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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08 KBS를 다시 고발한다.
  2. 2007.11.08 KBS를 다시 고발한다.

 

KBS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패널선정 여론조사

  
2007년  11월 8일 KBS에서 [긴급]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KBS 일반 여론조사와 KBS [패널]여론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다.
KBS 김대영 <여론조사>전문기자(?)는 열심히 패널들의 여론동향을 파악하는데 열심이였다. 물론, 단순히 패널들의 여론동향와 추세추적을 하는데는 물의가  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불신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론조사기관>들이 정확히 여론조사자(응답자)를 구성하였는가? 이고 질문이 어떤한쪽의 편향된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가? 또는 유도성 질문인가? 질문지 자체가 조사자에 정확히 의사가 전달되는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가? 등이다. 결정적인 또하나는 어느시간때에 조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도 편차가 조금씩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것은 자신의 주위사람들과 단순비교를 해서 자신의 감에 의존한 여론과 다르다면 이를 불신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일반이들이 정확히 여론조사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왜곡현상이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신뢰수준과 표준오차를 표시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95%신뢰수준에 표준오차[+/-]%P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의사를 숨기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 반면 <패널방식>은 일반여론조사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의사와 견해를 일반여론조사 응답자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자신의 속내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자들을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반인<여론조사응답자<패널조사응답자
 

(KBS 11월 8일 긴급 패널 여론조사)
 
문제는 예전 10월 31일 다음 블로거 기사 << KBS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 >>에서도 지적한것 처럼 패널의 구성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더하기 2002년 대선 후보자의 유권자대비 득표율에 따른 인구비례할당과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모집단에 비례해서 할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KBS는 전혀 모집단 대비 정확한 표본축출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한쪽으로 극히 치우친 패널을 구성하였다.
 

(KBS 3차 패널[2203명] 투표자 구성표)
 
잘못된 패널을 구성함으로써 여론조사는 왜곡된다. 또한,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다. 물론, [긴급]패널 조사의 표본 원시데이타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전 표본수에서 비례할당 축출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비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체 선거인단중에서 전체 선거인단 34,991,529명 투표율은 70.8%이고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득표율 32.7%이고, 대선에 승리한 민주당 노무현은 34,3%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2.7%이다. 그렇다면 패널의 구성원도 최소한 이에 비례해서 할당을 해야 합리적이다.
 
(표4) 제 16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KBS 패널

 

17대 대선 득표율

 KBS 패널 선정

이회창

  32.7

35

노무현

  34.3

44.5

권영길

  2.7

2.4

기타

 

0.2

무응답

 

3.7

비투표

  29.2

5.6


 
그러나 KBS는 2002년 대선에서의 이회창 득표율 32.7%보다 높은 35%의 패널을 선정했고, 노무현 득표율 34.3%보다 10%이상 높은 44.5%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2002년 16대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29.2%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도 문제가 있지만, KBS 여론조사 패널의 심대한 왜곡은 2004년 총선 투표행위자의 선정이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인단 35,596,497명 중 투표율은 60.6% 였다. 투표를 하지 않은 비율은 39.4% 이다. 그런데 KBS 패널은 투표율(60.6%)보다 높은 79.4%를 특정 정당에 투표한 패널로 구성하였다.
 

 (표 6) KBS 패널선정과 2004년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율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

KBS 패널선정

한나라당           

  22.7

43,4

민주당

  4.8

7,5

열린우리당

  25.16

20.7

민노당

  2.6

4.2

   기타

  5.34

2.6

비투표자

  39.4%

  18%


 
위의 (표 6)를 보면 2004년 비 투표자는 39.4%였지만 KBS패널에서는 18%만이 2004년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에서 22.7%만이 득표한 한나라당이 KBS 패널에는 43.4%로 두배나 많은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투표자는 25%였으나 KBS 패널에는 약 5%(포인트)가 적게 구성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③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조사대상)의 전계층을 代表(대표)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7.11.14>


공직선거법 제108조 3항에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조사는 전계증을 대표한것이 아닌 23%미만의 한나라당지지자를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43.4%로 과도하게 패널로 선정하였고, 열린우리당 지지자를 5%포인트 낮춰 패널로 할당하였을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지 않는 비투표계층을 대표할 39.4%보다 적은 18%만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하였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위반 판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 하여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000. 8. 30 대구지방법원판결 00고합333,371병합).

 
KBS는 왜곡 선정된 패널선정이 언제 부터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발표 되었는지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와 관련기자 앵커 등을 문책하고,  재발방치책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또한, KBS는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인 여론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다시 공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108조와 93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KBS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의 패널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처벌하여 한다.
 
KBS 패널 방식 여론조사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후보는 <정동영>후보와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국현 후보 이다. 여론조사사가 여론을 만들고 다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 극히 왜곡된 표본안에서 여론조사는 아무리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관련글
 
KBS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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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李 42.7%, 昌 21.5%, 鄭 19.7%  [1] KBS뉴스펌07-11-09 0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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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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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패널선정 여론조사

  
2007년  11월 8일 KBS에서 [긴급]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KBS 일반 여론조사와 KBS [패널]여론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다.
KBS 김대영 <여론조사>전문기자(?)는 열심히 패널들의 여론동향을 파악하는데 열심이였다. 물론, 단순히 패널들의 여론동향와 추세추적을 하는데는 물의가  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불신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론조사기관>들이 정확히 여론조사자(응답자)를 구성하였는가? 이고 질문이 어떤한쪽의 편향된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가? 또는 유도성 질문인가? 질문지 자체가 조사자에 정확히 의사가 전달되는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가? 등이다. 결정적인 또하나는 어느시간때에 조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도 편차가 조금씩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것은 자신의 주위사람들과 단순비교를 해서 자신의 감에 의존한 여론과 다르다면 이를 불신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일반이들이 정확히 여론조사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왜곡현상이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신뢰수준과 표준오차를 표시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95%신뢰수준에 표준오차[+/-]%P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의사를 숨기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 반면 <패널방식>은 일반여론조사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의사와 견해를 일반여론조사 응답자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자신의 속내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자들을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반인<여론조사응답자<패널조사응답자
 

(KBS 11월 8일 긴급 패널 여론조사)
 
문제는 예전 10월 31일 다음 블로거 기사 << KBS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 >>에서도 지적한것 처럼 패널의 구성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더하기 2002년 대선 후보자의 유권자대비 득표율에 따른 인구비례할당과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모집단에 비례해서 할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KBS는 전혀 모집단 대비 정확한 표본축출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한쪽으로 극히 치우친 패널을 구성하였다.
 

(KBS 3차 패널[2203명] 투표자 구성표)
 
잘못된 패널을 구성함으로써 여론조사는 왜곡된다. 또한,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다. 물론, [긴급]패널 조사의 표본 원시데이타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전 표본수에서 비례할당 축출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비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체 선거인단중에서 전체 선거인단 34,991,529명 투표율은 70.8%이고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득표율 32.7%이고, 대선에 승리한 민주당 노무현은 34,3%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2.7%이다. 그렇다면 패널의 구성원도 최소한 이에 비례해서 할당을 해야 합리적이다.
 
(표4) 제 16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KBS 패널

 

17대 대선 득표율

 KBS 패널 선정

이회창

  32.7

35

노무현

  34.3

44.5

권영길

  2.7

2.4

기타

 

0.2

무응답

 

3.7

비투표

  29.2

5.6


 
그러나 KBS는 2002년 대선에서의 이회창 득표율 32.7%보다 높은 35%의 패널을 선정했고, 노무현 득표율 34.3%보다 10%이상 높은 44.5%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2002년 16대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29.2%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도 문제가 있지만, KBS 여론조사 패널의 심대한 왜곡은 2004년 총선 투표행위자의 선정이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인단 35,596,497명 중 투표율은 60.6% 였다. 투표를 하지 않은 비율은 39.4% 이다. 그런데 KBS 패널은 투표율(60.6%)보다 높은 79.4%를 특정 정당에 투표한 패널로 구성하였다.
 

 (표 6) KBS 패널선정과 2004년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율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

KBS 패널선정

한나라당           

  22.7

43,4

민주당

  4.8

7,5

열린우리당

  25.16

20.7

민노당

  2.6

4.2

   기타

  5.34

2.6

비투표자

  39.4%

  18%


 
위의 (표 6)를 보면 2004년 비 투표자는 39.4%였지만 KBS패널에서는 18%만이 2004년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에서 22.7%만이 득표한 한나라당이 KBS 패널에는 43.4%로 두배나 많은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투표자는 25%였으나 KBS 패널에는 약 5%(포인트)가 적게 구성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③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조사대상)의 전계층을 代表(대표)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7.11.14>


공직선거법 제108조 3항에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조사는 전계증을 대표한것이 아닌 23%미만의 한나라당지지자를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43.4%로 과도하게 패널로 선정하였고, 열린우리당 지지자를 5%포인트 낮춰 패널로 할당하였을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지 않는 비투표계층을 대표할 39.4%보다 적은 18%만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하였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위반 판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 하여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000. 8. 30 대구지방법원판결 00고합333,371병합).

 
KBS는 왜곡 선정된 패널선정이 언제 부터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발표 되었는지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와 관련기자 앵커 등을 문책하고,  재발방치책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또한, KBS는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인 여론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다시 공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108조와 93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KBS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의 패널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처벌하여 한다.
 
KBS 패널 방식 여론조사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후보는 <정동영>후보와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국현 후보 이다. 여론조사사가 여론을 만들고 다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 극히 왜곡된 표본안에서 여론조사는 아무리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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