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만복

노무현정부의 구상권은 얇팍한 표퓰리즘이다. 처음 청와대에서 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은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류들을 들어서 예시를 했다. ㅁ 구상권 행사는 한일협정을 잘못한 박정희와 김종필에 해야한다. ㅁ 518로 화려한 휴가를 보낸 전두환과 그 일당에게 해야한다. ㅁ 한일협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우토로주민에 그들의 배상금과 보상금, 그리고 착복한 이전 정부를 대신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ㅁ 참여정부시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서민을 울린죄 ㅁ 비정규직보호법을 잘못만들어 비정규직을 길거리에 내몰아 생존권을 위협한죄. 문제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어떠한 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없으므로 위 .. 더보기
노무현정부의 구상권은 얇팍한 표퓰리즘이다. 처음 청와대에서 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은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류들을 들어서 예시를 했다. ㅁ 구상권 행사는 한일협정을 잘못한 박정희와 김종필에 해야한다. ㅁ 518로 화려한 휴가를 보낸 전두환과 그 일당에게 해야한다. ㅁ 한일협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우토로주민에 그들의 배상금과 보상금, 그리고 착복한 이전 정부를 대신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ㅁ 참여정부시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서민을 울린죄 ㅁ 비정규직보호법을 잘못만들어 비정규직을 길거리에 내몰아 생존권을 위협한죄. 문제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어떠한 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없으므로 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