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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 더보기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 더보기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의 사실은... 머니투데이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 머니투데이 임대환기자][2008년 7월 당신은…(3) 강북 맞벌이 금융社 대리]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입사 6년차인 이진영 대리(31·가명). 남편 연봉과 합해 연수입이 9000만원 가까이 되니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는 전형적인 '중산층'이다. 머니 투데이 임대환 기자는 연수입 9000만원에 가까이 되면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말을 하였다. 경제전문지 기자인 임대환은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에 이어서 년 수입 9천만원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환 기자가 제시한 730만원은 가계부 지출내역은 각종세금과 연금, 4대보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수령액임을 알 수 있다. .. 더보기
당신의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내지 폐지를 주장하면서 공시지가로 가구당 부동산이 6억 정도가 되는 것은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공시지가 6억이면 실제 거래가는 8억에 가까운 금액이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9억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한다. 개인당 9억이면 손자/부인/자식 등에게 재산이 양도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평균 가구의 구성원이 3.5명에 해당하므로 약 공시지가로 36억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만이 종합부동산세를 낼수 있는 계층이 된다. 이는 전인구의 0.5%미만에 해당하는 특수한 계층이 된다. 그렇다면 이종구가 말한 중산층을 제외한 일반시민(이종구에 따르면 불가촉천민)들은 우리나라 가구에서 어.. 더보기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의 사실은... 머니투데이 "월소득 730만원 부부 저축은 0원" 머니투데이 임대환기자][2008년 7월 당신은…(3) 강북 맞벌이 금융社 대리]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입사 6년차인 이진영 대리(31·가명). 남편 연봉과 합해 연수입이 9000만원 가까이 되니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는 전형적인 '중산층'이다. 머니 투데이 임대환 기자는 연수입 9000만원에 가까이 되면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말을 하였다. 경제전문지 기자인 임대환은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에 이어서 년 수입 9천만원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임대환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환 기자가 제시한 730만원은 가계부 지출내역은 각종세금과 연금, 4대보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수령액임을 알 수 있다. .. 더보기
당신의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내지 폐지를 주장하면서 공시지가로 가구당 부동산이 6억 정도가 되는 것은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공시지가 6억이면 실제 거래가는 8억에 가까운 금액이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9억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한다. 개인당 9억이면 손자/부인/자식 등에게 재산이 양도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평균 가구의 구성원이 3.5명에 해당하므로 약 공시지가로 36억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만이 종합부동산세를 낼수 있는 계층이 된다. 이는 전인구의 0.5%미만에 해당하는 특수한 계층이 된다. 그렇다면 이종구가 말한 중산층을 제외한 일반시민(이종구에 따르면 불가촉천민)들은 우리나라 가구에서 어.. 더보기
불가촉천민이 2MB와 한나라당에게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서민과 중산층과는 괴리가 있는 발언들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입따로 행동따로의 '언행불일치' 정당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판이였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였지, 한나라당은 '언행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종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6억 -> 9억 가구별 합산과세 -> 개인별 과세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 가구당 최소 부동산은 6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민은 소득이 없는 6억을 가진 가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보기
불가촉천민이 2MB와 한나라당에게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서민과 중산층과는 괴리가 있는 발언들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입따로 행동따로의 '언행불일치' 정당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판이였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였지, 한나라당은 '언행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종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6억 -> 9억 가구별 합산과세 -> 개인별 과세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 가구당 최소 부동산은 6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민은 소득이 없는 6억을 가진 가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보기
금강산 총소리 2번의 비밀 Assault Rifles - G3, M16, AK47 http://kr.youtube.com/watch?v=2v3zCcvOb_E 기사를 읽기전에 유투브를 플레이를 해보시길 바란다. 총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AK가 다른 총들과 다르게 어떤 반동을 일으키는지.. 기자들이 목격자/증인들에게 "총소리가 몇번 들렸냐?"고 물어보는 것은 별로 사건의 실체에 도움이 안된다. "총소리가 어떻게 들렸는가?"가 몇발이 발사되었는가?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금강산 박씨 피격사건의 증인들은 "총성을 10초간격으로 2번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측은 초기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1발의 공포탄과 실탄 3발을 발사해서 1발은 엉덩이를 관통하고, 1발은 등쪽 어깨를 관통했고, 나머지 한발은 맞추지.. 더보기
금강산 총소리 2번의 비밀 Assault Rifles - G3, M16, AK47 http://kr.youtube.com/watch?v=2v3zCcvOb_E 기사를 읽기전에 유투브를 플레이를 해보시길 바란다. 총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AK가 다른 총들과 다르게 어떤 반동을 일으키는지.. 기자들이 목격자/증인들에게 "총소리가 몇번 들렸냐?"고 물어보는 것은 별로 사건의 실체에 도움이 안된다. "총소리가 어떻게 들렸는가?"가 몇발이 발사되었는가?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금강산 박씨 피격사건의 증인들은 "총성을 10초간격으로 2번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측은 초기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1발의 공포탄과 실탄 3발을 발사해서 1발은 엉덩이를 관통하고, 1발은 등쪽 어깨를 관통했고, 나머지 한발은 맞추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