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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15 이귀남 법무장관식 소통은 전화로 글 지우기? (17)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구독자 1,000명을 기념으로 번개모임을 가졌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와 관련해서 2개의 글을 포스팅 하였다.

 

2010/07/12 - [시사] - 이귀남 법무장관 트위터 번개 비용 누가 냈나?
2010/07/13 - [시사] - 이귀남 도둑고양이가 된 미수다 크리스티나 부부?


첫 번째 글은 이귀남 개인이던 정치인 개인이던 상관없이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두 번째 글은 이귀남 장관이 정치인이던 개인이던 상관없이 법무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법무부의 자원인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골자의 글이었다.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전화를 해달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처음 이귀남 장관 트위터 관련 글이 아닌 전혀 다른 구미호 여우누이뎐 리뷰 2010/07/15 - [TV&ETC] - 구미호 여우누이뎐, 여성들만의 감춰진 초경 극복기인 이유 포스팅 글에 비밀 댓글로 이름 일반회선과 핸드폰 전화번호만 적혀 있고 전화를 달라는 글이었다.


굉장히 뜻밖이었다. 대부분 자신의 용무가 있으면 어떠한 이유로 전화를 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랑 전화번호와 이름뿐이고 용무가 없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전화를 했다. 뜻밖에도 법무부 관계자였다.

사실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그게 이귀남 장관이 원하는 인터넷 소통의 방식인 것이다.

 

그들의 주장의 요지는 글쓴이의 글이 팩트를 왜곡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팩트를 왜곡했는지와 어느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다.


2번에 걸쳐서 40여분 동안 통화를 했다. 내용의 핵심은 트위터 번개모임은 이귀남 장관이 개인적인 소통의 일환으로 번개모임을 했으니 팩트가 잘못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탐관오리>, <도둑고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건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글을 자발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사실 그들의 주장이 맞을려면 법무부 관계자가 전화를 하지 않고 개인 이귀남이 대응을 해야 한다. 명예훼손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이귀남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3자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고 이귀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대응한다. 이귀남 개인의 소통에 문제제기를 했다면 개인이 대응하는 게 상례이다.

 

여기서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은 블로거 글을 전기통신법상(?)의 명예훼손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요즘은 소나 개나 명예훼손에 관계없이 블로거 글을 명예훼손으로 신고만 하면 다 블라인드 처리된다. 일단 블라인드 된 후 사후 심사를 거치고 복귀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반문을 했다. 이귀남의 장관의 개인의 일인가? 아니면 공식적인 행사인가?


답변은 개인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이귀남 개인의 일에 법무부 홍보팀과 법무부 홍보 블로거인 법무부대변인실에서 이귀남 장관의 개인일도 해주는가? 반문하니 이귀남 장관의 트위터 팔로우된 사람으로 업무시간이 끝나서 참석하고, 사회도 보고 동정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 장관의 동정을 올리는 건 법무부의 일이라고 한다.
 


법무부대변일실은 법무부의 것이지 개인 이귀남과는 상관이 없다. 법무부 블로그에 올라온 글은 개인 이귀남의 행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 이귀남의 소통에 관한 문제이고, 법무부 측에서도 법무부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이는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답변은 아니다의 반복이었다.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가 하는 일에 어떻게 사적인 일이라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 공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일에 우리아버지는 동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법무부는 사적. 공적인 구분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들도 공사를 구분하면 좋지만 어떻게 똑부러지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 

 

사실 논쟁거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글을 내려달라고 할 이유도 없었다. 이귀남이 소통을 원하는 것은 개인 이귀남으로 소통을 하고자하는 목적이 아닌 공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통이다. 개인 이귀남이 트위터 번개를 한다고 뉴스거리나 되겠는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귀남이 법무부장관으로서 트위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만 인 것이다. 그리고 참석자에 밥 사고 술 샀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공식행사에 비판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무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서가 아닌 개인 이귀남의 소통으로 포장을 하고 자신의 개인의 돈으로 내겠다고 하는데서 비롯되었고,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무관한 행사라고 하는데 있었다. 법무부 홍보팀과 관계자들이 이귀남의 법무부장관의 트위터 팔로우를 했다고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무부를 홍보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아닌 자연인 이귀남 트위터에 법무부 홍보부 직원들이 팔로우하겠으며, 설령 팔로우를 했다고 해도 자연인 이귀남이 벌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법무부 로고가 찍힌 현수막을 제작하여 걸어주고 행사의 진행과 사후보고의 일환으로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다음뷰에 송고까지 했겠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통을 부정하고, 장관 개인적인 일로 포장을 하니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법무부 측에서는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이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소통을 하겠다는데 칭찬은 못해줄 만큼 비난(?)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을 한다.


글쓴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를 이전글에서도 명시를 하였고,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끼리끼리 모임을 소통으로 포장하면 안된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글쓴이가 비판하는 지점은 법무부측의 논리대로 장관이 아닌 개인 이귀남의 소통을 위해서 법무부의 공적인 물적.인적인 자원을 낭비 했으니 탐관오리라고 해도 무방하고, 국고 곳간을 함부로 한 도둑고양이라고 했을 뿐이다. 공직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과 소통을 위한 트위터 모임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니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누가 비용을 조달 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은 이귀남 트위터 행사에 들어간 술값은 이귀남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한다.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을 한다.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은 남에게 밥을 사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말에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정무 최고위직의 하나인 법무무 장관이 일개 공무원으로 전략을 하고 말았다. 왜 정치인 고위직 정무공무원이 밥을 얻어먹거나, 밥을 사면 안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직원들이나 남의 돈으로 밥 사는지도 모를 듯하다. 밥사고 술사라고 국회 정치인들과 정무직인 법무부장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글을 글 말미에 올렸다. 예측이 빗나길 바랬지만, 그렇지 않아서 참으로 불행할 따름이다.

어쨌든 소통하겠다는 법무부 이귀남 장관식 소통은 조용히 글을 내리도록 유도, 회유, 강압 하는 것을 뜻하는 모양이다. 분명히 통화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포스트로 귀측의 내용을 다음 기사로 송고하겠다고 말을 했었다. 40여분의 통화가 끝난 후 5시간이 지나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어찌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화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이다.

인권위에서도 "공무원이 민원인에 반말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유는 국민이 공무원들에게서 가지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신경도 안 쓴다. 충분히 이 정부의 시스템을 잘 인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파워블러거로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 불명예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자발적으로 알아서 지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지속적으로 은근한 협박(?)을 하는데 블라인드 처리가 불명예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소통을 주장한 이귀남 장관만 뻘춤해지는 것 뿐이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올 징조라는 말이 떠올리게 된다.


결과가 예측된 이귀남 트위터 번개가 별다른 이슈도 없이 죽은 것처럼 글쓴이의 죽은 글을 자꾸 만지면 커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소통하자는 이귀남 장관도 비판글을 지우는데 동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일인데 알 수가 있겠는가?
 


글쓴이는 법무부 장관 이귀남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좋겠다. 장관은 소통을 하자는데 부서 직원은 장관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하다. 아마도 이귀남 장관으로서도 트위터 번개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국민은 없고 직원과 관계자와 기자가 많은 트위터 번개라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직원과 관계자와 기자들도 트위터이고 국민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믿어줄 국민들이 있을까? 어쨌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다음에는 지금보다 나은 트위터 번개를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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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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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라이너스™ 2010.07.15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래간만에 들러 인사드리고갑니다^^

  2.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7.15 0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군요.^^
    '사적인 일에 우리아버지는 동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에 빵~^^
    이 정권은 법을 너무 좋아해요~
    법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대한다면 모두가 좋은 세상일 텐데, 아쉽죠.

    • BlogIcon 갓쉰동 2010.07.16 0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을 법대로 규정하면 좋은데.. 이건 막가파식이니..

      자기들이 어떤법률을 어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눈.. 그것도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3. BlogIcon sephia 2010.07.15 0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잡X들이 법을 운운하니 문제입니다. 이거. ㄱ-

  4. BlogIcon 머 걍 2010.07.15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위터가 유행은 유행인가 봅니다.
    유명인들이 번개 모임에 팔로워가 많은 모습이 부러웠는지도 모르구요.

  5.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0.07.15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징관도 사람인데...ㅋㅋ 소통하려고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 풉~ 얘는 뭐냐? 2010.07.15 1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무부 소속인가?

    • BlogIcon 갓쉰동 2010.07.16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치용. 소통이 나쁜건 아니지요.. 오히려 권장사항.. 문제는 방식의 문제지용.. 그리고 후처리.. ㅋㅋ

    • BlogIcon 갓쉰동 2010.07.16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이웃 블로거 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나... 법무부의 내용을 비판하는데 법무부라고 한다면.. 대락난감..

      저희끼리는 통하는 방식이거든요. 역설법.. ㅋㅋ

  6. BlogIcon skagns 2010.07.15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참 요즘 골 때립니다.
    전부 사기꾼 같아요. ㅋㅋ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

  7. 마른 장작 2010.07.15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참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맞네요. 이 정부는 뭐 비판도 허용 않하는 건지..하나같이 툭하면 고소니 뭐니. 아주 아주 마음에 안듭니다.

    • BlogIcon 갓쉰동 2010.07.16 0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죽은놈 만지면 커지고 긁어 부스럼이란 말은 모르는 것 같아용. 대응할때와 대응하지 말아야 할때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눈 생각이.. ㅋㅋ

  8.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6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담에게는 덕만이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순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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