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식품부 고시는 미국의 지령문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졸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협상안으로 만들어 논 안을 그냥 이명박/김종훈/민동석 라인에서 외통부장관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도 무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장관도 무시한 상태에서 사인만 했음은 여러정황상 나온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허수아비가 된 외통부/보건부/농식품부 장관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5월 29일 공개된 농식품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글로 만들어논 지령문이 한국의 고시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지령을 받았으면 한국실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만 한국의 농식품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 더보기 농식품부 고시는 미국의 지령문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졸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협상안으로 만들어 논 안을 그냥 이명박/김종훈/민동석 라인에서 외통부장관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도 무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장관도 무시한 상태에서 사인만 했음은 여러정황상 나온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허수아비가 된 외통부/보건부/농식품부 장관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5월 29일 공개된 농식품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글로 만들어논 지령문이 한국의 고시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지령을 받았으면 한국실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만 한국의 농식품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