 이자부분이나 보험해서 보장성이 없는 보험도 있을수 있으니 조금은 금액에 편차가 있을수 있다.
 
임대환 기자가 말한 전형적인 맞벌이 중산층은 저축을 최소 대출상환금(180만원) + 보험(40만원) = 220만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 소득이란 모든 소비지출를 하고 남은 액수를 말한다. 소비지출에는 합리적인 소비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과소비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통계를 인용할때나 작성할때 일시적인 한달이나 분기별로 통계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통계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기사내용으론 '월소득 730만원 가처분소득 0원'이라고 해야 합리적인 제목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상류층 맞벌이 부부도 힘들다"가 정상적인 기사제목으로 맞지 않을까 한다.
 
가계부 내역중에 전기요금은 들어가 있지 않고, 수도세항목은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세,전화세,수도세는 세금이 아니다. 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이 정확한 표기다.
 
임대환 기자 전문경제지 기자 맞습니까?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용 2009.12.02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갓쉰동님의 관심범위가 참 넓네요...정치, 경제, 문화, 역사, 보건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일간지 경제부기자나, 경제지 기자들이 경제관련 기사를 쓴 것을 찬찬히 읽어보면,,,처음에는 헛웃음만 나오다가...이건 아닌데...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2. BlogIcon Nathan 2011.09.22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3.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 BlogIcon Concessionaria Honda 2012.06.13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블로그에 자주 오전 그리고 난 귀하의 콘텐츠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문서는 정말 봉우리 내 관심 있습니다. 나는 귀하의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5. BlogIcon Wet Pussy 2012.07.21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 있다.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6. BlogIcon Chris 2012.07.30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7. BlogIcon Free Brazzers 2012.09.08 0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흥미로운 새로운 자원입니다. 광고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많은 기업에 의해 실현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다. 개인적으로 거대한 라이브러리로 인터넷을 생각한다.

  8. BlogIcon escorts london 2012.09.19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된 데이터는 오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9. BlogIcon massage montreal 2012.10.03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화에 살고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이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열정을 필요로하기 때문 만들기는 쉽지 없습니다.

  10. BlogIcon Hackett 2012.10.24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흥미로운 새로운 자원입니다. 광고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많은 기업에 의해 실현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다. 개인적으로 거대한 라이브러리로 인터넷을 생각한다.

  11. BlogIcon Hackett 2012.10.24 2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읽기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싶은 찾기 위해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것의 모든 조금을 즐기는 그리고 당신이 게시물을 블로그에 새로운 물건을 체크 아웃하는 당신이

  12. BlogIcon annual costs of owning a dog 2012.11.14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긴것은 세종대왕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로 세종 이도를 극찬하기도 한다

  13. BlogIcon wise food 60 serving bucket 2012.11.20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싶은 찾기 위해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14. BlogIcon msr water filter miniworks 2012.12.19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초옥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영혼을 연이에게 빼앗긴 것이 아닐까? 연이와 초옥은 별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날한시에 태어난 운명공동체였고, 전생에 한 몸이 딴 몸이 되어서 현생에 태어난 것이 아닐까?

  15. BlogIcon innotek invisible fence reviews 2012.12.26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대환 기자가 제시한 730만원은 가계부 지출내역은 각종세금과 연금, 4대보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수령액임을 알 수 있다.

  16. BlogIcon potable aqua drug test 2013.01.05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연아가 쇼트 7위에서 프리 1위를 하여 종합 2위를 한것도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머니투데이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
 
머니투데이 임대환기자][2008년 7월 당신은…(3) 강북 맞벌이 금융社 대리]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입사 6년차인 이진영 대리(31·가명). 남편 연봉과 합해 연수입이 9000만원 가까이 되니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는 전형적인 '중산층'이다.


 
머니 투데이 임대환 기자는 연수입 9000만원에 가까이 되면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말을 하였다. 경제전문지 기자인 임대환은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에 이어서 년 수입 9천만원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환 기자가 제시한 730만원은 가계부 지출내역은 각종세금과 연금, 4대보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수령액임을 알 수 있다.
 
장부상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는 730만원 보다 많은 800만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 10분위에 해당하고 평균치 800만원에 근접한 5% 최상위층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이다.  최상위 5%가 '전형적인 중산층'이라니 나머지 95%는 극빈층이나 불가촉천민이란 말인가 
 
연수입 9천만원 월수입 730만원이 중산층일까? 
 
소득10분위별2007 1/42007 2/42007 3/42007 4/42008 1/4월평균소득계층비율계층간소득격차
1분위496,415503,820539,383548,282509,598521,9751.6%703,401
2분위1,166,7471,217,8431,257,6951,259,2171,230,1311,225,3763.8%503,031
3분위1,665,3791,707,3881,767,0471,773,8121,758,5551,728,4075.4%430,249
4분위2,098,3022,127,5242,209,5642,199,2322,203,4872,158,6566.7%422,825
5분위2,526,6932,533,1292,637,2242,628,8752,676,3032,581,4808.0%439,773
6분위2,973,1892,961,8533,080,9313,069,0413,134,4393,021,2549.4%474,793
7분위3,468,2213,390,4273,585,8443,539,6953,667,8103,496,04710.8%625,942
8분위4,144,0353,963,6324,224,4394,155,8474,340,1514,121,98812.8%964,109
9분위5,213,6394,857,1295,190,9765,082,6455,413,8965,086,09715.8%3,218,805
10분위8,756,2337,656,8928,328,6238,477,8629,210,7358,304,90325.8% 
총소득32,508,85330,919,63732,821,72632,734,50834,145,10532,246,181100.0% 

출처: 통계청 2008년 10분위별 가계수지동향(2인가구이상)
 
6월 월 소득 730만원이면, 통계청 2008년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수 (2인이상 가구)에 의하면, 10분위상에서 최상위 10분위에 해당한다. 10분위 월평균 소득은 830만원이며 6월 수입기준 730만이면 2007년 평균 765만원에 벗어니지 않는다. 계절적 요인 등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2/4분기 소득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월소득 730만원을 기준으로 따라가 보자.
 
임대환기지는 중산층의 기준이 최상위 10%중 평균 830만원보다 조금 못한 730만이니 "전형적"이란 말을 사용했을 지도 모른다. 최상위 10%에서 월 소득 730만원이면 그들중에 중산층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만하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은 천차만별이니 말이다.
 

  
임대환 기자의 시리즈 기사 중 "2008년 7월 당신은…(3) 강북 맞벌이 금융社 대리] 이니 '"강북" 맞벌이 금융사 대리'를 기준으로
단지 임대환 기자가 말하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기준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라면 천만번 양보해서 동의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소한 경제전문지 기자라면 경제적인 소양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대환 기자는 기사 내내 전문기자다운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이란? 10분위별 통계

 최소등위평균-표준중간평균평균+표준최고등위
 521,975981,4932,801,3673,224,6185,467,743 8,304,903
       

 
중산층이란?일반적으로 녹색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최고등급인 10분위가 차지하는 25%의 부에 의해서 왜곡된것이다. 월 평균 100만원도 안되는 소득층과 540만원을 같은 중산층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회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10분위를 뺀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분위제외 평균소득2,639,180 2,584,749 2,721,456 2,695,183 2,770,486 2,660,142
10분위제외 표준편차1,487,628 1,370,973 1,471,306 1,434,266 1,550,314 1,440,812
중간충위소득2,526,6932,533,1292,637,2242,628,8752,676,3032,581,480
 최소등위평균-표준중간평균평균+표준최고등위
 521,9751,219,3302,581,4802,660,142 4,100,954 5,086,097
       

 
최상층 10분위를 제외한 통계에서도 양극화가 심함을 알 수 있다.
6단계로 구분하자면
 
1계층 : 0 ~ 122만원
2계층 : 122만원 ~266만원
3계층 : 266만 ~ 410만원
4계층 : 410만원 ~ 500만원
5계층 : 500만원 ~800만원
6계층 : 800만원 이상
 
되는 것이다. 여기서 실제 중산층이란 어디에 해당할까? 아마도 중산층이란 3단계~4단계를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월소득 730만원 저축은 0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월소득이 곧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금융소득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번양보해서 임대환 기자가 말한 월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 졌다고 하자.
 
임대환 기자는 소득과 가처분소득과 저축에 관한 정의조차 모르고 있다.
 
 

 (출처 : 머니 투테이)
 
 임대환 기자에 의하면 이진형씨 가계부에 6월 처음으로 들어간 항목은 '대출 상환금' 180만원이다.
 
대출상환금은 저축일까? 아닐까?
보험은 저축일까? 아닐까?
대출상환금이나 보험은 저축에 해당한다. 물론, 대출상환금에서 이자부분이나 보험해서 보장성이 없는 보험도 있을수 있으니 조금은 금액에 편차가 있을수 있다.
 
임대환 기자가 말한 전형적인 맞벌이 중산층은 저축을 최소 대출상환금(180만원) + 보험(40만원) = 220만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 소득이란 모든 소비지출를 하고 남은 액수를 말한다. 소비지출에는 합리적인 소비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과소비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통계를 인용할때나 작성할때 일시적인 한달이나 분기별로 통계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통계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기사내용으론 '월소득 730만원 가처분소득 0원'이라고 해야 합리적인 제목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상류층 맞벌이 부부도 힘들다"가 정상적인 기사제목으로 맞지 않을까 한다.
 
가계부 내역중에 전기요금은 들어가 있지 않고, 수도세항목은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세,전화세,수도세는 세금이 아니다. 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이 정확한 표기다.
 
임대환 기자 전문경제지 기자 맞습니까?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용 2009.12.02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갓쉰동님의 관심범위가 참 넓네요...정치, 경제, 문화, 역사, 보건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일간지 경제부기자나, 경제지 기자들이 경제관련 기사를 쓴 것을 찬찬히 읽어보면,,,처음에는 헛웃음만 나오다가...이건 아닌데...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2. BlogIcon Nathan 2011.09.22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3.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 BlogIcon Concessionaria Honda 2012.06.13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블로그에 자주 오전 그리고 난 귀하의 콘텐츠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문서는 정말 봉우리 내 관심 있습니다. 나는 귀하의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5. BlogIcon Wet Pussy 2012.07.21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 있다.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6. BlogIcon Chris 2012.07.30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7. BlogIcon Free Brazzers 2012.09.08 0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흥미로운 새로운 자원입니다. 광고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많은 기업에 의해 실현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다. 개인적으로 거대한 라이브러리로 인터넷을 생각한다.

  8. BlogIcon escorts london 2012.09.19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된 데이터는 오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9. BlogIcon massage montreal 2012.10.03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화에 살고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이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열정을 필요로하기 때문 만들기는 쉽지 없습니다.

  10. BlogIcon Hackett 2012.10.24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흥미로운 새로운 자원입니다. 광고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많은 기업에 의해 실현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다. 개인적으로 거대한 라이브러리로 인터넷을 생각한다.

  11. BlogIcon Hackett 2012.10.24 2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읽기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싶은 찾기 위해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것의 모든 조금을 즐기는 그리고 당신이 게시물을 블로그에 새로운 물건을 체크 아웃하는 당신이

  12. BlogIcon annual costs of owning a dog 2012.11.14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긴것은 세종대왕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로 세종 이도를 극찬하기도 한다

  13. BlogIcon wise food 60 serving bucket 2012.11.20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싶은 찾기 위해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14. BlogIcon msr water filter miniworks 2012.12.19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초옥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영혼을 연이에게 빼앗긴 것이 아닐까? 연이와 초옥은 별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날한시에 태어난 운명공동체였고, 전생에 한 몸이 딴 몸이 되어서 현생에 태어난 것이 아닐까?

  15. BlogIcon innotek invisible fence reviews 2012.12.26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대환 기자가 제시한 730만원은 가계부 지출내역은 각종세금과 연금, 4대보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수령액임을 알 수 있다.

  16. BlogIcon potable aqua drug test 2013.01.05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연아가 쇼트 7위에서 프리 1위를 하여 종합 2위를 한것도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서민과 중산층과는 괴리가 있는 발언들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입따로 행동따로의 '언행불일치' 정당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판이였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였지, 한나라당은 '언행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종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6억 -> 9억
가구별 합산과세 -> 개인별 과세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 가구당 최소 부동산은 6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민은 소득이 없는 6억을 가진 가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생각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자란? 최소 개인당 9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득은 필히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중산층이 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전인구의 0.1%이내인 5만명안에 들어야 하지 않을까한다.
 
어찌되었던 가구당 평균 인원이 약 4 명정도 이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가구당 평균 약 40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들에게는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이 듣기 싫었나 보다 개인별 9억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표기준으로 한다면, 한나라당 대다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서민정당과 국회의원 다수는 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가 부자정당의 꼬리표를 때는 작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어찌되었던 소득이 얼마정도 있어야 하는지는 기준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소득이란? 외국에 자녀들을 조기유학시킬정도에다 본인은 연간 수십회 이상의 해외 원정골프를 나가야 하는 정도에서 술값으로는 5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자동차는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쓸것 안쓸것 다쓰고 남아서 년간 30만원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못할정도의 빠듯한 생활을 해야할 정도를 말하는 듯 하다.
 
 
한나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진골내 일반 서민과 국민이라면, 우리같이 진짜 서민과 중산층은 인도의 카스트제도하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생각이 소득의 개념이 서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경제용어의 <소득>이란?

 

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나누며,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나눈다.

 

이상구나 한나라당은 소득을 단지 근로소득만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외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나누고 불로소득은 과세하면 안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떡값수준이지 않을까한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에는 관심이 없어 사업자들에게는 법인세를 인하도록 하고, 이전소득에 포함된 공적연금이나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소득원중에 하나인 사회보장수혜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 청와대 앞길에는 수십억을 당연히 지출해야하지만 극빈층의 급식비 수억원은 당연히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는지도 모르겠다.

 

 출처: 통계청, 2008년 1_4분기 가계수지동향.pdf 

 

전국의 개인 소득을 1위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워 가장중간에 있는 개인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통계에서 중간값에 해당한다.

이 중위소득에서 50% 미만을 차지하는 전국민 비율을 상대적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기준으로 14.6%로 OECD 국가중 8위를 차지했다. 조금더 노력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폴란드,아일랜드,이태리,일본,미국,터키,멕시코를 넘어 1위를 쟁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는 상위 1%내인 공시지가로 가구당(3인기준) 부동산만 30억(시가 40억이상)이 넘는 일반 서민에서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대적 빈곤율이나 '상대적양극화'란 말이 어떨때 사용하는 용어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후보는 또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나도 살만한데 이건희 회장과 비교하면 나는 양극화”라며 “남과 비교할 게 없고, 내가 일하고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7월 8일 충주에서 열린 속리산경제포럼 창립식에서 삼성의 이건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살만한데 이건희 회장과 비교하면 나는 양극화”라는 말을 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경쟁상대는 최소한 이건희정도가 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억의 재산은 그저 "나도 살만한데"로 치부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은 스스로 수백억은 서민축에 든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니 '고소영'이나 '강부자'라는 말을 들을 때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는 소리를 당연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내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언어에 이질성이 있으니 남북간 언어의 이질성은 고사하고 남쪽의 언어의 통일정책이 우선해야 할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더 과거로 돌아가 중세의 봉건왕조시대의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뜻하다. 그래야 용어가 가져오는 혼란을 방지 하지 않을까한다.

 

삼국/고려/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말과 일반 국인들이 사용하는 말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의 '응아'를 '매화'라 하고, 응아통인 휴대용 변기는 '매화틀'이라고 했다.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누구도 알아 들을 수 없는 방언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말이다. 그래야 '불가촉천민'들인 일반 국민들은 이명박이 후보시절에 말한 “남과 비교할 게 없고, 내가 일하고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것” 으로 알고 살아가지 않을까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명언중에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오듯 비수처럼 폐부 깊숙히 전율로 다가온 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을 놓고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에 문제가 있는 것”

 

확실히 이명박은 선견(犬)지명이 있는 듯하다. 후보시절에 자신에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으니 말이다. 이명박의 모든 말과 정책은 반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6월10일 이명박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집회를 보면서 했다는 말중 '뼈저리게 반성했다'를 상식적으로 뼈는 저릴수 없으니 뼈와 같은 칼슘성분인 "이를 갈았다"로 잘 알아 들었다. '반성했다'은 '좀더 일찍 강경진압을 했어야 한다'는 뜻이였고 말이다. 머리를 숙여 사과한 국민은 촛불집회와 쇠고기 광우병위험과 검역주권 및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이 아닌 좀더 "빨리 강경진압하지 않느냐", 친북좌파 반미로 몰아세우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 지지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온 후속조치가 촛불집회을 피로써 강경진압하지 않았던가?

 

"이땅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말 만은 쌍수를 들고 마음으로 두손모아 합장(똥침 놓는 손가락자세)으로 절대적 동감을 표하는 바이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서민과 중산층과는 괴리가 있는 발언들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입따로 행동따로의 '언행불일치' 정당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판이였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였지, 한나라당은 '언행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종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6억 -> 9억
가구별 합산과세 -> 개인별 과세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 가구당 최소 부동산은 6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민은 소득이 없는 6억을 가진 가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생각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자란? 최소 개인당 9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득은 필히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중산층이 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전인구의 0.1%이내인 5만명안에 들어야 하지 않을까한다.
 
어찌되었던 가구당 평균 인원이 약 4 명정도 이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가구당 평균 약 40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들에게는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이 듣기 싫었나 보다 개인별 9억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표기준으로 한다면, 한나라당 대다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서민정당과 국회의원 다수는 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가 부자정당의 꼬리표를 때는 작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어찌되었던 소득이 얼마정도 있어야 하는지는 기준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소득이란? 외국에 자녀들을 조기유학시킬정도에다 본인은 연간 수십회 이상의 해외 원정골프를 나가야 하는 정도에서 술값으로는 5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자동차는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쓸것 안쓸것 다쓰고 남아서 년간 30만원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못할정도의 빠듯한 생활을 해야할 정도를 말하는 듯 하다.
 
 
한나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진골내 일반 서민과 국민이라면, 우리같이 진짜 서민과 중산층은 인도의 카스트제도하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생각이 소득의 개념이 서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경제용어의 <소득>이란?

 

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나누며,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나눈다.

 

이상구나 한나라당은 소득을 단지 근로소득만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외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나누고 불로소득은 과세하면 안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떡값수준이지 않을까한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에는 관심이 없어 사업자들에게는 법인세를 인하도록 하고, 이전소득에 포함된 공적연금이나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소득원중에 하나인 사회보장수혜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 청와대 앞길에는 수십억을 당연히 지출해야하지만 극빈층의 급식비 수억원은 당연히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는지도 모르겠다.

 

 출처: 통계청, 2008년 1_4분기 가계수지동향.pdf 

 

전국의 개인 소득을 1위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워 가장중간에 있는 개인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통계에서 중간값에 해당한다.

이 중위소득에서 50% 미만을 차지하는 전국민 비율을 상대적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기준으로 14.6%로 OECD 국가중 8위를 차지했다. 조금더 노력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폴란드,아일랜드,이태리,일본,미국,터키,멕시코를 넘어 1위를 쟁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는 상위 1%내인 공시지가로 가구당(3인기준) 부동산만 30억(시가 40억이상)이 넘는 일반 서민에서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대적 빈곤율이나 '상대적양극화'란 말이 어떨때 사용하는 용어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후보는 또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나도 살만한데 이건희 회장과 비교하면 나는 양극화”라며 “남과 비교할 게 없고, 내가 일하고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7월 8일 충주에서 열린 속리산경제포럼 창립식에서 삼성의 이건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살만한데 이건희 회장과 비교하면 나는 양극화”라는 말을 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경쟁상대는 최소한 이건희정도가 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억의 재산은 그저 "나도 살만한데"로 치부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은 스스로 수백억은 서민축에 든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니 '고소영'이나 '강부자'라는 말을 들을 때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는 소리를 당연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내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언어에 이질성이 있으니 남북간 언어의 이질성은 고사하고 남쪽의 언어의 통일정책이 우선해야 할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더 과거로 돌아가 중세의 봉건왕조시대의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뜻하다. 그래야 용어가 가져오는 혼란을 방지 하지 않을까한다.

 

삼국/고려/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말과 일반 국인들이 사용하는 말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의 '응아'를 '매화'라 하고, 응아통인 휴대용 변기는 '매화틀'이라고 했다.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누구도 알아 들을 수 없는 방언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말이다. 그래야 '불가촉천민'들인 일반 국민들은 이명박이 후보시절에 말한 “남과 비교할 게 없고, 내가 일하고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것” 으로 알고 살아가지 않을까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명언중에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오듯 비수처럼 폐부 깊숙히 전율로 다가온 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을 놓고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에 문제가 있는 것”

 

확실히 이명박은 선견(犬)지명이 있는 듯하다. 후보시절에 자신에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으니 말이다. 이명박의 모든 말과 정책은 반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6월10일 이명박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집회를 보면서 했다는 말중 '뼈저리게 반성했다'를 상식적으로 뼈는 저릴수 없으니 뼈와 같은 칼슘성분인 "이를 갈았다"로 잘 알아 들었다. '반성했다'은 '좀더 일찍 강경진압을 했어야 한다'는 뜻이였고 말이다. 머리를 숙여 사과한 국민은 촛불집회와 쇠고기 광우병위험과 검역주권 및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이 아닌 좀더 "빨리 강경진압하지 않느냐", 친북좌파 반미로 몰아세우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 지지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온 후속조치가 촛불집회을 피로써 강경진압하지 않았던가?

 

"이땅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말 만은 쌍수를 들고 마음으로 두손모아 합장(똥침 놓는 손가락자세)으로 절대적 동감을 표하는 바이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참여정부 집권초기,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거사/언론/국보법/사학법) 통과에 주력했던 경험이 있다. 이들 법안만 통과되면 마치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 것 같다. 물론 국보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누더기(?)로 변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채로 통과되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이로 인해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초기부터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4대 개혁입법이 지향하는 것은 기득권적 질서를 해체하는 단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정치를, 국민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개혁입법이 정치의 역할에 정확히 부합되는가? 물론, 불합리한 기득권적 질서의 해체와 조정은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개혁입법은 그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개혁입법은 기득권적 세력과의 대결적 구도를 내포하는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나 민생문제에만 정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권초기 4대 개혁입법을 집권초기에, 몰아서, 한꺼번에처리하려 했던 시도가 방법론상 적절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현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가 개혁입법과 관련되어 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설사 개혁입법이 훼손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권 내내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기득권적 질서의 해체 자체가 어떤 정치적 노선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구실서의 해체 후에 어떤 질서를 지향하고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러한 시각에서, 차기 정권이 취할 가치나 이를 실현할 방법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원칙, 상식, 개혁과 같은 애매한 구호(이러한 구호들은 정치적 지향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보다는, 본질적이면서 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표현하면서도 그 표현에 의해 차기 정권이 실현할 구체적 정책들의 방향을 대략적이나마 가늠할 수 있는, ‘정책적 구호가 필요하다.

 

이 정책적 구호는, 양극화 해소라던가, 복지정책 등 평등의 가치실현과 관련되는 민생개혁(사회, 경제적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공약으로 표현되는 모든 - 보다 포괄적인 것이든 구체적인 것이든 정책들은 위와 같은 상위적 가치의 구체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추진에 의해 부산물로서 개혁이 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정한 가치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자체가 개혁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4대 개혁입법과 같은 범주의 성격을 가지는 법안들의 통과가 필요하다면, 이는,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정책과정에 발맞추어추진하도록 한다. 국보법을 예로 들어 보자.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유야 어쨌건 그 폐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도 존재한다. 이 우려는 근본적으로는 분단상황, 불안정한 남북관계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대한 차기정권의 지향과 역량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 대북정책의 획기적 진전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다면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국보법 폐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념의 대립만 초래할 뿐이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 기반과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그 부산물로서 당연히 수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편의상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다른 개혁입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와 지지가 있으면 이념적 성격이 강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사결정이나 제도의 도입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이다.

 

 

암튼..대통합구도에 관한 글을 쓸 것이 없는 것 보면 지금은 노선과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by 초록이 in 포플 (http://www.4ple.co.kr) / 빠돌이를 배격하는 서민중심주의

----------------------------------------

정책의 일관성이 개혁이다  [2] <-- 익명성이 보장된 곳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balloon 2011.12.12 0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위해 읽힌 이것은 진짜로 좋다, 당신이 나가 이제까지 이 유익한 기사 배치를 위한 감사를 본 제일 bloggers의 한살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2. BlogIcon vibram five fingers sale 2012.06.07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3. BlogIcon cheap hotels 2012.07.04 0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쓰기 들고 정확, 난 정말이 홈페이지가 훨씬 더 배려를 원하고 가정하자. 난 아마 그 정보에 대한 훨씬 더, 감사 내용을 다시 올께.

  4. BlogIcon cheap flights 2012.07.04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매력 즉, 당신은 지나치게 전문 블로거입니다. 당신의 RSS 피드에 가입하고 웅장한 게시물의 이상을 사냥에에 앞서 보여요. 또한, 내 소셜 네트워크에 귀하의 웹사이트를 공유!

  5. BlogIcon pneumatics manufacturer 2012.08.21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당신이 게시물을 블로그에 llkjihygjhfg

  6. BlogIcon breitling replica 2012.10.22 1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이트를 공유!

  7. BlogIcon moncler swieaters for men 2012.11.28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격 대비 품질 은 누 구나 원 하는 것 이다
    정말 보온 양쪽 의 파카 이 좋 을 것 같 아 너 에게 구매 할인 혜택 와 요
    너무 춥 갈 때 는 정말 예 쁘 네 요 시다 에 사 는 건 너 에게 사랑 의 폭발적 이다

참여정부 집권초기,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거사/언론/국보법/사학법) 통과에 주력했던 경험이 있다. 이들 법안만 통과되면 마치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 것 같다. 물론 국보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누더기(?)로 변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채로 통과되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이로 인해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초기부터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4대 개혁입법이 지향하는 것은 기득권적 질서를 해체하는 단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정치를, 국민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개혁입법이 정치의 역할에 정확히 부합되는가? 물론, 불합리한 기득권적 질서의 해체와 조정은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개혁입법은 그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개혁입법은 기득권적 세력과의 대결적 구도를 내포하는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나 민생문제에만 정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권초기 4대 개혁입법을 집권초기에, 몰아서, 한꺼번에처리하려 했던 시도가 방법론상 적절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현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가 개혁입법과 관련되어 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설사 개혁입법이 훼손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권 내내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기득권적 질서의 해체 자체가 어떤 정치적 노선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구실서의 해체 후에 어떤 질서를 지향하고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러한 시각에서, 차기 정권이 취할 가치나 이를 실현할 방법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원칙, 상식, 개혁과 같은 애매한 구호(이러한 구호들은 정치적 지향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보다는, 본질적이면서 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표현하면서도 그 표현에 의해 차기 정권이 실현할 구체적 정책들의 방향을 대략적이나마 가늠할 수 있는, ‘정책적 구호가 필요하다.

 

이 정책적 구호는, 양극화 해소라던가, 복지정책 등 평등의 가치실현과 관련되는 민생개혁(사회, 경제적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공약으로 표현되는 모든 - 보다 포괄적인 것이든 구체적인 것이든 정책들은 위와 같은 상위적 가치의 구체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추진에 의해 부산물로서 개혁이 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정한 가치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자체가 개혁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4대 개혁입법과 같은 범주의 성격을 가지는 법안들의 통과가 필요하다면, 이는,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정책과정에 발맞추어추진하도록 한다. 국보법을 예로 들어 보자.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유야 어쨌건 그 폐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도 존재한다. 이 우려는 근본적으로는 분단상황, 불안정한 남북관계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대한 차기정권의 지향과 역량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 대북정책의 획기적 진전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다면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국보법 폐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념의 대립만 초래할 뿐이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 기반과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그 부산물로서 당연히 수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편의상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다른 개혁입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와 지지가 있으면 이념적 성격이 강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사결정이나 제도의 도입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이다.

 

 

암튼..대통합구도에 관한 글을 쓸 것이 없는 것 보면 지금은 노선과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by 초록이 in 포플 (http://www.4ple.co.kr) / 빠돌이를 배격하는 서민중심주의

----------------------------------------

정책의 일관성이 개혁이다  [2] <-- 익명성이 보장된 곳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balloon 2011.12.12 0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위해 읽힌 이것은 진짜로 좋다, 당신이 나가 이제까지 이 유익한 기사 배치를 위한 감사를 본 제일 bloggers의 한살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2. BlogIcon vibram five fingers sale 2012.06.07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3. BlogIcon cheap hotels 2012.07.04 0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쓰기 들고 정확, 난 정말이 홈페이지가 훨씬 더 배려를 원하고 가정하자. 난 아마 그 정보에 대한 훨씬 더, 감사 내용을 다시 올께.

  4. BlogIcon cheap flights 2012.07.04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매력 즉, 당신은 지나치게 전문 블로거입니다. 당신의 RSS 피드에 가입하고 웅장한 게시물의 이상을 사냥에에 앞서 보여요. 또한, 내 소셜 네트워크에 귀하의 웹사이트를 공유!

  5. BlogIcon pneumatics manufacturer 2012.08.21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당신이 게시물을 블로그에 llkjihygjhfg

  6. BlogIcon breitling replica 2012.10.22 1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이트를 공유!

  7. BlogIcon moncler swieaters for men 2012.11.28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격 대비 품질 은 누 구나 원 하는 것 이다
    정말 보온 양쪽 의 파카 이 좋 을 것 같 아 너 에게 구매 할인 혜택 와 요
    너무 춥 갈 때 는 정말 예 쁘 네 요 시다 에 사 는 건 너 에게 사랑 의 폭발적 이다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갓쉰동
12-09 18:38
Yesterday9
Today9
Total978,204

글 보관함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