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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2003년 김영삼 vs 2008년 김영삼 2003년 김영삼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 데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며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변인 격인 박종웅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서 그동안 여러 번 충고도 했다”며 “김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노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8년 현재 김영삼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데, '그만두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완전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법률 이전에 대통령이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절에 권위가 완전히 무력해졌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 더보기
이명박 촛불집회 강공책 이유는 ? 조기숙 때문 2007년 4월 3일 (화) 14:24 데일리서프 [조기숙 칼럼] 개방보다 무서운 건 영세상인 죽이는 거대자본의 독과점 지난 해 내내 미국에서 쇠고기 실컷 먹고 왔는데 누군가 내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코미디인가.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다른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쇠고기의 구입은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겼으면 좋겠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통한 신뢰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된다. 위글은 조기숙이 2007년 4월 3일 한미 FTA를 환영하면서 쓴 글중 일부이다. 이랬던 조기숙이 미국쇠고기 광우병 우려에 대해서 든 촛불집회를 찬양.. 더보기
2003년 김영삼 vs 2008년 김영삼 2003년 김영삼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 데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며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변인 격인 박종웅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서 그동안 여러 번 충고도 했다”며 “김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노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8년 현재 김영삼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데, '그만두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완전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법률 이전에 대통령이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절에 권위가 완전히 무력해졌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 더보기
이명박 촛불집회 강공책 이유는 ? 조기숙 때문 2007년 4월 3일 (화) 14:24 데일리서프 [조기숙 칼럼] 개방보다 무서운 건 영세상인 죽이는 거대자본의 독과점 지난 해 내내 미국에서 쇠고기 실컷 먹고 왔는데 누군가 내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코미디인가.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다른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쇠고기의 구입은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겼으면 좋겠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통한 신뢰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된다. 위글은 조기숙이 2007년 4월 3일 한미 FTA를 환영하면서 쓴 글중 일부이다. 이랬던 조기숙이 미국쇠고기 광우병 우려에 대해서 든 촛불집회를 찬양.. 더보기
미쇠고기 고시 헌재 판결 안봐도 DVD 쿠키뉴스'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3시간 전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신당 등이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 ...매일경제 - 관련 기사 30개 » 법률과 헌법이 충돌할 때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한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된다. 이명박정부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곳이 딱 2군데 있다. 과, 의 구성원들이다. 헌재의 전성시대 노무현 정권때 부터 헌재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더보기
미쇠고기 고시 헌재 판결 안봐도 DVD 쿠키뉴스'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3시간 전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신당 등이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 ...매일경제 - 관련 기사 30개 » 법률과 헌법이 충돌할 때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한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된다. 이명박정부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곳이 딱 2군데 있다. 과, 의 구성원들이다. 헌재의 전성시대 노무현 정권때 부터 헌재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더보기
미쇠고기수입 고시 오히려 백번 잘했다 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 더보기
미쇠고기수입 고시 오히려 백번 잘했다 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 더보기
문화재 (고궁/사찰) 등 화기 사용은 금기인가? 2008년 6월에 창경궁에서 외부인사들의 저녁만찬 파티가 있었나 보다. 주최측은 증권선물거래소이고 참여인사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였던 것 같다. 문화재청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창경궁 사용 허가를 내준 시점이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기 이전 참여정부 유홍준 문화재청 시절이였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숭례문 화재로 문화재에서 화기의 사용 위험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문제는 으로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관리통제되었는가? 여부가 비판지점이 아닐까 한다. 2007년 5월 17일(?) 참여정부의 문화재청장인 유홍준이 여주 영릉(효종대왕릉) 재실에서 화기를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많은 언론들과 네티즌들이 문화시설에서 화기라니 하면서 비난하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2.. 더보기
주성영 주장 적극 지지 2 & 유시민 주장 적극 반대... "백분토론, 주성영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의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다. 더러 "주성영의 주장에 동의하는 또 하나의 뉴라이트(똘아이)가 출현했는가?" 하고 들어와서 웃고 가시는 분도 있었다. 또는 낚시성 글에 속았지만 유쾌하다는 분도 있었다. "확률은 확률로 깨야한다"는데 적극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다. 더러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국민의 "안전은 확률이 아니다."라는 글로 질책을 하는 분도 있었다. 주성영 주장에 자신도 동감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친북/좌파/반미를 외치는 불순한 세력이니 "반촛불집회를 해야한다"는 분도 계셨다. 나야 광우병소는 한국인에게 극히 위험한 독약과도 같다는 생각이고 촛불집회도 찬성하고, 더 나아가 정권퇴진이나 반정부폭력시위로 발전한다고 해도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