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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2003년 김영삼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 데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며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변인 격인 박종웅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서 그동안 여러 번 충고도 했다”며 “김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노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8년 현재 김영삼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데, '그만두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완전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법률 이전에 대통령이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절에 권위가 완전히 무력해졌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381555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성적이 정치력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김영삼의 성적을 보면 학점누계 213에 평점이 217.00으로 성적 평균이 1.07이다.

 
왜 김영삼을 03이라고 하는 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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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adeira plastica 2012.01.10 0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당신과 함께 봐야 겠는 데요. 그게 바로 내가 일반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게시물을 읽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코멘트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2. BlogIcon 2012 musique hits 2012.02.06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Failure is not a single, cataclysmic event. You don't fail overnight. Instead, failure is a few errors in judgement, repeated every day.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2012 musique hits, do you?

  3.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007년 4월 3일 (화) 14:24   데일리서프

[조기숙 칼럼] 개방보다 무서운 건 영세상인 죽이는 거대자본의 독과점

지난 해 내내 미국에서 쇠고기 실컷 먹고 왔는데 누군가 내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코미디인가.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다른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쇠고기의 구입은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겼으면 좋겠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통한 신뢰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된다.
 
위글은 조기숙이 2007년 4월 3일 한미 FTA를 환영하면서 쓴 글중 일부이다.  이랬던 조기숙이 미국쇠고기 광우병 우려에 대해서 든 촛불집회를 찬양하기 바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치켜세우기 바쁘다. 
물론, 이글은 제목부터 논리적 오류 투성이다. 개방보다 무서운게 거대 자본의 독과점이라고 했지만 한미 FTA는 자본의 독과점을 법으로 용인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유야 "노무현이 하니 찬성이다."겠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던 위글을 보면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바 토시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지 않는가? 혹시 이명박이 조기숙이나 유시민이나 김종훈의 말을 커닝하지 않았을까?
 
조기숙의 말을 따라가 보자. "지난해(2006년) 내내 미국에서 쇠고기를 실컷먹고 왔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막아준다면 코미디"라고 하지 않는가?
 
또한,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다른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광우병우려가 없으니 수입하자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맛나고 질좋은 미국 쇠고기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글은 한미 FTA를 찬성하는 글이다. 그런데 왠걸 임의적으로 "미국쇠고기 학교 급식을  막을 수 있다"이란 단서를 달고 계시다. 조기숙은 한미 FTA가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면서 찬성하는 듯하지 않는가? 한미 FTA를 하지 않더라도 자유시장경제체재에서 "수입제품에서 대해서 차별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한미 FTA하에서도 <미국쇠고기 학교 급식>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이 끔직하지 않는가? 
 
이명박이 학교급식이나 군부대에는 미국쇠고기로 급식하지 않겠다는 말과 한치도 틀리지 않지 않는가?
 
더 나아가 이명박이 <미국 쇠고기 구입은 각자 판단에 맞겼음 좋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치도 틀리지 않고 2007년 4월에 조기숙이 이미 발언하지 않았던가? 이명박의 발언의 저작권은 노무현 정부의 각료와 청와대에 기생하는 조기숙 같은이들에게 <원천특허>가 있지 않는가?
 
조기숙은 국민들이 쇠고기의 국적을 보지도 않고 맛을 보지도 않고 알수 있는 최첨단 유전자 감식기능을 장착한 사이보그로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최첨단 국민들을 20세기에 멈춰진 국민들로 매도하였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찌되었던 이명박은 참으로 불쌍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추종자들이 한말을 똑같이 1년후에 발언을 하였는데 노빠는 고사하고 ,조기숙조차 이명박을 죽일 뜻이 덤벼드니 말이다. 이명박이 한말중에 딱하나 맞는 말이 있다. 노무현때 미국쇠고기 협상을 완료 했더라면 지금 자신이 한것 처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조기숙의 발언으로 증명되고도 남지 않는가?  최소한 잔노.빠와 조기숙이나 김종훈이나 유시민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물론, 조중동은 극구 반대했을 것 이지만 말이다.
 
 
 
민주당, 왜 망했는가?
[칼럼] 이미 탄핵당한 민주당, 회생의 길은 있나?
입력 :2008-06-24 10:34:00 

 
조기숙의 "민주당, 왜 망했는가?"의 글 머리부분이다.
 
촛불집회에 나가보니 참가자들은 “이명박이 문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참모를 바꿔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도 모든 문제가 이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조기숙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명박의 리더쉽의 문제가 아니라 참모들이 문제인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때 노무현 탓하기 바뻤지만 노무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참모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 실례가 조기숙, 이병완, 김종훈, 유시민 같은 이들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이 좀 모자면 어떤가? 똑부러지는 참모들이 있다면 말이다. 물론, 똑부러진 참모를 고르는 능력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사실 끔직한 것은 조기숙 같은 이들이 노무현 주위에 포위하고 있었다는 아이러니다. 이런 자들이 노무현을 보위하는 세력의 실체였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말이다. 그런데도 조기숙은 여전히 노무현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광우병 미국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측을 <오피니언리더>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노무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까기에 골몰하고 있다.
 

김영삼이 한말 중에 최고의 말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다. 김영삼이 실패한 것이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노무현이 실패한 이유중에 상당한 부분이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니 말이다. 
 
조기숙의 발언중에서 최고의 명언(?)은 "대통령은 21세기를 가는데 국민은 20세기에 있다"라고 한 적이 있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국민이 갑자기 22세기를 넘나들고 있다는 조기숙의 판단이니 말이다. 국민은 그대로 인데 조기숙의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면 조기숙에 문제가 있을까? 국민에게 문제가 있을까?
 
위글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지난 대선과 총선의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c) 데일리 서프

 

(c) 데일리 서프

 
조기숙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민주당>을 까는데 골몰했지만, 사실 여론조사의 기초도 모르는 조기숙의 자료를 보더라도 민주당을 깔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 위 그림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에 아주 좋은 먹이감이기 때문이다. 다름이 아니라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의 절대 다수는 지난 대선과 총선때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이 주동이 되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니 말이다.
 
최근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가 촛불집회를 강경대응하는 이유가 조기숙이 <촛불집회><여론조사>결과를 본것이 아닐까 추측이 된다. 사실 위 자료를 보면 대선/총선 불복종운동이 될만한 증거자료이니 말이다. <쇠고기>문제는 부차적이고 <쇠고기>를 기화로 반정부투쟁과 이명박 끌어내리기로 비춰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한다. 본질적인 쇠고기 문제는 사라져 버리고 이명박으로써는 당연히 강공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얼치기 조기숙 때문에 촛불집회에서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과 폭력진압 당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전대협이나 386들이 왜 집회에 깃발을 들고 참석하는 것을 주저하는지를 조기숙은 도저히 모를것 같다. 조중동이나 이명박의 먹이감으로 이용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조기숙은 되먹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하여 촛불집회를 민주당을 까는데 이용하고, 노무현을 구원하고자 이용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은 조기숙과 같이 한미FTA, 미국쇠고기 개방파였는데도 말이다. 그런다고 죽은 고목에 꽃이 피기라도 하던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조기숙 같은 이를  바라보면 노무현은 참으로 못난 참모들을 두고 조중동과 싸웠구나하는..측은지심이 새록새록 샘솟아 나온다.
 
얼치기에게 너무 많을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수 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발 얼치기 조기숙은 <촛불집회>에서 빠지는 쎈스라도 있었으면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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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 BlogIcon Hostler 2012.07.12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때 노무현 탓하기 바뻤지만 노무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참

  3. BlogIcon http://pornhub.phonemates.com/ 2012.07.19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드가 국내에 들어와서 태릉에서 김연아와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언

  4. BlogIcon car insurance in michigan 2012.07.23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벤처기업으로 까지 키워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수지킴을 빨갱이로 몰아 세워 수지킴과 그 유가족에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장세동과 안전

  5. BlogIcon http://www.amerisleep.com 2012.07.26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든 촛불집회를 찬양하기 바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치켜세우기 바쁘다.

  6. BlogIcon blue anthem ca 2012.08.08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상적인 공유, 난 극복 강력히이고이 주제와 관련된 독서를 사랑 해요. 이 서면 거대한 엄지까지!

  7. BlogIcon car insurance premium 2012.08.08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게시물 내게 많은 영감! 이 문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 블로그 사이트를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8. BlogIcon freeze dry wedding bouquet 2012.12.10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9. BlogIcon emergency preparedness supplies for hospitals 2012.12.25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유야 "노무현이 하니 찬성이다."겠지만 말이다.


2003년 김영삼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 데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며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변인 격인 박종웅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서 그동안 여러 번 충고도 했다”며 “김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노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8년 현재 김영삼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데, '그만두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완전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법률 이전에 대통령이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절에 권위가 완전히 무력해졌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381555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성적이 정치력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김영삼의 성적을 보면 학점누계 213에 평점이 217.00으로 성적 평균이 1.07이다.

 
왜 김영삼을 03이라고 하는 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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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adeira plastica 2012.01.10 0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당신과 함께 봐야 겠는 데요. 그게 바로 내가 일반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게시물을 읽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코멘트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2. BlogIcon 2012 musique hits 2012.02.06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Failure is not a single, cataclysmic event. You don't fail overnight. Instead, failure is a few errors in judgement, repeated every day.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2012 musique hits, do you?

  3.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007년 4월 3일 (화) 14:24   데일리서프

[조기숙 칼럼] 개방보다 무서운 건 영세상인 죽이는 거대자본의 독과점

지난 해 내내 미국에서 쇠고기 실컷 먹고 왔는데 누군가 내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코미디인가.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다른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쇠고기의 구입은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겼으면 좋겠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통한 신뢰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된다.
 
위글은 조기숙이 2007년 4월 3일 한미 FTA를 환영하면서 쓴 글중 일부이다.  이랬던 조기숙이 미국쇠고기 광우병 우려에 대해서 든 촛불집회를 찬양하기 바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치켜세우기 바쁘다. 
물론, 이글은 제목부터 논리적 오류 투성이다. 개방보다 무서운게 거대 자본의 독과점이라고 했지만 한미 FTA는 자본의 독과점을 법으로 용인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유야 "노무현이 하니 찬성이다."겠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던 위글을 보면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바 토시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지 않는가? 혹시 이명박이 조기숙이나 유시민이나 김종훈의 말을 커닝하지 않았을까?
 
조기숙의 말을 따라가 보자. "지난해(2006년) 내내 미국에서 쇠고기를 실컷먹고 왔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막아준다면 코미디"라고 하지 않는가?
 
또한,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다른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광우병우려가 없으니 수입하자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맛나고 질좋은 미국 쇠고기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글은 한미 FTA를 찬성하는 글이다. 그런데 왠걸 임의적으로 "미국쇠고기 학교 급식을  막을 수 있다"이란 단서를 달고 계시다. 조기숙은 한미 FTA가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면서 찬성하는 듯하지 않는가? 한미 FTA를 하지 않더라도 자유시장경제체재에서 "수입제품에서 대해서 차별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한미 FTA하에서도 <미국쇠고기 학교 급식>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이 끔직하지 않는가? 
 
이명박이 학교급식이나 군부대에는 미국쇠고기로 급식하지 않겠다는 말과 한치도 틀리지 않지 않는가?
 
더 나아가 이명박이 <미국 쇠고기 구입은 각자 판단에 맞겼음 좋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치도 틀리지 않고 2007년 4월에 조기숙이 이미 발언하지 않았던가? 이명박의 발언의 저작권은 노무현 정부의 각료와 청와대에 기생하는 조기숙 같은이들에게 <원천특허>가 있지 않는가?
 
조기숙은 국민들이 쇠고기의 국적을 보지도 않고 맛을 보지도 않고 알수 있는 최첨단 유전자 감식기능을 장착한 사이보그로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최첨단 국민들을 20세기에 멈춰진 국민들로 매도하였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찌되었던 이명박은 참으로 불쌍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추종자들이 한말을 똑같이 1년후에 발언을 하였는데 노빠는 고사하고 ,조기숙조차 이명박을 죽일 뜻이 덤벼드니 말이다. 이명박이 한말중에 딱하나 맞는 말이 있다. 노무현때 미국쇠고기 협상을 완료 했더라면 지금 자신이 한것 처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조기숙의 발언으로 증명되고도 남지 않는가?  최소한 잔노.빠와 조기숙이나 김종훈이나 유시민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물론, 조중동은 극구 반대했을 것 이지만 말이다.
 
 
 
민주당, 왜 망했는가?
[칼럼] 이미 탄핵당한 민주당, 회생의 길은 있나?
입력 :2008-06-24 10:34:00 

 
조기숙의 "민주당, 왜 망했는가?"의 글 머리부분이다.
 
촛불집회에 나가보니 참가자들은 “이명박이 문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참모를 바꿔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도 모든 문제가 이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조기숙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명박의 리더쉽의 문제가 아니라 참모들이 문제인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때 노무현 탓하기 바뻤지만 노무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참모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 실례가 조기숙, 이병완, 김종훈, 유시민 같은 이들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이 좀 모자면 어떤가? 똑부러지는 참모들이 있다면 말이다. 물론, 똑부러진 참모를 고르는 능력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사실 끔직한 것은 조기숙 같은 이들이 노무현 주위에 포위하고 있었다는 아이러니다. 이런 자들이 노무현을 보위하는 세력의 실체였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말이다. 그런데도 조기숙은 여전히 노무현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광우병 미국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측을 <오피니언리더>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노무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까기에 골몰하고 있다.
 

김영삼이 한말 중에 최고의 말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다. 김영삼이 실패한 것이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노무현이 실패한 이유중에 상당한 부분이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니 말이다. 
 
조기숙의 발언중에서 최고의 명언(?)은 "대통령은 21세기를 가는데 국민은 20세기에 있다"라고 한 적이 있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국민이 갑자기 22세기를 넘나들고 있다는 조기숙의 판단이니 말이다. 국민은 그대로 인데 조기숙의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면 조기숙에 문제가 있을까? 국민에게 문제가 있을까?
 
위글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지난 대선과 총선의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c) 데일리 서프

 

(c) 데일리 서프

 
조기숙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민주당>을 까는데 골몰했지만, 사실 여론조사의 기초도 모르는 조기숙의 자료를 보더라도 민주당을 깔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 위 그림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에 아주 좋은 먹이감이기 때문이다. 다름이 아니라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의 절대 다수는 지난 대선과 총선때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이 주동이 되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니 말이다.
 
최근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가 촛불집회를 강경대응하는 이유가 조기숙이 <촛불집회><여론조사>결과를 본것이 아닐까 추측이 된다. 사실 위 자료를 보면 대선/총선 불복종운동이 될만한 증거자료이니 말이다. <쇠고기>문제는 부차적이고 <쇠고기>를 기화로 반정부투쟁과 이명박 끌어내리기로 비춰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한다. 본질적인 쇠고기 문제는 사라져 버리고 이명박으로써는 당연히 강공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얼치기 조기숙 때문에 촛불집회에서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과 폭력진압 당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전대협이나 386들이 왜 집회에 깃발을 들고 참석하는 것을 주저하는지를 조기숙은 도저히 모를것 같다. 조중동이나 이명박의 먹이감으로 이용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조기숙은 되먹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하여 촛불집회를 민주당을 까는데 이용하고, 노무현을 구원하고자 이용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은 조기숙과 같이 한미FTA, 미국쇠고기 개방파였는데도 말이다. 그런다고 죽은 고목에 꽃이 피기라도 하던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조기숙 같은 이를  바라보면 노무현은 참으로 못난 참모들을 두고 조중동과 싸웠구나하는..측은지심이 새록새록 샘솟아 나온다.
 
얼치기에게 너무 많을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수 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발 얼치기 조기숙은 <촛불집회>에서 빠지는 쎈스라도 있었으면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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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 BlogIcon Hostler 2012.07.12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때 노무현 탓하기 바뻤지만 노무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참

  3. BlogIcon http://pornhub.phonemates.com/ 2012.07.19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드가 국내에 들어와서 태릉에서 김연아와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언

  4. BlogIcon car insurance in michigan 2012.07.23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벤처기업으로 까지 키워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수지킴을 빨갱이로 몰아 세워 수지킴과 그 유가족에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장세동과 안전

  5. BlogIcon http://www.amerisleep.com 2012.07.26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든 촛불집회를 찬양하기 바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치켜세우기 바쁘다.

  6. BlogIcon blue anthem ca 2012.08.08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상적인 공유, 난 극복 강력히이고이 주제와 관련된 독서를 사랑 해요. 이 서면 거대한 엄지까지!

  7. BlogIcon car insurance premium 2012.08.08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게시물 내게 많은 영감! 이 문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 블로그 사이트를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8. BlogIcon freeze dry wedding bouquet 2012.12.10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9. BlogIcon emergency preparedness supplies for hospitals 2012.12.25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유야 "노무현이 하니 찬성이다."겠지만 말이다.


쿠키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신당 등이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 ...

 
 
법률과 헌법이 충돌할 때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한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된다. 이명박정부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곳이 딱 2군데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다.
 
헌재의 전성시대  
 
노무현 정권때 부터 헌재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탈법적인 행위로 볼때 앞으로도 헌재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 한나라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헌재를 이용했지만 노무현 탄핵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실패로 돌아갔고, 한나라당이 성공한 헌재재소는 노무현의 지방분권화의 핵심인 <행정수도이전> 계획이였다. 이때 헌재는 아주 유명한 판결을 한적이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인용 관습헌법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켜버렸다.
 
노무현 탄핵이야 구성원들이 한나라당 중심이였지만 사안이 극히 미미하여 어쩔수 없이 각하 시킬수 밖에 없었지만, 행정수도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여기까지 한나라당의 헌재 전성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만다.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들은 2005년 이후 대폭 물갈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몫인 재판관중 1인만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몫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 몫으로 1명과 국회 여당 몫으로 1명정도가 교체될 뿐이다.  웬만한 사안은 헌재에서 6대3 또는 5대 4정도로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의미와도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헌재와 대법원이란 말씀이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헌재 전원재판부로 올라서는 순간 위헌이 된다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물론,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판결을 하기  전까지 헌재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춧불은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공과도 많이 있지만 글쓴이는 가장 커다란 공을 든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원을 진보/개혁세력으로 바꾼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임기는 6년이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노무현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 이강국(2007), 재판관 김희옥(2006), 재판관 송두환(2007)
<국회 선출>
재판관 조대현(2005), 재판관 이동흡(2006), 재판관 목영준(2006)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2005년 9월 제14대 대법원장
재판관 이공현(2007), 재판관 김종대(2006), 재판관 민형기(2006)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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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ob haircuts 2012 2011.12.10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This is my first time i visit here. I found so many entertaining stuff in your blog, especially its discussion. From the tons of comments on your articles, I guess I am not the only one having all the enjoyment here! Keep up the excellent wor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bob haircuts 2012, do you?

  2. BlogIcon 천사 2012.01.01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도 못 한다

  3. BlogIcon 인형 2012.01.07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

  4. BlogIcon beach hats for women 2011 2012.03.10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I have watch the simulation of the connection. I think that's good enough to be installed in that building. Good luck, then.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beach hats for women 2011, do you?

  5. BlogIcon 2012 agenda herlitz 2012.03.10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Babies don't need a vacation, but I still see them at the beach... it pisses me off! I'll go over to a little baby and say 'What are you doing here? You haven't worked a day in your life!'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2012 agenda herlitz, do you?

  6. BlogIcon 캐롤라인 2012.04.04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 BlogIcon 한나 2012.04.06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8. BlogIcon 마리아 2012.05.09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9. BlogIcon 에바 2012.05.11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10.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쿠키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신당 등이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 ...

 
 
법률과 헌법이 충돌할 때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한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된다. 이명박정부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곳이 딱 2군데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다.
 
헌재의 전성시대  
 
노무현 정권때 부터 헌재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탈법적인 행위로 볼때 앞으로도 헌재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 한나라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헌재를 이용했지만 노무현 탄핵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실패로 돌아갔고, 한나라당이 성공한 헌재재소는 노무현의 지방분권화의 핵심인 <행정수도이전> 계획이였다. 이때 헌재는 아주 유명한 판결을 한적이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인용 관습헌법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켜버렸다.
 
노무현 탄핵이야 구성원들이 한나라당 중심이였지만 사안이 극히 미미하여 어쩔수 없이 각하 시킬수 밖에 없었지만, 행정수도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여기까지 한나라당의 헌재 전성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만다.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들은 2005년 이후 대폭 물갈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몫인 재판관중 1인만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몫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 몫으로 1명과 국회 여당 몫으로 1명정도가 교체될 뿐이다.  웬만한 사안은 헌재에서 6대3 또는 5대 4정도로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의미와도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헌재와 대법원이란 말씀이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헌재 전원재판부로 올라서는 순간 위헌이 된다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물론,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판결을 하기  전까지 헌재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춧불은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공과도 많이 있지만 글쓴이는 가장 커다란 공을 든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원을 진보/개혁세력으로 바꾼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임기는 6년이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노무현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 이강국(2007), 재판관 김희옥(2006), 재판관 송두환(2007)
<국회 선출>
재판관 조대현(2005), 재판관 이동흡(2006), 재판관 목영준(2006)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2005년 9월 제14대 대법원장
재판관 이공현(2007), 재판관 김종대(2006), 재판관 민형기(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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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ob haircuts 2012 2011.12.10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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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천사 2012.01.01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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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logIcon 인형 2012.01.07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

  4. BlogIcon beach hats for women 2011 2012.03.10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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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logIcon 2012 agenda herlitz 2012.03.10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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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 BlogIcon 한나 2012.04.06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8. BlogIcon 마리아 2012.05.09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9. BlogIcon 에바 2012.05.11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10.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논의>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방법령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⑧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가축전염벙 예방법령 위반이다.
 
위험분석 절차 8단계중 제 1단계인 <수입허용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고시전 여론수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 미국 정부가 2007년 5월 25에 BSE의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07.5.25)하였음

○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1년여 동안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였음
  - 수입위험분석 1단계(수입허용가능성 검토)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2단계(가축위생설문서 발송, 07.5.31), 3단계(미국 답변서 접수, 07.6.13)를 완료하고
 
미국이 30개월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요청한 시기는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07년 5월 25일 이전 30개월령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했을 경우와 30개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하였을 시 수입쇠고기의 위험도는 극대화 된다.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노빠들은 노무현이 30개월령 미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황당소설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노빠들은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좋다. 노무현이 "<가축예방보법령>의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일본이 한일합방을 한 이유는 한국이 독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령한것이다"는 황당시취에이션이 된다. )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이 여론 수렴과정인 <고시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4월28일에서 이번 6월26일 고시 때까지의 계약은 원천무효가 된다. 한가지 할일은 <고시 효력중지 가처분>을 내 놓는 방법이 있다.
 
재협상도 않되요 재협의도 않되요..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혔지만, 차라리 고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고시된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미국측 협상안의 '고시'에 충분히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한국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걸어둔 수입위생조건 본문 25조 <협의> 조항이다.
 
나는 광우병과 협상에 대해 무뇌인 <전면 개방파> 김종훈이 <25조 협의>를 건들면 어쩌나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혀 건들지 않았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 부분은 이전 <2006년,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였다. 그러니 이명박정부가 온갖 변명을 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들를  백번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만한다. . 하지만 이번 2008년 4월28일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당당히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협상안 고시>가 발효된다면, 한국측에서는 합법적으로 25조 <협의>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협의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는 WTO위반, OIE, 등 국제기준의 어떠한 법률적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고시발효중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행정절차법 위반>, <가축전염예방법령위반> 등를 병행하여야 겠지만.
우리는 당당히 이번 4.28 고시 <25조 협의>를 들어서 재협의 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이명박은 물러나야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아래부분은 2008년 4월 2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안이 나온 후  분석한 내용이다.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졸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협상안으로 만들어 논 안을 그냥 이명박/김종훈/민동석 라인에서 외통부장관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도 무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장관도 무시한 상태에서 사인만 했음은 여러정황상 나온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허수아비가 된 외통부/보건부/농식품부 장관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5월 29일 공개된 농식품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글로 만들어논 지령문이 한국의 고시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지령을 받았으면 한국실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만 한국의 농식품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검색하기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 유지한다 ->유지 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상의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검색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 미국 정부는 ~~ 알려줄 것이다  -->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제가 없다 또한 강제성이 없을 뿐만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쌍방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문구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대표적인 불평등 협의이니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 유지할 것이다. 중단시킬 것이다. 허용될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강제성도 없고 자신들 (미국)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다. 즉 협상장에서나 사용될 단어들이지 고시에 들어갈 내용 및 문장 구성은 아니다.
 
유지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허용 한다.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협상안을 고시에 문장도 바꾸지 않고 나열한 수준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 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 확인되었다 과거형이 아닌 "확인해야 한다". 또는 확인한다. 가 명확한 표현이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 가장 문제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미국측의 의무 사항이 권리 사항으로 바뀌어 버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록은 최소 5년이상 보관해야 마땅하다. 특히, 인간광우병의 경우 잠복기가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는 "폐기해도 된다" 또는 "폐기한다"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표현의 다른 방식일 뿐이다. 광우병소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갔는지 역학조사 자체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니 인간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조사는 무의미 해진다. 또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5조의 조사시에도 장기간의 조사시간을 벌어주는 독소 조항이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 15,16,17조는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되어야 한다"가 정상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제품이 이런 저런 전차로 만들어 진다고 알릴때 사용하는 광고문구 이상이 아니다.
미국의 광고문구인 이유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 높일 것이다." 는 표현은 미국정부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나 쓸수 있는 표현이다.
정상적인 표현은 "높일 수 있다."가 상방의 합리적인 표현방식이다. 또는 한국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인다"의 강제성 까지도 미국의 수렴하여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5,6항은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 않고 "~권리가 있고, 미국정부는 의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권리는 당연한 것이니 부칙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위의 표현은 너의(한국)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미국)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확성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개소리라는 말이다.
 
대충 강조한 부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가 미국의 51번째 주인 한국을 위해서 한글로 만든 문서를 한국정부가 그냥 고시한것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만들지 않고 한국정부가 만든 문서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한 주체와 객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의무는 강제성이 있고,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부분은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의 의무는 "할수 있다"는 권리인지 강제성을 띤 의무사항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고시내용은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의 한주에 내려줄 수 있는 고시내용이거나 <검은머리 미국인>에 줄 수 있는 지령문 처럼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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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ichel 2011.09.30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ehr schö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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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logIcon 고명진 2012.01.02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 BlogIcon 김성환 2012.01.07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 수레가 요란하다

  6. BlogIcon 마야 2012.04.04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7. BlogIcon 릴리안 2012.04.06 0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8.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9. BlogIcon check this out 2012.07.14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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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logIcon new social network 2012.09.11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11. BlogIcon Gennie 2012.09.29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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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BlogIcon tony 2012.11.19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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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BlogIcon freeze dry pets 2012.12.10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14. BlogIcon invisible dog fence wireless 2012.12.25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15. BlogIcon 24 stove 2013.01.0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16. BlogIcon android tablets 2013.02.17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에 따른 <수입허


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논의>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방법령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⑧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가축전염벙 예방법령 위반이다.
 
위험분석 절차 8단계중 제 1단계인 <수입허용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고시전 여론수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 미국 정부가 2007년 5월 25에 BSE의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07.5.25)하였음

○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1년여 동안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였음
  - 수입위험분석 1단계(수입허용가능성 검토)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2단계(가축위생설문서 발송, 07.5.31), 3단계(미국 답변서 접수, 07.6.13)를 완료하고
 
미국이 30개월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요청한 시기는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07년 5월 25일 이전 30개월령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했을 경우와 30개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하였을 시 수입쇠고기의 위험도는 극대화 된다.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노빠들은 노무현이 30개월령 미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황당소설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노빠들은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좋다. 노무현이 "<가축예방보법령>의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일본이 한일합방을 한 이유는 한국이 독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령한것이다"는 황당시취에이션이 된다. )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이 여론 수렴과정인 <고시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4월28일에서 이번 6월26일 고시 때까지의 계약은 원천무효가 된다. 한가지 할일은 <고시 효력중지 가처분>을 내 놓는 방법이 있다.
 
재협상도 않되요 재협의도 않되요..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혔지만, 차라리 고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고시된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미국측 협상안의 '고시'에 충분히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한국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걸어둔 수입위생조건 본문 25조 <협의> 조항이다.
 
나는 광우병과 협상에 대해 무뇌인 <전면 개방파> 김종훈이 <25조 협의>를 건들면 어쩌나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혀 건들지 않았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 부분은 이전 <2006년,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였다. 그러니 이명박정부가 온갖 변명을 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들를  백번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만한다. . 하지만 이번 2008년 4월28일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당당히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협상안 고시>가 발효된다면, 한국측에서는 합법적으로 25조 <협의>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협의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는 WTO위반, OIE, 등 국제기준의 어떠한 법률적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고시발효중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행정절차법 위반>, <가축전염예방법령위반> 등를 병행하여야 겠지만.
우리는 당당히 이번 4.28 고시 <25조 협의>를 들어서 재협의 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이명박은 물러나야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아래부분은 2008년 4월 2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안이 나온 후  분석한 내용이다.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졸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협상안으로 만들어 논 안을 그냥 이명박/김종훈/민동석 라인에서 외통부장관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도 무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장관도 무시한 상태에서 사인만 했음은 여러정황상 나온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허수아비가 된 외통부/보건부/농식품부 장관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5월 29일 공개된 농식품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글로 만들어논 지령문이 한국의 고시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지령을 받았으면 한국실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만 한국의 농식품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검색하기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 유지한다 ->유지 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상의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검색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 미국 정부는 ~~ 알려줄 것이다  -->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제가 없다 또한 강제성이 없을 뿐만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쌍방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문구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대표적인 불평등 협의이니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 유지할 것이다. 중단시킬 것이다. 허용될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강제성도 없고 자신들 (미국)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다. 즉 협상장에서나 사용될 단어들이지 고시에 들어갈 내용 및 문장 구성은 아니다.
 
유지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허용 한다.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협상안을 고시에 문장도 바꾸지 않고 나열한 수준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 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 확인되었다 과거형이 아닌 "확인해야 한다". 또는 확인한다. 가 명확한 표현이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 가장 문제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미국측의 의무 사항이 권리 사항으로 바뀌어 버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록은 최소 5년이상 보관해야 마땅하다. 특히, 인간광우병의 경우 잠복기가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는 "폐기해도 된다" 또는 "폐기한다"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표현의 다른 방식일 뿐이다. 광우병소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갔는지 역학조사 자체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니 인간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조사는 무의미 해진다. 또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5조의 조사시에도 장기간의 조사시간을 벌어주는 독소 조항이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 15,16,17조는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되어야 한다"가 정상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제품이 이런 저런 전차로 만들어 진다고 알릴때 사용하는 광고문구 이상이 아니다.
미국의 광고문구인 이유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 높일 것이다." 는 표현은 미국정부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나 쓸수 있는 표현이다.
정상적인 표현은 "높일 수 있다."가 상방의 합리적인 표현방식이다. 또는 한국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인다"의 강제성 까지도 미국의 수렴하여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5,6항은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 않고 "~권리가 있고, 미국정부는 의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권리는 당연한 것이니 부칙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위의 표현은 너의(한국)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미국)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확성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개소리라는 말이다.
 
대충 강조한 부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가 미국의 51번째 주인 한국을 위해서 한글로 만든 문서를 한국정부가 그냥 고시한것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만들지 않고 한국정부가 만든 문서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한 주체와 객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의무는 강제성이 있고,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부분은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의 의무는 "할수 있다"는 권리인지 강제성을 띤 의무사항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고시내용은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의 한주에 내려줄 수 있는 고시내용이거나 <검은머리 미국인>에 줄 수 있는 지령문 처럼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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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ichel 2011.09.30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ehr schön :)

  2. BlogIcon modern furniture 2012 ideas 2011.12.10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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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logIcon 고명진 2012.01.02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 BlogIcon 김성환 2012.01.07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 수레가 요란하다

  6. BlogIcon 마야 2012.04.04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7. BlogIcon 릴리안 2012.04.06 0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8.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9. BlogIcon check this out 2012.07.14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10. BlogIcon new social network 2012.09.11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11. BlogIcon Gennie 2012.09.29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고 묻는다. 이대목에서 떠오르는 장면은 덕만이 사막에서 생과 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죽음의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때 덕만은 장기알을 먹어 버려 죽음에서 벗어난

  12. BlogIcon tony 2012.11.19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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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BlogIcon freeze dry pets 2012.12.10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14. BlogIcon invisible dog fence wireless 2012.12.25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15. BlogIcon 24 stove 2013.01.0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16. BlogIcon android tablets 2013.02.17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에 따른 <수입허


2008년 6월에 창경궁에서 외부인사들의 저녁만찬 파티가 있었나 보다.
주최측은 증권선물거래소이고 참여인사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였던 것 같다.
 
문화재청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창경궁 사용 허가를 내준 시점이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기 이전 참여정부 유홍준 문화재청 시절이였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숭례문 화재로 문화재에서 화기의 사용 위험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문제는 <화기사용>으로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관리통제되었는가? 여부가 비판지점이 아닐까 한다.
 
2007년 5월 17일(?) 참여정부의 문화재청장인 유홍준이 여주 영릉(효종대왕릉) 재실에서 화기를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많은 언론들과 네티즌들이 문화시설에서 화기라니 하면서 비난하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경복궁 경회루 앞에서도 만찬이 있었고, 2005년? 창경궁에서도 국제신문협회(IPC?)가 주관한 만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
 
 
어찌되었던 문화재 시설에서 화기 사용은 절대적인 금기일까? 하는 의문에서 일반 네티즌과 조금 다른 시각도 있음을 아래의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1년전의 글이라 시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시점은 2007년 5월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유홍준을 비판받아야 마땅한 면도 있고 비판 지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티즌들의 비판내용에 대한 반론성격이다. 이지점은 유홍준을 변호하는 내용이 될듯도 싶다.
 
최근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문화재청장 유홍준은 글이나 사진으로 보는 문화유산이 아닌 답사를 하면서 문화를 체득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일견>보다는 <체험>하는 문화유산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같다. 아는것(문) 보다는 보는 것(견)이 좋고 보는 것 보다는 몸으로 체험(득)하는 것이 수백배 좋은 문화답사이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 뿐만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서 살아있는 역사로 만드는 작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볼거리 없는 빈약한 관광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산업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죽은 역사문화를 현재 살아 더불어 숨을 쉬는 역사문화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날마다 축제>라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축제(카니발)처럼 널리 알려진 축제가 별로 없다. 유교적 전통이 동양권의 어떠한 나라보다 많이 남아 있어 최근에 종묘제례를 복원하고 선농단 행사을 복원하고 축제화 시키며 체험하는 형태의 문화제로 승화시키려는 노력를 하고 있다.



예를들어 왕실의 결혼식을 체험한다든지 왕궁 문지기 교대식을 보여준다던지 정조대왕 화성(수원)행차를 체험 시키는 것 등이 있다. 좀더 나아가 정조대왕 화성 행차 중 한강도하 장면을 매년 축제로 재연하여 물과 불꽃 축제를 겸해서 한다면 세계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실>이란 왕릉이나 사대부 종가집의 묘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이다. 대체적으로 릉(묘)의 아래에 위치하며, 릉은 왕실에서 파견한 관리(수묘인)가 지키고 있으며 재실에는 제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음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해져 있다. 또한, 릉에 딸린 경전이 있어서 경전에 나온 소출로 물품과 관리비용을 댄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제례에 관한 기록을 검색하면 수백건의 기록이 나온다.



제례를 주관하는 자는 제례일 몇일전에 목욕을 해야하고, 어떤 옷을 입으며, 잠자리는 언제까지 하지 말며, 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터부를 기록하고 있다. 제례가 끝나면 음복을 하는데 어떠한 잔을 쓰며, 음복 전에는 손을 어떠한 방법으로 씻어야 하는지 음복에 쓰이는 음식은 어떤것을 사용해야하는지, 마늘이나 부추나 터부시 하는 음식은 어떤것이 있는지 등을 <예기>나 <주자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음복>이란 제례가 끝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고래부터 있어왔던 제례문화이고 대대로 전승되고 발전시켜야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고 살아 숨쉬는 문화상품이다.



문화재청은 세종대왕 탄신 610년 기념 <숭모제>를 하면서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체험하는 제례를 만들고자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떴다. <문화재>지역에서 <화기>를 이용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내지 비난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접대하는 손님의 면면을 보면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유지들이다. 유지들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화기>를 사용해서 <먹자판>을 만들었다는 요지이다. 그런데 이는 기자의 어리석음에 기인하고 여론재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만의 리그>라면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 하지만 비판 기사를 쓴<기자>들는 문화재보호지역내 화기사용에 방점을 찍었고 문화재청의 반론에 왜 화기사용에 대한 사과는 없는가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비판기사를 쓴 기자는 유홍준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 다수의 문화재관련 저술활동이 많았고, 이런 활동으로 문화재청장이 되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화기>를 사용하다니 하는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생각에서 기사를 송출했던것 같다. 그리고 충분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일견 기자의 지적이 타당할 것 같기도 하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화기의 사용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관리 주체의 <화기>사용은 용납이 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재가 많기로는 사찰들을 들 수 잇다. 그곳에는 조금만 부주의하면 타버릴 수 있는 많은 국보, 보물급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탱화, 전적, 불상이 있다. 하지만 사찰을 관리하는 스님들에게 화기 사용을 금지 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개의치 않고 사찰에 가서 사찰음식을 얻어 먹고 시주를 한다. 또한, 향을 피우기도 한다. 앞으로 석탄일이 다가오면 향초와 연등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주체의 <문화재>보호구역내 <화기>사용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다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의 통제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무분별한 화기 사용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실>에서의 <화기>사용에 대한 기자나 네티즌의 비판에 <문화재청>은 화기사용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발 더나아가 앞으로는 <숭모제>를 정교한 시스템에 따라 축제화 시키려한다고 이야기를 햇다. 들불처럼 타는 <안티유홍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하지만 이같은 생각과 계획은 바람직 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문화재청이나 유홍준의 변명성 반론에는 문제점이 있다.



세종대왕릉관리소가 관리하는 릉은 4개가 있다. 세종대왕 부부릉과 세종대왕릉으로 부터 700여 미터 떨어진 지역에 있는 <효종대왕>부부릉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은 이름이 한글로 똑같이 영릉이다. 세종대왕릉은 영릉(英陵)이고 효종대왕릉은 영릉(寧陵)이다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은 각각 제례를 관리하는 재실이 따로 있다. 그런데 세종대왕 숭모제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세종대왕 재실을 놔두고, 음복은 숭모제와 관련이 없는 수백미터 떨어진 효종대왕릉의 재실에서 했다는 것이다. 만약,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세종대왕릉의 재실을 나두고 효종대왕의 재실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면 합당할 것이다. 이는 남의 상가집에서 춤추는 것이고, 남의 기쁜 경사인 결혼식에서 곡을 하는 것과 같다. 한여름 가물은 자기논에 물을 대려다 남의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남의 다리 긁었다>는 말이 되겠다.



문화재관리소와 유홍준의 입장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무지한 지방유지들에게 자신만의 <체험, 제례 답사기>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재실 중 아름답기 그지 없는 효종대왕릉 재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즉이 되기는 하다. 그러한데도 숭모제와 관련이 없는 효종대왕 재실을 사용했다. 세종대왕릉를 보면 재실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음복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넘치고 있다. 문화재관리자들의 열정과 과욕이 부른것이 아닐까 선의로 추측이 된다.



유홍준이 체계화 시키고 체험 하는 제례를 처음 시도 했다면 그 보다 좋은 것은 없다. 단지, 특정계층인 <그들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음 하는 바람이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제례문화를 이번 유홍준의 비판 기사와 무분별한 비토에 의해서 유홍준이 낙마하거나 제례문화축제가 버려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축제화되어질 다음 숭모제 부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다. 일회성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거나 지속적인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하는 것은 깊은 산사에서 감칠맛 나는 <젓갈>을 탱추들만 먹는 것 처럼 얄밉고, 보기싫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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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5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불당 사건으로 세종은 후일 “늙어서 망년이 들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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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3. BlogIcon emergency meals in a jar 2012.11.01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이종욱이.. 왜 이리 허점 많은 설을 유포하는지 모르겠어요..님이나 이종욱처럼

  4. BlogIcon petsafe invisible fence 2012.11.05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다. 문제는 <화기사용>으로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관리통제되었

  5. BlogIcon 72 hour kits utah 2012.12.10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톤을 먹던 수백톤을 먹던 광우병에 안걸리지 않는가 말이다. 혹시라도 모르니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고 필히 확인하기 바란다. 1%내각에 1%수석들에 1%보좌관들이지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5%밖에 없는 특이 체질인 M/V형이거나 V/V형인지 모르지 않는가 말이다.

  6. BlogIcon 5 gallon water bottle pump 2012.12.10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선덕여왕을 다룰려면 지금까지 한 50회를 다시해야만 정상적인 덕만이 여왕이 되는 준비기간과 여왕으로서 삼국통일의 초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야 애초 제작팀의 기획의도에 맞지 않을까 한다.

  7. BlogIcon dog website 2012.12.22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동국여지승람에는 천주사는 안압지 북서쪽에 있었다고 하고 있고, 기록대로 천

  8. BlogIcon water gallon calculator 2013.01.01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늘이나 부추나 터부시 하는 음식은 어떤것이 있는지 등을 <예기>나 <주자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백분토론, 주성영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의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다.
 
더러 "주성영의 주장에 동의하는 또 하나의 뉴라이트(똘아이)가 출현했는가?"  하고 들어와서 웃고 가시는 분도 있었다. 또는 낚시성 글에 속았지만 유쾌하다는 분도 있었다. "확률은 확률로 깨야한다"는데 적극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다. 더러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국민의 "안전은 확률이 아니다."라는 글로 질책을 하는 분도 있었다.
 
주성영 주장에 자신도 동감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친북/좌파/반미를 외치는 불순한 세력이니 "반촛불집회를 해야한다"는 분도 계셨다.
 
나야 광우병소는 한국인에게 극히 위험한 독약과도 같다는 생각이고 촛불집회도 찬성하고, 더 나아가 정권퇴진이나 반정부폭력시위로 발전한다고 해도 그들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서로들 <난독증>이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그 이유는 알고 있다. 추후 시간이 되면 이와 관련될 글을 쓸까 고민중이기도 하다)
 
 
"인간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다."
 
이 주장에는 (일본에 수입하는 미국쇠고기나 일본소는 )이란 단서가 빠져 있었다. 물론 같은 한나라당 소속 차명진은 국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되어서 그것이 광우병을 일으킬 확률은 47억분의 1입니다.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확률은 3650만분의 1입니다."

(일본에 수입하는 미국쇠고기나 일본소는 ) 인간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다
 
차명진은 무식하게 자신의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되어서 광우병(->인간광우병(vCJD))를 포함한 것이고, 주성영은 단순히 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라고 인용하면서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조건의 확률로 등치시켜 버린 것이다.
전쟁에서 "적을 이롭게 하지 말라"는 철칙인데, 한나당이나 조중동이나 이명박정부는 적을 이롭게하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럼 당연히 차명진의 이야기한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되는 조건>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는건 자명하다.
 
<일본의 미국소 수입조건 >
20개월 미만의 뼈있는 살코기 : (많은 분들은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일본의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성영이나 차명진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의 "미국소 인간광우병 확률 1/47억 " 주장에 적극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이다.
 
하지만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측이나 30개월 SRM제거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측이나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단지. 다음과 같이 적들을 이롭게 하는 주장을 하였다.
 
찬성파 주장
 
"인간광우병 확률은 1/47억이다."
 

반대파 주장
 
확률이 낮다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등식에는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분의 1의 확률을 놓고 따져보면, 한국인 4천만 명이 일정기간 동안 1백 번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동안 국민 전체로는 40억 번을 먹게 되는 셈이어서 4명이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로또 당첨확률이 8백만분의 1이지만 매주 평균 5명 이상의 당첨자를 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게다가 확률이 미미하다고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개방을 주장하는 측이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이나 광우병에 대해서 아는게 없다는 자뻑들이란 이야기다.
 
일본의  수입조건이나 광우병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성영의 주장은 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였다.
문제는 주성영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주장할 내용이 아니고,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을 일본처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주장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찬성은 일본수입조건을 들어 한국에 수입하는 미국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떠들고, 반대하는 측은 반론이랍시고 (1/47억)의 확률이 낮을수는 있으나 안전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시도횟수>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로또도 1/800만의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매주 여러명의 당첨자가 나오니 위험한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일본처럼 수입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로또는 매주 하는 일상적인 행사이고 미국의 쇠고기가 광우병천국이 되던 상관없이 일본에 수입되는 20개월령 미만의 뼈있는 살코기는 1/400만 미만의 극히 일어 날 수 없는 확률을 뚫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SRM를 제거한 3/1000의 확률을 가진 뼈있는 쇠고기를 먹고, 그중 광우병대상 (청소년, M/M형)이 4.2명/100만명의 확률로 걸린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로또의 매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입을 해서 1/800만도 안전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일라이트는 "확률이 미미하다고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나 일본정부를 까대고 있는가?
 
어찌 되었던 로또를 대입해서 얼마나 웃지 못하는 통계수식인지 보자.
 
ㅁ 20개월 미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 = 1/400만(일본의 매년 도축소) 5년동안 2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BSE) 발견된 사례없음. 단 21,22개월령 2건, 이를 20개월령에 포함 시킨 확률 (1/200만 ~ 1/(400만*5년) 
ㅁ SRM를 제거한 뼈있는 살코기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 = 3/1,000 (SRM를 제거하면 변형프리온의 농도가 99.7% 살아진다)
ㅁ 일본에 수입되는 미국쇠고기의 광우병위험 인자 조건 = 1/120억
 
어찌되었던 매년 400만두의 소를 도축했을때 1마리의 광우병소가 노출된다. 라는 뜻이니 로또의 <시도횟수>의 이야기는 딱 여기 까지이다. 일본이 검역을 하던 하지 않던 전수조사를 하던, 하지 않던던 20개월 미만 쇠고기중 광우병소 1마리 정도는 일본에 들어온다. (일본은 전수조사를 통해 그 한마리도 식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말이다)
 
매년 발생할지도 모르는 광우병소 1마리도 SRM를 제거해서 3/1천 변형프리온 농도를 낮추어서 수입되어 시장에 풀렸다.
 
로또의 1차적인 시도횟수에 대한 확률은 계산이 끝난 것이다. 더이상 언급하면 이머병 이란 소리 듣기 딱 좋다
 
그런데 다시 1마리의 광우병소를 대상으로 전국민(4000천만)이 1년에 100끼를 먹는다는 설정은 안드로 매다급 불가능하다.
매년 1마리 정도만 발생하는 광우병소를 전국민에 한끼를 제공할려면 몇년이 필요할까?
결론은 누구도 죽지 않고 1만년을 기다려야 한끼 얻어 먹을 수 있다.
 
ㅁ 발생빈도 = 1마리 광우소(BSE)/년
ㅁ 1마리(400Kg) = (400Kg)/일인분(100g) = 4천명
ㅁ 1마리 살코기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 = 0.3%
ㅁ 1인분에 포함될 변형프리온의 양 = ( 1 / 4천 )* ( 3 / 1000 ) = 3/100만
ㅁ 전국민 4천만 = 1만마리 즉 1만년
 
로또의 이야기가 성립할려면 로또 추첨을 매주하지 않고, 400만년에 한번씩 한다면 성립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확률을 계산할때는 BSE한마리에서 SRM(변형프리온)을 제거하니 변형프리온 농도(X)가 3/1000로 희석되었다. 그래서 도축소(400Kg)를 나눠먹는다는 이야기이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박박하고 있는 꼴이고,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들을 믿고 누가 미국쇠고기가 안전한지 불안한지 판단을 하겠는가?
 
그래서 안전하니 "무제한 수입찬성"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등 주성영이나 "미국쇠고기 불안하다" 측은 둘다 <덤앤더머>라고 이야기를 한것이다.
 
이정도 되면 광우병소를 전국민이 골고루 한끼를 먹을려면 전국민의 수명이 만년은 되야 가능한 수치이다.
 
얼마나 얼척없는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인간광우병 위험 기준은 광우병소 한마리
 
매년 1마리의 광우병소가 발생하는데 1마리의 소를 몇명이 먹는가? 4천명이 먹는다는 설정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것 이다.
 
ㅁ 인간광우병 확율 4.2명/100만 (영국에서 SRM이 노출되었을때 확율)
 
아직까지는 SRM를 제거해서 인간광우병에 걸릴확률를 계산 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단, 영국이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2003년 이후 SRM을 제거한 후 인간이 섭취해서 발병한 사례 보고는 없다. 어찌 되었던 영국에서 극히 작은 SRM이 노출되었을 때 100만명 당 4.2명이 발병한 확률로 계산을 해보자.
 
가) 4.2명/100만 * 1인분(3/100 만) * (X)  = 12.6/10^12 = 12.6/1조 * ( X ) 명 확률이 생긴다.  
 
1조명중에 12명이 발병할 확률이구나.. 엄청 무시하도 되겠네.. 또는 그래도 위험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1마리를 4,000명이 먹으니 시도 횟수는 4,000을 곱해야 한다. 
 
나 ) 12.6 /(10 ^ 12 ) * 4,000 = 5/1억 = 1억 명 중에서 5명이 발생한다.
 
그러니 그 5명은 사람도 아니냐 생명존중을 해야 하니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의 장난일 뿐이다.
 
통계의 장난 1
 
가)의  100만분의 3 으로 희석된 살코기를 4.2명/100만명 에 곱하는 순간 통계 장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형프리온과 SRM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것은 SRM에 농축되었을 변형프리온의 양이다. 그래서 "좁살 크기의 변형프리온 0.001g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분명한 사실은 1인분(100g)에 1마리의 광우병소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중 3/100만  의 농도라는 사실이다.
 
3/100만로 희석된 양으로 죽을 확율을 계산한다는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복어독도 3/100만으로 희석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체내에 항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또한 수학적 계산을 하더라도 100g*3/100만 = 3/만 = 0.0003/1g 정도의 극히 미량이 포함 된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다.
 
통계 장난 2
 
나)에 4천명을 곱하는 순간 또한번의 통계장난을 하는 것이다. 각사람이 각각 희석된 극히 미량의 변형프리온(3/100만)양을 먹는데 다시 한사람에게 4천명분의 변형프리온만 따로 넣어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1억명중에 5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수도 있다. 1억명 중에 5명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통계 장난 1>에서 살펴 보았지만 극히 100만분의 3으로 희석되는 순간 위험성은 사라지고 없다. 예를 들어서 치사량 X에 수만~100만정도로 희석된 양을 투입해서 죽는다면, 왜 죽었을까? 하는 원인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게 빠를 것이다.
 
여기 까지 읽어본 사람은 한가지 의문을 가질것이다.
 
미국에 광우병소 100만마리가 되던 천만마리가 되던 인간광우병에는 안걸리겠다. 그러니 인간광우병(vCJD)의 위험은 과장된 괴담일 수도 있는것 아닌가?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먹는다면 물론 인간광우병은 괴담수준일 수 있다.
 
전세계  누구도 모르는 변형프리온 치사량(X)
 
문제는 광우병소한마리(BSE:400Kg)에 포함된 SRM을 제거해서 변형프리온 99.7%을 제거하고, 일인당(100g)에 포함될 변형프리온(3/100만)(X)으로 희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변형프리온이 얼마정도(Xg)가 되야 인간광우병으로 발전하고 치명적인가? 를 전세계 그 누구도 모른다.  변형프리온 치사량이 1/10만g 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전에 있었던 KBS <시청자고발> "전세계 프리온 전문가에 듣다"에서 프리온 전문가들에게 질문 하였을 때
 
질문 :  "SRM을 제거한 광우병소가 당신 식탁위에 있다. 시식하게 하겠는가?" 
답 :  "머리에 총 맞았냐"
 
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우병소가 발견된 즉시 폐기 처분하는 것이다.
 
SRM를 제거하면 확율로 계산하기 어려울만큼 안전성은 증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연령에 관계없이 SRM은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아주 가끔 머리에 총맞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처럼 광우병소에서 "SRM을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심정적으로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심재철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인간광우병은 심재철의원 나이에는 절대적으로 걸리지 않은 병이고 (물론, 먹고 죽는다면 인간광우병의 새로운 사례가 되어 연구가 되겠지만) , 살코기만 먹었을때 확률적으로도 극히 어려운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심재철 너 먹어봐"할 수는 없다.
 
찬성파는 <일본 수입기준 > 확률을 가지고 한국이 수입되는 SRM도 안전하니 수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파는 <일본 수입기준>의 확률도 믿지 못하겠다 주장하면서 일본식으로 수입개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미국이나 영국의 식급관에서 SRM부위를 제거하고 먹는 습관이 있다. 단, 영국이나 미국이 SRM부위를 포함한 패티를 이용해서 햄버거나 햄 등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가능하다. 최소한 영국은 투입했었던 적이 있다.  영국에서 16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무증상 환자가 4,000명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럼 미국은? 그 누구도 모른다가 정답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 중 살코기만을 먹는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안드로메다에 들어가는 확률보다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영.미의 식습관
 
미국의 인구는 3억이다. 영국의 약 5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식습관은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보다는 햄버거/햄/소시지 류 등 갈아 만든 식재료를 더 많이 사용한다. 어찌되었던 갈아서 먹거나 동물사료로 사용한다.
 
미국은 1인당 SRM(10%)기준으로 영국의 년간 1/5양 밖에 노출이 안된다. 영국이 약 0.7g의 SRM을 나눠먹었다면 미국은 0.14g을 먹었다는 의미이다. 미국인이 영국인의 기준수위에 도달하려면 5년동안 SRM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을 배설하지 않고 축적해야 한다는 의미다.
 
둑이나 한강수위가  10m를 넘으면 범람한다고 했을때 한꺼번에 1일 1천mm의 강수량이 내려야 10M를 넘길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년간 1천mm의 강수량으로는 절대로 10M의 둑(댐)이나 한강수위를 넘길 수 없다. 천년을 나눠서 내리는 강수량 누적이 수백미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둑/한강수위는 범람하지 않는다.
 
다른 예로 진도 7.0의 강진에 견딜수 있는 건물이나 다리나 땜을 설계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5.0의 강진이 10번 온다고 해서 7.0에 내진설계된 건물이 절대 무너지지는 않는다. 5.0*10번 = 50.0의 강진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진도 5.0과 6.0은 32배(?)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
 
중금속(수은 등) /적외선/X선/방사능의 노출도 1회노출/ 일일노출과 년간 노출 기준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듯이 광우병(BSE)도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는 양을 수년에 걸처서 먹었다고 문제가 될것이 없다. 물론, 접시물에 코박고 죽는 수는 생기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수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통계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 과학은 예외를 다루는 학문이다. 통계도 예외를 잘 분석하면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만 마리 BSE가 노출되어도 미국에서 광우병소(BSE)가 없고, 인간광우병환자(vCJD)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 년간 3만 마리 광우병소(BSE)가 노출되더라도 확률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사람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같이 청소년, M/M유전자형 중 3명/1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확율적인 동등성을 발휘하려면 영국의 5배(5만마리)의 광우병소(BSE)가 필요하다. 그때 미국에는 3억인구중 약 25~30%인 1억명의 청소년 중 M/M유전자형(33%~40%)인 3천만~4천만명 중에서 56명의 환자가 발생 할 수가 있다.
 
한국이 영국과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했을때에도 영국(5천800만)과 비슷한 인구(5천만)를 가지고 있으므로 M/M 유전자형 95%를 가만하면 년 16명*2.5배 = 약 32명~40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반면에 한국인은 영국/미국인과 식습관이 전혀 다르다. SRM 부위를 갈아서 먹지 않고 썰어서 통으로 먹는다.
어찌되었던 똑같이 SRM(10%) 4Kg 노출로 산정을 하자.
 
40g*100명이라면 100명 모두 1년 노출량(0.7g)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은 영국기준(0.7g/년)의 57년치를 1끼 식사로 먹었다. 이들은 임계점을 넘었다는 의미와 같다. 이들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
 
최악에 SRM 부위를 먹은 100명이 청소년 이였다면
 
산술적으로도 단 한마리의 광우병소(BSE)가 (3명/100만)*57년*100명 = 171/만명 = 1.7명/100명 당 1.7명은 인간광우병 환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1만마리 광우병소(BSE) 중 SRM(10%)만 노출되었을때 영국인에는 100만명당 3명이 죽을 가능성 있고 미국인은 1만마리의 광우병소가 인간식탁에 올라오더라도 단한명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율이다.
 
문제는 한국인의 SRM 식습관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단 1마리의 광우병소(BSE) 중 SRM(10%) 만으로도 100명중 최소 0.5명 ~1.7명은 인간광우병(vCJD)에 걸리고도 남는다는 의미이다.
 
임계점은 산술평균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위험가중치 10배만 하더라도 10명중 5명이나 10명중 17명(100%) 10명 전체가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다는 확률이 성립된다. 잠복기가 긴 인간광우병(vCJD)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그 가공할만한 속담이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세상 어떤 음식이 둘이먹다 한명이 죽는 줄도 모르는 음식이 있을까? 독을 제거하지 않는 독버섯전골이나 복어전골류이지 않을까?
 
한국인에게는 광우병소(BSE)가 독버섯전골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차라리 독버섯 전골이라면 빠른시일내 치료라도 가능하지만 인간광우병(vCJD)는 먹는 순간에도 모르고 먹고나서 몇년이 지나서 발병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영국이나 미국을 기준으로 광우병소를 먹더라도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특히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미국쇠고기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닐뿐 더러 한국은 SRM부위를 포함해서 먹어도 안전하다는 성립은 결코 될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쇠고기 전면개방 논리 제공자는 유시민, 김종훈
 
유시민이나 김종훈이 "미국인도 먹는 쇠고기, 한국인도 똑같이 먹는다, 동포도 먹고, 유학생, 관광객 등이 인간광우병에 걸린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받아 이명박정부에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가 받아서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과 교육부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면서 "3억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 한국인도 똑같이 먹는다, 200만 동포가 먹고도 멀쩡하다", 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유.노빠들은 김종훈은 열심히 배신자라 욕을 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유시민을 빨고 있다. 이들은 참여정부때는 미국쇠고기 전면개방파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인 지금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이런 얼척 없는 덤앤더머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명박이 억울하다는듯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쇠고기를 전면개방했다면, 지금처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심플하게 노빠들에게 일갈을 가했는가 말이다. 검역주권에 상관없이...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참여정부때 유.노빠들은 열심히 미국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해서 인터넷을 뛰어 다녔고, 개방을 했다면 인터넷을 누비고 뛰어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극구 반대했을 것이다. 좌파/진보들은 참여정부때나 이명박 정부때나 일관성있게 미국쇠고기 전면개방 반대을 고수하고 있지만 말이다. 
 
쇠고기 관련 말을 바꾼 이들이 조중동과 한나라당만이 아닌 노유빠도 있다는 사실이  잼있지 않는가?
미국쇠고기의 안전성이 단지 정부가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뀐것으로 과학적인 사실이 전면적으로 바뀌다니..
그래서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나 잔존 노.유빠는 정치적 악의축이며 촛불집회의 프락치중에 노.유빠들이 있다. 유시민이나 노무현이 말만 하면..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바꿀준비가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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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2.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3. BlogIcon freeze dry flowers 2012.12.10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4. BlogIcon potable water storage bladder 2012.12.25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되어 있는데, 왜 서로들 <난독증>이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그 이유는 알고 있다. 추후 시간이 되면 이와 관련될 글을 쓸까 고민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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