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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드라마 선덕여왕 55회에 56회에서 백제 윤충군이 대야성을 공략하고, 뒤이어 백제 붉은 투구를 쓴 삐에로 계백(최원영)이 유군(별동대)를 이끌고 신라의 청도를 넘어 현재 경산까지 침범을 해서 신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고 유신을 다시 상장군에 임명해서 계백과 일전을 벌리게 한다.

그런데 왜 신라는 삼한일통을 꿈꾸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덕만이 왕이 된 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평화를 지킬려면 전쟁준비를 해야한다"는 고사는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드라마 세종대왕이 이순신처럼 국방에 힘을 쓰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전혀 국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비담의 덕만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다가 , 백제의 신무기와 변형된 군사편제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알고보면 신라가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 결론을 말하면 덕만이 세금정책을 잘못세웠기 때문이다. 잘못된 세금정책은 신라황실 재정을 파탄 내 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귀족세력의 세금을 감면해서 국가재정이 1년에 수십조원씩 구멍이 나고 총 부채가 400조원이 넘어 이자만 1년에 최소 20조원를 내야하는것 처럼 말이다.

년간 20조의 이자는 2010년 국가재정 약 290조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방예산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또한, 대운하를 매년 1개씩 만들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부족한 세원은 인프라 투자와 개발, 국방, 교육,복지에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차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고현정)이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귀족세력의 자금줄을 끊으려는 덕만(이요원)의 계략을 간파하고, 누진 중과세안에 반발하면서 시작한다. 겉보기에는 덕만의 누진중과세안이 참으로 귀족의 발목을 잡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그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는 왕권강화를 노린 덕만의 어이없는 귀족퍼주기 감세안이 된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귀족들의 토지와 토지로 부터 나오는 곡식의 양의 평균은 3,000속(석)이였다. 이때, 꼬꼬마 춘추가 개입을 한다. 만약, 평균인 3,000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한다면, 덕만을 따르는 중소귀족들이 미실로 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미실과 중소귀족 사이를 때어 놓을려면 중과세 기준을 5,000으로 높여 이(利)를 주고,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덕만을 비롯한 비담이나 유신이나 알천이나 모두 춘추의 계략에 탄복을 한다.

그리고 미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귀족은 반발을 하지만, 중소귀족의 반대와 비공개 회의였던 화백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어쩔수 없이 누진제 중과세안에 찬성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1명의 귀족의 반대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


미실을 따르는 중소귀족이나 그에 부용해서 사는 하급 귀족들에게 죽방은 죽방을 날리듯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 집 년간 소득이 5000속 되니 안되면 말을 하지마, 그런데 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데 찬성을 하지 않고, 미실을 따르려 하느냐고 비아냥을 한다. 

이는 현실세계에서 종부세에 반대하는 민초들을 향한 비아냥이다. 너희들은 왜 자신들이 이득과 반대되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니 너희들 부자냐? 부자면 이명박 지지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신의 이득과 하등 상관이 없고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현실 세태 비판이다. 동의해 줄 수 있는건 딱 요기까지이다.

부자 감세에 분연히 일어선 미실?


하지만, 반대한 한명의 귀족이 정말 신라를 위하는 자이였고, 반대가 될 줄 안 미실이 신라를 삼한일통의 초석을 다지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돌날아 올지도 모른다. 더 나가 백제로 부터 신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는 미실이 아닌 덕만과 비담과 김춘추와 유신이 되다고 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일단, 덕만이 하고자한 조세개혁안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일단 기준이 되는 5할의 세금을 내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5천과 8할을 내는 1만과 단순 비교를 해보자. 5천의 년소득을 올리는 자는 변동없이 2,500의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8할을 내는 1만 소득자는 소득이 2천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

설마, 꾀돌이 춘추와 비담이 기형적인 세금안을 냈다면 미실은 정변을 일으키는데 합당한 명분이 생긴다. 요즘도 소득세를 누진제로 내고 있다. 일반적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누진제를 하고 있다. 이를 드라마 선덕여왕 방식으로 한다면 자본주의는 망한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소득을 많이 올린자가 적게 올린자 보다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역진현상은 생기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누진요금이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나 전기요금, 수도요금를 내는 방식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소득  세율   기준 대상 세액  총실질세액 
 500  10%  500  50  50
 500~3,000  20%  2500  500  550
 3,000~5,000  30%  2000  600  1150
 5,000~7,000  50%  2000  1000  2150
 7,000~9,000  70%  2000  1400  3550
 9,000~12,000  80%  3000  2400  5950
 12,000 이상  90%      

위의 도표에서 처럼 년간 5,000의 소득을 올리는 대귀족은 실질적으로 1,150 만 내면 된다. 이전에 50%였던 세율로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은 1,350의 세금감면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몇명 되지도 않는다는 12,000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찌될까 이전에는 6,000을 내야 했지만, 덕만이 바꾼 중과세 누진과세를 적용하면 5,950만 내면 되니 50석의 이득이 생긴다.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12,000 이상의 몇집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몇집에서 늘어난 세금이 신라의 국가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만들고 더나아가 국고를 확충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드라마속 죽방형님께서 "너희집 오천넘는 부자야? 그런데 왜 부자도 아닌놈이 세금깍아준다고 하는데 반대해?" 라고 물어볼 자는 신라 전 백성에 해당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5,000 속이 넘는 미실파는 덕만의 조세정책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설정이다. 미국의 갑부인 워랜버핏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게이츠가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노블리스 오블르쥬을 실천한것처럼 미실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덕만은 오히려 귀족세력을 약화시킨다고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부자 살찌우기를 하고 국정을 파탄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귀족중과세라 쓰고 부자감세로 읽는다"처럼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판박이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미실도 자신들에게 이득이된다는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덕만의 정책에 시사블로그들은 이전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과 참여정부인 노무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인하 등을 비교해서 부자감세를 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고 노무현.김대중은 덕만이고, 이를 반대하는 미실파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라고 공격하였다.

한마디로 이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비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의 개콘을 보는듯 하였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덕만이 632년 왕이 된후 백제가 대야성을 공격하는 642년 8월까지 10년동안 감세를 한다면, 신라가 아무리 견고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경제파탄과 재정고갈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국방에 투자하고 신경쓸 여력이 없다. 국방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삼한일통은 고사하고 백제로 부터 침탈 당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내부적으로 국가부도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망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드라마 선덕여왕은 덕만이 왜 왕이 되면, 안되는 지를 몸소 실천해주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미실은 덕만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 안될까? 미실도 당연히 왕이 되면 안된다. 이유는 미실이나 덕만이나 조삼모사의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들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덕만의 조세안이 조삼모사보다 못하다는 것을 간파하지도 못하는 자가 국가운영을 한다면 누가 왕이 되던 그 나라는 망한다.

어찌되었던, 드라마상 삼한일통을 꿈꾸던 덕만의 신라가 백제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극중의 설정에 따라 리뷰해 보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드라마이다.

알고 보면, 선덕여왕처럼 사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역사, 개그,연예 까지 모든 장르를 포함한 재미 요소를 가진 드라마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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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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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V라인& S라인 2009.12.04 0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보는 조삼 모사 재미있게 봤습니다 ^^
    부자에 대한 감세라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요 ^^
    어려운 문제 입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에 감세를 하면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어용..
      가처분소득이 늘어남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유보를 하거든요.. 금융재산만 늘어나지요..

  2. BlogIcon 라이너스™ 2009.12.04 0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조삼모사 패러디 재미있네요^^
    재미있게 잘보고갑니다~

  3. BlogIcon by. 빛날 휘 2009.12.04 0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 계산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4. BlogIcon 한수지 2009.12.04 0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과세....
    어려워 잘 모르지만...
    글은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군요 ^^;;
    잘보고 갑니당...

  5. BlogIcon DJ야루 2009.12.04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또 역사공부하고 가네요

    다음주 선덕여왕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또 생기겠어요 헤헤헤헿

  6. 하용 2009.12.04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갓쉰동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매번 선덕여왕에서 나오는 소재로 맛깔나게 쓰는 글솜씨가 부럽네요.

    이번 글을 읽은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가정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하고요.

    물론 당시에는 경제활동이 지금과 같이 다양하지 않아서 소득원천이 토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갓쉰동님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가 널리 쓰이지 않고 이웃나라와 교역이 활발하지 않다면, 자본에 따른 수익(이자)이나 무역에 따른 관세수입이 없고 중개무역을 통한 이득도 없어서 유일한 국가재정 원천은 토지에서 수확하는 곡물생산량이 되겠지요.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죠. 갓쉰동님이 말한 대로, 기존에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이 1150만 내고, 1350만큼 세금감면을 받아서 가처분소득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어디다 쓸까요? 더 벌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소득원천이 유일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쓰겠죠. 물론 흥청망청 사치에 쓸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추가로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평년작 수준으로 수확을 얻는다고 보면, 중소귀족의 부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자영농의 확대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겠죠. 과세대상도 증가하고 과세대상의 소득도 늘어나는 거죠.

    국가의 부가 쌓여서 점차 소득수준이 평균상승을 할 경우에도 기존의 과세기준을 유지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늘어난 소득만큼 누진세율 기준도 위로 올라겠죠. 아시다시피,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이 변하면 과세구간과 세율도 탄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죠. 조세연구원(KIPF)에서도 하는 것이 세금부과시 과세기준 금액구간과 구간에 따른 최적세율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본대로 10년을 순리적으로 했다면, 신라재정은 풍족해지고,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자국을 침략하는 외부세력과의 싸움에서 더 결사적이 되겠죠. 로마가 몰락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장이 생겨 재정이 파탄난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갓쉰동님의 표를 약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대상 누적소득 누적실세액 실세율 가처분소득
    500 500 50 10% 450
    2500 3000 550 18% 2450
    2000 5000 1150 23% 3850
    2000 7000 2150 31% 4850
    2000 9000 3550 39% 5450
    3000 12000 5959 50% 6050

    위의 표를 보시면, 전형적인 누진세율의 형태죠. 최상위는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아까 위에서 예로든 80%부과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진세율 체계가 아닌, 그냥 총소득*80%(세율)로 구한 값에 불과하죠.

    또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비교해 보시면, 누진세율부과로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덕여왕 덕만의 토지관련 소득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부자들의 감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족으로, 감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저의 연구나 서로 다른 견해와 결론을 도출한 실증문헌들을 비교해서 읽고 분석해 보면, 감세가 경제에 활력을 주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공급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합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부자감세는 국가 경제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요..

      음.. 선덕여왕에 관해서는 2가지의문제가 있지요.. 누진과세에서 기준이 5,000을 기준으로 누진과세를 한다는 설정에서 역진현상이 생긴다는 걸 간과한것이구요.. 이는 5,000이 넘고 안넘고 하는 귀족들간에 갈등을 묘사한것으로 봤을때.. 단순한 과세를 설정한 것 같아요..

      최대한 양보해서 누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신라의 전국민의 과세를 낮춘것이구요..

      문제는 님의 지적에서 세금을 낮추면 중소귀족이나 일반 백성 생산적활동을 할것이라는데는 의견이 없어용..
      이는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닌까요..또한, 가처분소득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맞출것인가? 아니면 생존형을 기준으로 할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대.중귀족은 쓸것 다쓰고 남지만,.감세를 한다고 해도.. ,일반 귀족과 일반백성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것이 없으닌까요.

      선덕여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라가 망한후이겠지요. 국가재정은 파탄이 나니까요.. 일단 세수가 80%이상은 줄어들거겁니다. 기존 세수에서...

      그러니 적정한 감세를 기준을 했을때의 가정이 드라마 기준으로 할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저 이글은 선덕여왕의 논리적 모순을 이야기한 글로 생각해주셈.. 양쪽을 대입해도 견적이 나올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ㅋㅋ

  7. BlogIcon Nehe 2009.12.04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 자기한테 득이 되는 줄도 모르고 박근혜가 '아쉬발 왜 내 밥줄들 증세해!!'하면서 재건5.18파티모집해서 갈아 엎어버리다 실패하면 같은 상황이 연출돠는 건가요?? ㅎㅎㅎ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볼수도 있지용.. ㅋㅋ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거지요.. 어찌되었던..

      선덕여왕작가진을 보면 대책없는게 딱 이명박이여용.. 그리고 인기 있는것을 보면.. 국민 맞춤형 드라마라고 할까용.. ㅋㅋ

  8. BlogIcon labyrint 2009.12.0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선덕여왕도 감세정책을 했을까요?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세를 많이 했지요..
      632년 왕위 된후 처음 한일이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답니당.. ㅋㅋ 가뭄이 들면 감세에 위문에.. 그래서 덕이 있는 군주로 기록하고 있지요.. ㅋㅋ

  9.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이 안붙네용.. ㅠ..
    암튼..선덕여왕은 즉위년 부터 세금을 받지않고..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구휼을 하지요..
    가뭄이 들면 지역의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덕이란 시호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ㅋㅋ

  10. BlogIcon 벨테르 2009.12.04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새로운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만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1. 111 2009.12.05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덕여왕때 41개성이나 빼앗기고 지금의 경산에서 가까스로 방어만 하고 결국 당나라와 연합해서 삼한일통을 하는데,

    대중영합정책, 소위 페로주의의 폐해가 선덕여왕때도 있었군요.

  12. BlogIcon Yuriko 2011.12.19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은 블로그 분 전 . 이 블로그를 다시 읽어 이 사이트를 읽을 때로는 .

  13. BlogIcon regime hyperproteinee 2012.03.16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 나는 후회 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일반적 !

  14. BlogIcon emergency sleeping bag adventure medical kits 2012.11.01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5. BlogIcon portable pet fence 2012.11.06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함께 기기 전

  16. BlogIcon dehydrated foods for backpacking 2012.12.10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7. BlogIcon chain link dog fencing 2012.12.22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드라마 선덕여왕 55회에 56회에서 백제 윤충군이 대야성을 공략하고, 뒤이어 백제 붉은 투구를 쓴 삐에로 계백(최원영)이 유군(별동대)를 이끌고 신라의 청도를 넘어 현재 경산까지 침범을 해서 신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고 유신을 다시 상장군에 임명해서 계백과 일전을 벌리게 한다.

그런데 왜 신라는 삼한일통을 꿈꾸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덕만이 왕이 된 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평화를 지킬려면 전쟁준비를 해야한다"는 고사는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드라마 세종대왕이 이순신처럼 국방에 힘을 쓰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전혀 국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비담의 덕만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다가 , 백제의 신무기와 변형된 군사편제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알고보면 신라가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 결론을 말하면 덕만이 세금정책을 잘못세웠기 때문이다. 잘못된 세금정책은 신라황실 재정을 파탄 내 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귀족세력의 세금을 감면해서 국가재정이 1년에 수십조원씩 구멍이 나고 총 부채가 400조원이 넘어 이자만 1년에 최소 20조원를 내야하는것 처럼 말이다.

년간 20조의 이자는 2010년 국가재정 약 290조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방예산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또한, 대운하를 매년 1개씩 만들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부족한 세원은 인프라 투자와 개발, 국방, 교육,복지에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차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고현정)이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귀족세력의 자금줄을 끊으려는 덕만(이요원)의 계략을 간파하고, 누진 중과세안에 반발하면서 시작한다. 겉보기에는 덕만의 누진중과세안이 참으로 귀족의 발목을 잡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그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는 왕권강화를 노린 덕만의 어이없는 귀족퍼주기 감세안이 된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귀족들의 토지와 토지로 부터 나오는 곡식의 양의 평균은 3,000속(석)이였다. 이때, 꼬꼬마 춘추가 개입을 한다. 만약, 평균인 3,000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한다면, 덕만을 따르는 중소귀족들이 미실로 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미실과 중소귀족 사이를 때어 놓을려면 중과세 기준을 5,000으로 높여 이(利)를 주고,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덕만을 비롯한 비담이나 유신이나 알천이나 모두 춘추의 계략에 탄복을 한다.

그리고 미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귀족은 반발을 하지만, 중소귀족의 반대와 비공개 회의였던 화백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어쩔수 없이 누진제 중과세안에 찬성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1명의 귀족의 반대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


미실을 따르는 중소귀족이나 그에 부용해서 사는 하급 귀족들에게 죽방은 죽방을 날리듯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 집 년간 소득이 5000속 되니 안되면 말을 하지마, 그런데 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데 찬성을 하지 않고, 미실을 따르려 하느냐고 비아냥을 한다. 

이는 현실세계에서 종부세에 반대하는 민초들을 향한 비아냥이다. 너희들은 왜 자신들이 이득과 반대되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니 너희들 부자냐? 부자면 이명박 지지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신의 이득과 하등 상관이 없고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현실 세태 비판이다. 동의해 줄 수 있는건 딱 요기까지이다.

부자 감세에 분연히 일어선 미실?


하지만, 반대한 한명의 귀족이 정말 신라를 위하는 자이였고, 반대가 될 줄 안 미실이 신라를 삼한일통의 초석을 다지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돌날아 올지도 모른다. 더 나가 백제로 부터 신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는 미실이 아닌 덕만과 비담과 김춘추와 유신이 되다고 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일단, 덕만이 하고자한 조세개혁안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일단 기준이 되는 5할의 세금을 내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5천과 8할을 내는 1만과 단순 비교를 해보자. 5천의 년소득을 올리는 자는 변동없이 2,500의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8할을 내는 1만 소득자는 소득이 2천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

설마, 꾀돌이 춘추와 비담이 기형적인 세금안을 냈다면 미실은 정변을 일으키는데 합당한 명분이 생긴다. 요즘도 소득세를 누진제로 내고 있다. 일반적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누진제를 하고 있다. 이를 드라마 선덕여왕 방식으로 한다면 자본주의는 망한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소득을 많이 올린자가 적게 올린자 보다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역진현상은 생기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누진요금이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나 전기요금, 수도요금를 내는 방식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소득  세율   기준 대상 세액  총실질세액 
 500  10%  500  50  50
 500~3,000  20%  2500  500  550
 3,000~5,000  30%  2000  600  1150
 5,000~7,000  50%  2000  1000  2150
 7,000~9,000  70%  2000  1400  3550
 9,000~12,000  80%  3000  2400  5950
 12,000 이상  90%      

위의 도표에서 처럼 년간 5,000의 소득을 올리는 대귀족은 실질적으로 1,150 만 내면 된다. 이전에 50%였던 세율로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은 1,350의 세금감면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몇명 되지도 않는다는 12,000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찌될까 이전에는 6,000을 내야 했지만, 덕만이 바꾼 중과세 누진과세를 적용하면 5,950만 내면 되니 50석의 이득이 생긴다.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12,000 이상의 몇집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몇집에서 늘어난 세금이 신라의 국가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만들고 더나아가 국고를 확충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드라마속 죽방형님께서 "너희집 오천넘는 부자야? 그런데 왜 부자도 아닌놈이 세금깍아준다고 하는데 반대해?" 라고 물어볼 자는 신라 전 백성에 해당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5,000 속이 넘는 미실파는 덕만의 조세정책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설정이다. 미국의 갑부인 워랜버핏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게이츠가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노블리스 오블르쥬을 실천한것처럼 미실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덕만은 오히려 귀족세력을 약화시킨다고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부자 살찌우기를 하고 국정을 파탄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귀족중과세라 쓰고 부자감세로 읽는다"처럼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판박이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미실도 자신들에게 이득이된다는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덕만의 정책에 시사블로그들은 이전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과 참여정부인 노무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인하 등을 비교해서 부자감세를 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고 노무현.김대중은 덕만이고, 이를 반대하는 미실파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라고 공격하였다.

한마디로 이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비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의 개콘을 보는듯 하였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덕만이 632년 왕이 된후 백제가 대야성을 공격하는 642년 8월까지 10년동안 감세를 한다면, 신라가 아무리 견고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경제파탄과 재정고갈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국방에 투자하고 신경쓸 여력이 없다. 국방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삼한일통은 고사하고 백제로 부터 침탈 당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내부적으로 국가부도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망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드라마 선덕여왕은 덕만이 왜 왕이 되면, 안되는 지를 몸소 실천해주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미실은 덕만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 안될까? 미실도 당연히 왕이 되면 안된다. 이유는 미실이나 덕만이나 조삼모사의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들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덕만의 조세안이 조삼모사보다 못하다는 것을 간파하지도 못하는 자가 국가운영을 한다면 누가 왕이 되던 그 나라는 망한다.

어찌되었던, 드라마상 삼한일통을 꿈꾸던 덕만의 신라가 백제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극중의 설정에 따라 리뷰해 보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드라마이다.

알고 보면, 선덕여왕처럼 사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역사, 개그,연예 까지 모든 장르를 포함한 재미 요소를 가진 드라마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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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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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V라인& S라인 2009.12.04 0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보는 조삼 모사 재미있게 봤습니다 ^^
    부자에 대한 감세라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요 ^^
    어려운 문제 입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에 감세를 하면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어용..
      가처분소득이 늘어남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유보를 하거든요.. 금융재산만 늘어나지요..

  2. BlogIcon 라이너스™ 2009.12.04 0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조삼모사 패러디 재미있네요^^
    재미있게 잘보고갑니다~

  3. BlogIcon by. 빛날 휘 2009.12.04 0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 계산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4. BlogIcon 한수지 2009.12.04 0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과세....
    어려워 잘 모르지만...
    글은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군요 ^^;;
    잘보고 갑니당...

  5. BlogIcon DJ야루 2009.12.04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또 역사공부하고 가네요

    다음주 선덕여왕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또 생기겠어요 헤헤헤헿

  6. 하용 2009.12.04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갓쉰동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매번 선덕여왕에서 나오는 소재로 맛깔나게 쓰는 글솜씨가 부럽네요.

    이번 글을 읽은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가정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하고요.

    물론 당시에는 경제활동이 지금과 같이 다양하지 않아서 소득원천이 토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갓쉰동님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가 널리 쓰이지 않고 이웃나라와 교역이 활발하지 않다면, 자본에 따른 수익(이자)이나 무역에 따른 관세수입이 없고 중개무역을 통한 이득도 없어서 유일한 국가재정 원천은 토지에서 수확하는 곡물생산량이 되겠지요.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죠. 갓쉰동님이 말한 대로, 기존에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이 1150만 내고, 1350만큼 세금감면을 받아서 가처분소득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어디다 쓸까요? 더 벌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소득원천이 유일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쓰겠죠. 물론 흥청망청 사치에 쓸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추가로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평년작 수준으로 수확을 얻는다고 보면, 중소귀족의 부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자영농의 확대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겠죠. 과세대상도 증가하고 과세대상의 소득도 늘어나는 거죠.

    국가의 부가 쌓여서 점차 소득수준이 평균상승을 할 경우에도 기존의 과세기준을 유지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늘어난 소득만큼 누진세율 기준도 위로 올라겠죠. 아시다시피,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이 변하면 과세구간과 세율도 탄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죠. 조세연구원(KIPF)에서도 하는 것이 세금부과시 과세기준 금액구간과 구간에 따른 최적세율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본대로 10년을 순리적으로 했다면, 신라재정은 풍족해지고,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자국을 침략하는 외부세력과의 싸움에서 더 결사적이 되겠죠. 로마가 몰락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장이 생겨 재정이 파탄난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갓쉰동님의 표를 약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대상 누적소득 누적실세액 실세율 가처분소득
    500 500 50 10% 450
    2500 3000 550 18% 2450
    2000 5000 1150 23% 3850
    2000 7000 2150 31% 4850
    2000 9000 3550 39% 5450
    3000 12000 5959 50% 6050

    위의 표를 보시면, 전형적인 누진세율의 형태죠. 최상위는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아까 위에서 예로든 80%부과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진세율 체계가 아닌, 그냥 총소득*80%(세율)로 구한 값에 불과하죠.

    또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비교해 보시면, 누진세율부과로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덕여왕 덕만의 토지관련 소득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부자들의 감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족으로, 감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저의 연구나 서로 다른 견해와 결론을 도출한 실증문헌들을 비교해서 읽고 분석해 보면, 감세가 경제에 활력을 주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공급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합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부자감세는 국가 경제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요..

      음.. 선덕여왕에 관해서는 2가지의문제가 있지요.. 누진과세에서 기준이 5,000을 기준으로 누진과세를 한다는 설정에서 역진현상이 생긴다는 걸 간과한것이구요.. 이는 5,000이 넘고 안넘고 하는 귀족들간에 갈등을 묘사한것으로 봤을때.. 단순한 과세를 설정한 것 같아요..

      최대한 양보해서 누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신라의 전국민의 과세를 낮춘것이구요..

      문제는 님의 지적에서 세금을 낮추면 중소귀족이나 일반 백성 생산적활동을 할것이라는데는 의견이 없어용..
      이는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닌까요..또한, 가처분소득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맞출것인가? 아니면 생존형을 기준으로 할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대.중귀족은 쓸것 다쓰고 남지만,.감세를 한다고 해도.. ,일반 귀족과 일반백성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것이 없으닌까요.

      선덕여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라가 망한후이겠지요. 국가재정은 파탄이 나니까요.. 일단 세수가 80%이상은 줄어들거겁니다. 기존 세수에서...

      그러니 적정한 감세를 기준을 했을때의 가정이 드라마 기준으로 할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저 이글은 선덕여왕의 논리적 모순을 이야기한 글로 생각해주셈.. 양쪽을 대입해도 견적이 나올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ㅋㅋ

  7. BlogIcon Nehe 2009.12.04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 자기한테 득이 되는 줄도 모르고 박근혜가 '아쉬발 왜 내 밥줄들 증세해!!'하면서 재건5.18파티모집해서 갈아 엎어버리다 실패하면 같은 상황이 연출돠는 건가요?? ㅎㅎㅎ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볼수도 있지용.. ㅋㅋ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거지요.. 어찌되었던..

      선덕여왕작가진을 보면 대책없는게 딱 이명박이여용.. 그리고 인기 있는것을 보면.. 국민 맞춤형 드라마라고 할까용.. ㅋㅋ

  8. BlogIcon labyrint 2009.12.0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선덕여왕도 감세정책을 했을까요?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세를 많이 했지요..
      632년 왕위 된후 처음 한일이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답니당.. ㅋㅋ 가뭄이 들면 감세에 위문에.. 그래서 덕이 있는 군주로 기록하고 있지요.. ㅋㅋ

  9.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이 안붙네용.. ㅠ..
    암튼..선덕여왕은 즉위년 부터 세금을 받지않고..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구휼을 하지요..
    가뭄이 들면 지역의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덕이란 시호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ㅋㅋ

  10. BlogIcon 벨테르 2009.12.04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새로운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만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1. 111 2009.12.05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덕여왕때 41개성이나 빼앗기고 지금의 경산에서 가까스로 방어만 하고 결국 당나라와 연합해서 삼한일통을 하는데,

    대중영합정책, 소위 페로주의의 폐해가 선덕여왕때도 있었군요.

  12. BlogIcon Yuriko 2011.12.19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은 블로그 분 전 . 이 블로그를 다시 읽어 이 사이트를 읽을 때로는 .

  13. BlogIcon regime hyperproteinee 2012.03.16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 나는 후회 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일반적 !

  14. BlogIcon emergency sleeping bag adventure medical kits 2012.11.01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5. BlogIcon portable pet fence 2012.11.06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함께 기기 전

  16. BlogIcon dehydrated foods for backpacking 2012.12.10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7. BlogIcon chain link dog fencing 2012.12.22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18. BlogIcon ▶첨부-골든타임 마지막회.zip 2014.03.19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든타임 마지막회.zip ↑↑↑↑ 링크

손석희가  하차하는 <mbc 손석희 100분 토론>에서 '군가산점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병역비리 척결의 하나로 군가산점을 주겠다'는 국방부의 아동틱한 발상에 대한 토론이였다. 전원책을 비롯해서 "군가산점을 주면 병역비리가 척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군역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군역은 역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 물론, 개중에는 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이야기만 나오면 신검을 같이 받던 어떤 한 사람이 떠 오른다. 그 사람은 신검을 받을때 키를 조작 하였다. 감독관에 걸려서 재대로 키를 잴 수 밖에 없었고, 몇 센티 차이로 국방의 의무를 질수가 없었다. 발꿈치를 드는 대신에 이 사람은 엉거주춤하게 거북이 목이 들어 가듯이 키를 재었다. 그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진정 군대에 가고 싶어한 사람이다. 하지만 키가 컸던 것이다. 키를 조작해서라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이였다. 지금은 최홍만 처럼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군대에 들어가지만, 당시에는 키도 군대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다.

군문제만 나오면 드는 영국의 사례

어찌 되었던, 군문제가 생길때 마다 반드시 예로드는 나라가 있다. 영국의 왕자들은 필히 군필을 한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 필립은 2차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 한다.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에 앤드류 왕자도 있고,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에 참전하는 해리 왕자 등 도 있다. 로마 귀족이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군대에 가야만 한다. 사실 이들이 전장에 나가는 이유가 명확하다. 의무가 아니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전장에 나아가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은 왕이나 귀족들를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시민이 왕이나 기득권을 지켜주는 총알받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백성(시민)들은 지배자 들이 외부인이건 내부인이 바뀌던 누가 되었던, 별반 생활에는 다를것이 없다. 하지만 기득권 층은 외부의 적으로 부터 나라를 잃게 되면 기득권 자체가 송두리채 없어져 버린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나라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에게 비리 붙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권을 회복하고 독일에 기대서 복무한 자를 철저히 처단한다. 이는 두번 다시 배반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단은 고사하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이야기만 해도 안된다고 성화인 자칭 <보수.우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어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좋은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 한다. 한국말로 바꾸면 <솔선수범>이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는 다르게 이들의 행동은 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닌 노역이거나 형벌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처방 군가산점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군가산점제로 일반 백성을 꼬시는 행위는 시민을 알로 보는 행동이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군가산점> 만이라도 있는게 좋잖아 하는 분들이 있으니 군가산점제가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의 하나이다. 포퓰리즘이 꼭 나쁜건 아니다. 문제는 군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남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득권이나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대에 가는 것은 "뺑이를 치러 가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려 하지 않는자들은 가진자들이다. 서구와는 정 반대의 현상인 것이다. 군대에 가는 자들은 권력과 재력과 인맥 등 .힘이 없는 일반인 들이다. 이들이 병역을 회피하면 가혹한 형벌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병역을 면탈해도 빠져 나갈 구멍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는 같은 병역을 회피해도 처벌이 서로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병역이 의무인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인 정운찬, 국방의 한축인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란 자도 군대에 안가는 나라다. 그런데 총을 쏴본적도 없고, 총을 어떻게 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경례도 재대로 못하는 이들이 유독 말로만 국방을 강조하고 대북정책은 강공책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이며 우파라고 한다.


어떤 보수.우파가 위로 부터 아래까지 군대를 안가려 하겠는가? 반면에 이들이 친북세력이라고 모는 사람들의 대표주자인 노무현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반북을 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 친북이 되는 세상이다. 친북하지 않을 려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친북은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는 자칭 보수.우파들이 하는 특징적 행동인데 말이다. 군대에 가지 않아야 출세하고 성공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산 증인 들이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국가에 봉사할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겠는가?

어찌되었던 영국 등 서구에만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있는게 아니다. 신라사회에는 일상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삼한일통을 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이나 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또한, 전장에 나아가서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았다. 그러니 신라 백성들은 이들 왕족이나 귀족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른다.

신라 화랑들 해법을 말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신라 진평왕 시기를 다룬다. 꽃미남(?) 알천(이승효), 석품(홍경인), 호재(고윤호), 임종(강지후), 대남보(류상욱), 왕윤(김동희), 필탄(이상현) 등 10화랑이 나오지만, 이때 신라는 초급장교를 만드는 조직이 있었다. 다름이 아닌 화랑조직이다. 8세 풍월주인 문노(538년생)는 화랑이 되어서 14세 어린나이에 551년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 시기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 고구려  전쟁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무수한 전쟁에 참전한다. 또한, 576년 8세 풍월주에 올라 화랑제도을 정비하고 화랑을 귀족 전사의 집단으로 일신 한다.


화랑의 조직은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집단의 자제들이 들어가야 할 만큼 필수적인 조직이였다. 이들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화랑으로서 전쟁이 났을때 참전하지 않는건 치욕으로 느꼈다. 문노는 561년 대가야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례대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노의 제자인 사다함은, 문노는 가야의 외손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론을 하였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생은, 춘추가 당항성으로 부터 돌아올때 "말을 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찌 왕족인 춘추는 말도 타지 못하냐"고 구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미생을 지켜보는 미실이나 하종이나 설원랑 등은 미생을 "너나 잘하세요"라는 듯이 처다보고 웃는다.

미생(정웅인)은 아버지 2세 풍월주 미진부로 부터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탄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 날뻔 하였고, 무예 스승인 문노로 부터 버림받을 뻔 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드라마 사상 전투씬중 최고라는 <아막성>전투에  덕만을 비롯한 유신과 10화랑들이 참전한다. 이 전투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602년에 벌어진 전쟁으로 화랑의 일원인 추항과 귀산이 백제군에 맞서 전사하고, 남은 군인들이 아막성을 지키는데 성공한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아들일것 같은 젖비릿내나는 춘추에게까지 알로 보이며 가장 비리하게 나오는 용춘(도이성)도 603년 13세 풍월주의 지위를 호림에게 물려주고, 12세 풍월주 비보랑과  장인인 대남보와 함께 한수 전쟁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다.
드라마에서는 602년 아막성 전투 당시 호재(림)이 풍월주로 전장에 참여를 하지만 이때 풍월주는 13세 풍월주인 용춘이였다. 아막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면 호재가 아닌 용춘이 풍월주의 자격으로 참전을 했어야 한다.


만약,  배역과 인물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보종역에 유약한 도이성이 어울리고, 용춘역에 쌈짱 백도빈이 어울린다. 미실이 걱정해서 나이어린 18살 유신에게 부탁할 정도로 33살 보종은 유약하기가 그지 없었고, 반면에 용춘은 전장터에 나가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흠운 열전에는 김흠운이 문노지문인 호국선 조직에 가담을 하였다고 한다. 김흠운은 김춘추의 사위로 655년  조천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 하지만, 후퇴해야 할 시점에 후퇴를 하지 않고 백제군에 맞서서 장렬히 전사한다. 김흠운의 아내는 요석공주로 생각되어 진다. 남편을 잃은 요석공주는 설원랑의 후손인 원효와 관계하여 설총을 낳는다. 김흠운과 요석공주의 유복자인 딸은 신문왕비인 신목태후인것이다.


신라 화랑 관창은 660년 황산벌 백제 계백의 오천 결사대에 막힌 전선을 뚫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또한,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의 아들 반굴도 이때 죽는다. 김흠순의 손자이자 반굴의 아들인 영윤은 684년 고구려 유민 반란군을 토벌하다 장열히 전사를 한다.

김유신의 아들인 원술은 672년 대 당전쟁인 석문전투에 비장으로 참전한다. 전세가 불리하자 후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지조(소)부인에게 가문의 치욕이라는 오명을 쓰고 아버지 김유신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어찌되었던 신라의 귀족집단에서는 군을 면탈하는 행동은 오명이였다. 지금처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병역비리를 저질러야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사회가 아니고 그들 지배층에서도 왕따를 당할 만큼 불명예였다. 또한 자조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을 <어둠의 자식>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결론은 가진자들의 솔선수범이 해법

이처럼 신라는 지배계급인 왕족. 귀족으로 부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따르는건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3국중에서 삼한일통을 하고, 당군을 축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는 왕으로 부터 왕족.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솔선수범) 때문인것이다.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신라 화랑의 예처럼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스스로 자기것을 지킬려고 할때이다. 군대내 복지나 군대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군가산점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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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09.10.16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군가산점제나 군문제 나오면 정말 민감하죠 ㅋ 글 잘읽고 갑니다 예전에 이 주제로 토론한적이 있어서 트랙백 걸고갑니다 ^^

  2. 2009.10.16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BlogIcon labyrint 2009.10.16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의 시설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4. BlogIcon 좋은의미 2009.10.16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군가산점이 없어진것자체가 우리나라의 모순점이었죠. 이일로 여성부를 정말 싫어하게 되었지만..하지만 어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은 정말 어이없더군요. 현역복무를 하게되면 2년이 아니라 3년가까히 사회생활이 멈추죠(잘아시겠지만 대학생이 4~5월에 군대를 가게되면 전역후에 복학도 못하고 10개월을 기다릴수도 있으니...저처럼 2년2개월이상 복무한사람은 2월에 군대를갔음에도 10개월을 쉬어야했다는...)

    그런 희생에 대한 댓가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겠다! 대신 출산을 한 여성도 가산점을 줘서 형평성있게 하겠다! 라고 했다면 대환영이지만, 겨우 군복무기피자를 줄이기위해서 군가산점을 논한다는건 참....

    mb정부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발에 오줌누는 꼴이요 ㅡㅡ;

    • BlogIcon 갓쉰동 2009.10.17 0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용.. ㅋㅋ
      어제는 정말 한심한 국방부가 되겠지용..
      또한 기피자 를 징벌적 연장군복무라니. 코미디도 아니공..

  5. BlogIcon 아홉살인생 2009.10.16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솔선수범을 해주면 정말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쉽게 그리 하겠습니까? 해주십사~~하고 앉아서 빌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고 유도할 이런저런 장치가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6. BlogIcon 백두 대간 2009.10.16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전쟁이 난다면?

    친북좌파 = 자발적으로 총 들고 전쟁 참전 총알받이, 반북보수 = 장롱에서 여권 꺼내 해외 도피.

  7. 갓쉰동님 광팬 2009.10.16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가끔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이 나거나 국권이 침탈되면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까 궁금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풍비박산나는 우리의 상황을 볼때 말이죠... 전 얼마 전에 신채호 선생님의 후손이 이제서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는 기사를 보고 욕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가정을 포기했던 그분의 자손들을 우리가 응당 보답을 해야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가요? 지금 기득권층은 병역비리하면서 보수를 외치는거 보면 개콘보다 더 재밌습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0.17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전쟁이나면 두번 다시는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을 걸용.. 그게 무섭지용..

      개콘이지용. 개그맨들 밥줄을 끊어도 유분수지용.. ㅋㅋ

  8. BlogIcon 윤서아빠세상보기 2009.10.17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 절대로 안 한니까
    솔선수범은 더더욱 안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나라의 가진자들이여 권력이여 솔선수범하라! 하라! 하라!

  9. ffb 2011.05.30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개머리판에 눈갖다대고잇는건 정말 가관이네여 m60인가여
    군대안간거 자랑하는건가

  10. ffb 2011.05.30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개머리판에 눈갖다대고잇는건 정말 가관이네여 m60인가여
    군대안간거 자랑하는건가

  1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용한 면도기는 투박한 도루코인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질렛트인가? 상투를 틀지 않으면 미성년이고 상투를 틀면 성인이란 말은 들어 봤어도 사극에서 면도하면 미성년

  12. BlogIcon Mature Pussy 2012.07.12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중에 김영랑의 시처럼 모란이 피기까지는 삼백예순날은 아니더라도

  13. BlogIcon coghlan's emergency sleeping bag 2012.11.01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4. BlogIcon portable pet fence panels 2012.11.0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15. BlogIcon ready store freeze dried food 2012.12.10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6. BlogIcon invisible fence batteries 2012.12.22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손석희가  하차하는 <mbc 손석희 100분 토론>에서 '군가산점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병역비리 척결의 하나로 군가산점을 주겠다'는 국방부의 아동틱한 발상에 대한 토론이였다. 전원책을 비롯해서 "군가산점을 주면 병역비리가 척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군역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군역은 역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 물론, 개중에는 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이야기만 나오면 신검을 같이 받던 어떤 한 사람이 떠 오른다. 그 사람은 신검을 받을때 키를 조작 하였다. 감독관에 걸려서 재대로 키를 잴 수 밖에 없었고, 몇 센티 차이로 국방의 의무를 질수가 없었다. 발꿈치를 드는 대신에 이 사람은 엉거주춤하게 거북이 목이 들어 가듯이 키를 재었다. 그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진정 군대에 가고 싶어한 사람이다. 하지만 키가 컸던 것이다. 키를 조작해서라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이였다. 지금은 최홍만 처럼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군대에 들어가지만, 당시에는 키도 군대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다.

군문제만 나오면 드는 영국의 사례

어찌 되었던, 군문제가 생길때 마다 반드시 예로드는 나라가 있다. 영국의 왕자들은 필히 군필을 한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 필립은 2차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 한다.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에 앤드류 왕자도 있고,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에 참전하는 해리 왕자 등 도 있다. 로마 귀족이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군대에 가야만 한다. 사실 이들이 전장에 나가는 이유가 명확하다. 의무가 아니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전장에 나아가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은 왕이나 귀족들를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시민이 왕이나 기득권을 지켜주는 총알받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백성(시민)들은 지배자 들이 외부인이건 내부인이 바뀌던 누가 되었던, 별반 생활에는 다를것이 없다. 하지만 기득권 층은 외부의 적으로 부터 나라를 잃게 되면 기득권 자체가 송두리채 없어져 버린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나라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에게 비리 붙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권을 회복하고 독일에 기대서 복무한 자를 철저히 처단한다. 이는 두번 다시 배반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단은 고사하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이야기만 해도 안된다고 성화인 자칭 <보수.우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어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좋은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 한다. 한국말로 바꾸면 <솔선수범>이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는 다르게 이들의 행동은 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닌 노역이거나 형벌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처방 군가산점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군가산점제로 일반 백성을 꼬시는 행위는 시민을 알로 보는 행동이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군가산점> 만이라도 있는게 좋잖아 하는 분들이 있으니 군가산점제가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의 하나이다. 포퓰리즘이 꼭 나쁜건 아니다. 문제는 군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남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득권이나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대에 가는 것은 "뺑이를 치러 가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려 하지 않는자들은 가진자들이다. 서구와는 정 반대의 현상인 것이다. 군대에 가는 자들은 권력과 재력과 인맥 등 .힘이 없는 일반인 들이다. 이들이 병역을 회피하면 가혹한 형벌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병역을 면탈해도 빠져 나갈 구멍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는 같은 병역을 회피해도 처벌이 서로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병역이 의무인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인 정운찬, 국방의 한축인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란 자도 군대에 안가는 나라다. 그런데 총을 쏴본적도 없고, 총을 어떻게 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경례도 재대로 못하는 이들이 유독 말로만 국방을 강조하고 대북정책은 강공책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이며 우파라고 한다.


어떤 보수.우파가 위로 부터 아래까지 군대를 안가려 하겠는가? 반면에 이들이 친북세력이라고 모는 사람들의 대표주자인 노무현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반북을 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 친북이 되는 세상이다. 친북하지 않을 려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친북은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는 자칭 보수.우파들이 하는 특징적 행동인데 말이다. 군대에 가지 않아야 출세하고 성공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산 증인 들이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국가에 봉사할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겠는가?

어찌되었던 영국 등 서구에만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있는게 아니다. 신라사회에는 일상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삼한일통을 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이나 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또한, 전장에 나아가서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았다. 그러니 신라 백성들은 이들 왕족이나 귀족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른다.

신라 화랑들 해법을 말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신라 진평왕 시기를 다룬다. 꽃미남(?) 알천(이승효), 석품(홍경인), 호재(고윤호), 임종(강지후), 대남보(류상욱), 왕윤(김동희), 필탄(이상현) 등 10화랑이 나오지만, 이때 신라는 초급장교를 만드는 조직이 있었다. 다름이 아닌 화랑조직이다. 8세 풍월주인 문노(538년생)는 화랑이 되어서 14세 어린나이에 551년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 시기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 고구려  전쟁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무수한 전쟁에 참전한다. 또한, 576년 8세 풍월주에 올라 화랑제도을 정비하고 화랑을 귀족 전사의 집단으로 일신 한다.


화랑의 조직은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집단의 자제들이 들어가야 할 만큼 필수적인 조직이였다. 이들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화랑으로서 전쟁이 났을때 참전하지 않는건 치욕으로 느꼈다. 문노는 561년 대가야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례대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노의 제자인 사다함은, 문노는 가야의 외손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론을 하였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생은, 춘추가 당항성으로 부터 돌아올때 "말을 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찌 왕족인 춘추는 말도 타지 못하냐"고 구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미생을 지켜보는 미실이나 하종이나 설원랑 등은 미생을 "너나 잘하세요"라는 듯이 처다보고 웃는다.

미생(정웅인)은 아버지 2세 풍월주 미진부로 부터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탄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 날뻔 하였고, 무예 스승인 문노로 부터 버림받을 뻔 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드라마 사상 전투씬중 최고라는 <아막성>전투에  덕만을 비롯한 유신과 10화랑들이 참전한다. 이 전투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602년에 벌어진 전쟁으로 화랑의 일원인 추항과 귀산이 백제군에 맞서 전사하고, 남은 군인들이 아막성을 지키는데 성공한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아들일것 같은 젖비릿내나는 춘추에게까지 알로 보이며 가장 비리하게 나오는 용춘(도이성)도 603년 13세 풍월주의 지위를 호림에게 물려주고, 12세 풍월주 비보랑과  장인인 대남보와 함께 한수 전쟁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다.
드라마에서는 602년 아막성 전투 당시 호재(림)이 풍월주로 전장에 참여를 하지만 이때 풍월주는 13세 풍월주인 용춘이였다. 아막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면 호재가 아닌 용춘이 풍월주의 자격으로 참전을 했어야 한다.


만약,  배역과 인물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보종역에 유약한 도이성이 어울리고, 용춘역에 쌈짱 백도빈이 어울린다. 미실이 걱정해서 나이어린 18살 유신에게 부탁할 정도로 33살 보종은 유약하기가 그지 없었고, 반면에 용춘은 전장터에 나가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흠운 열전에는 김흠운이 문노지문인 호국선 조직에 가담을 하였다고 한다. 김흠운은 김춘추의 사위로 655년  조천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 하지만, 후퇴해야 할 시점에 후퇴를 하지 않고 백제군에 맞서서 장렬히 전사한다. 김흠운의 아내는 요석공주로 생각되어 진다. 남편을 잃은 요석공주는 설원랑의 후손인 원효와 관계하여 설총을 낳는다. 김흠운과 요석공주의 유복자인 딸은 신문왕비인 신목태후인것이다.


신라 화랑 관창은 660년 황산벌 백제 계백의 오천 결사대에 막힌 전선을 뚫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또한,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의 아들 반굴도 이때 죽는다. 김흠순의 손자이자 반굴의 아들인 영윤은 684년 고구려 유민 반란군을 토벌하다 장열히 전사를 한다.

김유신의 아들인 원술은 672년 대 당전쟁인 석문전투에 비장으로 참전한다. 전세가 불리하자 후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지조(소)부인에게 가문의 치욕이라는 오명을 쓰고 아버지 김유신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어찌되었던 신라의 귀족집단에서는 군을 면탈하는 행동은 오명이였다. 지금처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병역비리를 저질러야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사회가 아니고 그들 지배층에서도 왕따를 당할 만큼 불명예였다. 또한 자조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을 <어둠의 자식>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결론은 가진자들의 솔선수범이 해법

이처럼 신라는 지배계급인 왕족. 귀족으로 부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따르는건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3국중에서 삼한일통을 하고, 당군을 축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는 왕으로 부터 왕족.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솔선수범) 때문인것이다.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신라 화랑의 예처럼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스스로 자기것을 지킬려고 할때이다. 군대내 복지나 군대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군가산점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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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09.10.16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군가산점제나 군문제 나오면 정말 민감하죠 ㅋ 글 잘읽고 갑니다 예전에 이 주제로 토론한적이 있어서 트랙백 걸고갑니다 ^^

  2. 2009.10.16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BlogIcon labyrint 2009.10.16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의 시설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4. BlogIcon 좋은의미 2009.10.16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군가산점이 없어진것자체가 우리나라의 모순점이었죠. 이일로 여성부를 정말 싫어하게 되었지만..하지만 어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은 정말 어이없더군요. 현역복무를 하게되면 2년이 아니라 3년가까히 사회생활이 멈추죠(잘아시겠지만 대학생이 4~5월에 군대를 가게되면 전역후에 복학도 못하고 10개월을 기다릴수도 있으니...저처럼 2년2개월이상 복무한사람은 2월에 군대를갔음에도 10개월을 쉬어야했다는...)

    그런 희생에 대한 댓가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겠다! 대신 출산을 한 여성도 가산점을 줘서 형평성있게 하겠다! 라고 했다면 대환영이지만, 겨우 군복무기피자를 줄이기위해서 군가산점을 논한다는건 참....

    mb정부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발에 오줌누는 꼴이요 ㅡㅡ;

    • BlogIcon 갓쉰동 2009.10.17 0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용.. ㅋㅋ
      어제는 정말 한심한 국방부가 되겠지용..
      또한 기피자 를 징벌적 연장군복무라니. 코미디도 아니공..

  5. BlogIcon 아홉살인생 2009.10.16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솔선수범을 해주면 정말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쉽게 그리 하겠습니까? 해주십사~~하고 앉아서 빌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고 유도할 이런저런 장치가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6. BlogIcon 백두 대간 2009.10.16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전쟁이 난다면?

    친북좌파 = 자발적으로 총 들고 전쟁 참전 총알받이, 반북보수 = 장롱에서 여권 꺼내 해외 도피.

  7. 갓쉰동님 광팬 2009.10.16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가끔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이 나거나 국권이 침탈되면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까 궁금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풍비박산나는 우리의 상황을 볼때 말이죠... 전 얼마 전에 신채호 선생님의 후손이 이제서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는 기사를 보고 욕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가정을 포기했던 그분의 자손들을 우리가 응당 보답을 해야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가요? 지금 기득권층은 병역비리하면서 보수를 외치는거 보면 개콘보다 더 재밌습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0.17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전쟁이나면 두번 다시는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을 걸용.. 그게 무섭지용..

      개콘이지용. 개그맨들 밥줄을 끊어도 유분수지용.. ㅋㅋ

  8. BlogIcon 윤서아빠세상보기 2009.10.17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 절대로 안 한니까
    솔선수범은 더더욱 안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나라의 가진자들이여 권력이여 솔선수범하라! 하라! 하라!

  9. ffb 2011.05.30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개머리판에 눈갖다대고잇는건 정말 가관이네여 m60인가여
    군대안간거 자랑하는건가

  10. ffb 2011.05.30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개머리판에 눈갖다대고잇는건 정말 가관이네여 m60인가여
    군대안간거 자랑하는건가

  1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용한 면도기는 투박한 도루코인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질렛트인가? 상투를 틀지 않으면 미성년이고 상투를 틀면 성인이란 말은 들어 봤어도 사극에서 면도하면 미성년

  12. BlogIcon Mature Pussy 2012.07.12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중에 김영랑의 시처럼 모란이 피기까지는 삼백예순날은 아니더라도

  13. BlogIcon coghlan's emergency sleeping bag 2012.11.01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4. BlogIcon portable pet fence panels 2012.11.0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15. BlogIcon ready store freeze dried food 2012.12.10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6. BlogIcon invisible fence batteries 2012.12.22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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