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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것은 산다는 의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B조 예선 3차전에서 아프리카의 슈퍼이글 나이지리아와 비겨 예선전적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도전사에서 최초의 원정 16강을 이뤘는데요.


그래서 국가대표팀의 병역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축구협회(축협) 회장 조중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박지성도 세계와 맞서려면 병역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성이 펄펄난 이유도 병역면제를 받고 해외진출의 기회를 잡은 때문입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 16강에 올라가자 예외적으로 병역혜택(?)을 주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글을 다 읽고 나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병역혜택이라면 병역을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병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의미겠지요. 세금면제. 세금감면처럼 병역면제나 병역특례(병역감면) 등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2002년에는 병역을 면제해주고 2010년 원정 16강에는 면제를 해주지 않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운동선수들과 <형평성> 때문에 2007년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면제 조항이 사라졌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당시 야구 WBC에서 4강에 들어서 야구국가대표팀도 병역면제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2008년 2차 WBC에서 준우승을 하였지만, 2007년 바뀐 규정에 따라 병역면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구팬들은 세계 4강은 면제고, 세계 준우승은 면제가 아니냐는 말을 하고, 혹시 일본에 국가대표팀이 져서 면제를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우스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김연아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김연아가 병역의 의무를 진 것은 아닙니다. 남자만 군대에 가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헌법에서도 성차별이나 종교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에서 여자도 당연히 군대를 가야한다는 말이 있으니 축구. 야구 등 국가대표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병역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와 차기통수권자인 국무총리와 외무부 장관은 국방의 의무를 전혀진적이 없고 오히려 회피하였던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연아의 경우 피겨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하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였으니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면제가 되지만 말입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일본은 당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이리나 일루츠카야 선수를 도쿄에 불러들여 망신을 주고, 15세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를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을 시킵니다.


이후 일본은 아사다 마오를 위해서 수상까지 나서서 올림픽 출전자격 연령을 당시 규정이었던 16세를 15세로 낮춰 달라고 IOC에 압력을 가합니다. 일본은 수상 뿐 만 아니고 일본피겨연맹과 전 언론과 전 국민이 총화 단결하여 압력을 가했지만 IOC는 꿈적도 하지 않고, 16세 규정을 고수합니다. 당연히 아사다 마오 선수는 2006년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쉽게도 2개월 여 부족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피겨예제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일본의 압력이 성공해서 아사다 마오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김연아 선수도 출전할 수 있었거든요. 김연아는 1990년 9월5일 생이고, 아사다 마오는 1990년 9월 25일 생이었으니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 보다는 20일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연아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본질만 꾀는 생말녀, 시크녀 답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가 출천하게 된다면 나도 출전시켜달라고 해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2006년 당시 만약, 일본의 로비가 성공했다면 일본은 아사다 마오가 자국의 올림픽 사상 최초의 피겨금메달리스트인 아리카와 스즈카를 대신해서 올림픽 우승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선수는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맞서게 되는데,김연아 선수가 이번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피겨 점수차인 23차와 같은 점수차로 아사다 마오 선수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2006년 아사다 마오 선수가 출전했다면, 당연히 아사다 마오 선수가 우승 이였을 것이란 말은 속 들어가고, 한국과 김연아 좋은 일 시킬 뻔 했다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김연아의 에피소드를 말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월드컵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원정 16강에 들어서 특례적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와 유사한 사례나 이보다   더 잘한 선수들에게도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08년 WBC 야구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은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당시 활약했던 선수중에 지금 미국 MLB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를 포함해서 4명의 선수가 병역면제 혜택을  받아야 했지만, 1차 WBC 4강에 든 선수와도 형평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고, 축구국가 대표팀과의 형평성도 없다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구협회보다는 축구협회가 더 한국에서 파워가 있는 것도 김연아 선수의 예에서 보듯이 일본과 한국의 국력차를 보는 것 같아서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추신수 선수를 비롯한 당시 선수들은 김연아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추신수 선수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른다면 자신의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귀감이 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역특례는 병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사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군에서 일정기간 자신의 기술과 소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4~6주 정도 군대에 들어가 신병교육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송종국이 월드컵 기간 중에 교육을 받으러 군대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은 운동선수만 받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오히려 운동선수가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일반인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보다 힘듭니다. 운동선수들은 세계대회 3위(?) 이내,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아 대회 우승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걸출한 스타라도 다 군대에 가야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구 WBC 세계대회 준우승 시키는데 공헌한 추신수도 군대에 갑니다.


일반인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은 자격증을 따고, 방산업체에 들어가거나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할당된 연구소 병역특례요원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연예인들이 이 방법으로 군대를 회피하기도 했지만, 싸이 같은 경우는 특례기간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본보기로 두 번 군대 생활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준 신의아들로 군 위화감을 조성하며 탱자 탱자 군대생활한 군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다시 군대 생활해야 하나요? 만큼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주먹구구 얼척 없는 짓을 병무청은 하였습니다. 


재대로 병역특례를 받는 사례도 있지만 악용을 기업이나 지원자의 밀착으로 잘못된 예가 많았습니다. 또한, 병역특례요원(군인신분)을 회사의 노예로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밉보이면 바로 군대를 가던지 다른 병역특례업체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역특례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병역특례는 병영생활이 없고, 특기를 살려 병영생활을 하며 상무부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입니다. 2010년 월드컵에서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었던 김정우 선수는 상무소속(병영생활)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러니 애국가가 울리면 유니폼을 입은 군인으로 거수경례를 합니다. 이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주특기(자신의 기술. 능력)를 받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든 것은 운동선수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보다는 일반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고, 운동선수가 병역특례를 받을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격증 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세계최고 선수들과 경기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는 게 어려울까요? 오히려 운동선수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역차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 16강이 먼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신성한 병역의무를 무시하고 혜택을 주어 일반인과 위화감을 주는 거냐? 운동을 하는게 개인적인 일인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는 것은 당연한데 왜 차별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잘하던 못하던 극히 개인적인 개인사인데, 감동을 받고, 때로는 욕을하고, 비난하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겁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에게 알고 보면 차별은 운동선수들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 하는 골자입니다.

또한, 축구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기를 바라며 그보다 앞서 추신수를 비롯한 WBC 준우승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야구와 축구를 차별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면 말입니다..^___^ 어쩌면 추신수가 상무 야구팀에서 뛰는 모습을 대한민국 야구팬들은 보실 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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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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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찌질철이 2010.06.24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포스트를 썼습니다. 트랙백 걸어봅니다.

  3. fdaa 2010.06.24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진출이나 축구선진국에서 선수생활을 하는게 목적이라면, 상무에서 해외 프로팀으로 임대를 하면 어떨까요. 임대료는 국방성금으로 내고....국방성금낸 돈으로 새전투기사고 새군함이나 만들면 좋겠는데..

  4. 뭔소리야 2010.06.24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역혜택은 나역시 별로 찬성쪽이 아니라..상관없는데..무슨WBC..ㅋㅋㅋㅋ
    축구 컨페드컵 위상도 안되는 대회를 가지고 4강은 무슨..어이없네..섬나라원숭이들이랑 쌈질하는걸로 양키들 배불렸으면 됐지..먼 국위선양이네 뭐네..
    나참..월드컵이랑 그런 이벤트랑 비교가 되나..뭐든 "월드"갔다가 붙이는건 양키들이 하는걸로 됐잖아..
    "월드"가 붙는다고 다 국위선양이고 셰계에 이름을 알리는게 아니란거지..
    몇개국이나 출전을 한다고 준우승이네 4강이네ㅋㅋㅋㅋㅋ하기야 그 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세계3대리그니까..그정도는 해야지..ㅡㅡ;;

  5. 김양 2010.06.24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꾸 빼주면 그부분은 누가 매우죠....

  6. 2010.06.24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넌 갔다 왔냐??
    국위선양 했다고 빼주고 돈 많다고 빼주면 누가 군대가냐??
    생각 좀 해라~~~~

  7. 그런말 한적없음 2010.06.24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거에 글 올리시면서 확인도 안하십니까?
    박지성 선수가 병역면제가 절실하다 이런말 한적 없습니다
    16강진출 원동력이 뭐냐는 질문에 2002월드컵 4강으로 병역면제가 됐다
    몇몇 선수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을수 있었고 이런 해외파들이 대표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쳣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8. 123123 2010.06.25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소리네... 축구나 알고보는지 모르겠네.. 김남일 당연히 욕먹어도 싼 실수다.
    우리나란 이래서 안되 .. 못했으면 못했다고 욕먹는게 당연한거다.
    다른 국가를 봐라.. 국가대표가 그런 말도안되는 실수 욕먹는 건 당연한거야

  9. 한방 2010.06.25 0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축구에만 국군프로팀(광주상무)이 있나요? 정부에서 축구선수들이쁘다고 만들어준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을 개정할 생각을 안하니 축협에서 선수들 사장될까봐 기업참여 시민참여 해서 나온프로구단 아닌가요?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국가 공신력에 크게 기여 했다면 당연히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물론 축구선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체육인에게 해당이 되겠끔 법을 개정을 해야 겟지요. 병역혜택문제로 16강도전하는 태극전사들 사기떨어지는 글들은자제해주시구요 모든 체육인들이 대접받게끔 법을 고치라는 의견들을 내심이 어떨런지요?

  10. 하하하 2010.06.25 0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은 법의 적용에 기준이 없어서... 원칙은 어디로 사라지고, 속칭 그 때 그 때마다 어거지로 적용이 되니까?군 면제라는 혜택이 정말 당근으로써 이렇게 만발되어도 되는 건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내놓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가능하겠지. 기준을 정립한 것이니...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준이라는 게 없었고, 없었잖아. 야구... 우스갯소리로 야구 참, 전세계에서 야구가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는 기껏 손에 꼽을 지경... 아메리카 대륙 주변부와 아시아 몇 개 국가... 이걸 그럴싸하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라고 포장을 해서... 정말 웃기지. 왜 이 웃기는 대회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는 않을테고

    미국대표는 그나마 속된 말로, 듣보잡, 그들 말로는 무슨 대학선발팀 수준이라는데... 정말, 분위기에 쏠려서 당시 면제혜택 졸라 남발했지. 형평성 – 스포츠 행사에 군면제라는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기는 한 일인지? 그리고,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개인에게 영광일 뿐 아니라... 외국의 스폰서들이 그 대가에 걸 맞는 금액을 제시하며 스카웃을 해 가지. 이게 핵심이지. 월드컵 경기에서 아프리카 선수들이 죽어라 뛰는 이유는? 딱 하나야. 가난에서 해방되는 길이 거기 있으니… 스폰서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지.

    적게는 수 십억, 많게는 수 백억... 그 정도면 충분한 혜택이 아닌가? 군역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상실한다…고, 정말? 한 해 수십만이 그럼 상실되고 있는데 현실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안보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는 않니! 국위선양도 좋고, 다 좋다.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뒤에서 수 십만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결과지. 그렇다고 해서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은 협회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유독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차별을 들먹이는 건 옳지 못한 일을 했었지 때문이지. 이런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남발되었던 당근 – 사실,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도 못 하겠다. 박지성… 유소년 축구의 활성화, 외국연수 – 지금 안 보내고 있니? 브라질로 여기 저기로 선진축구 배워야 한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보내고 있다.

    군 면제라는 당근은 말이야. 애초부터 필요가 없는 거야! 예외는 다시 예외를 낳고, 또 다른 예외를 요구하게 하는 빌미가 되지. 처음부터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때는 그렇잖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현실이 사실 잘못된 거지. 그 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던 일을 다시 하지 말자! 그냥 돈으로 보상해 줘. 금권주의 사회에서 그거면 됐지. 의무는 해야지. 그 이상 뭘 요구하는 거야.

  11. 하하하 2010.06.25 0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또 하나, 축구에 한정해서 - 축구뿐만 이라지만 - 지금, 학연, 지연, 연고주의에 피멍이 맺힐대로 맺혀서 폭탄이 된 한국스포츠협회들이 군면제 혜택을 빌미로 얼마나 더 부패할 지... 축구고... 야구고 타스프츠에서도 정말 빛을 못보고 그 시스템에 의해 희생이 되는지... 군 혜택이라는 뻘소리 그만하고, 그 부조리한 시스템 개혁이나 주장하는 게 오히려 선수들 그리고, 그 산업 종사자들을 -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정작 해야 할 일에는 눈 감고, 효율성 제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좀 한심스럽긴 하다.

  12. 면제냐 평등이냐 2010.06.25 0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등하려면 올림픽 아시안게임도 주지 않아야 맞는 거다
    이번건 면제하는게 올바른거지 저번엔 해주고 이번엔 안해주고 그게 더 논리에 맞지 않는다

  13. 평등좋아하네 2010.06.25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법이그런걸 어쪄??? 억울하면 3위안에 들던가 당신이 말한대로 평등따지면
    올림픽 아시안게임선수들처럼 3위안에들어 그럼 특례해주겠지.. 말이많아 참네... 16강들고 병역특례??웃음만나온다. 그리고 상무팀소속으로들가서 축구만하면되는데 그게어려워??? 외국진출?? 일단실력부터 쌓고 그런말하길... 실력되면 병역이고 머고 연기해가면서 하믄댈꺼아녀 지금도 다들그러는데.. 외국물점 먹고 와서 복무해도 늦지않아 그러니 특례니머니 떠들지마시길... ㅉ ㅉ

  14. 41231 2010.06.28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야빠분께서..추신수 얘기 꺼내고 싶어서.. 앞에서.. 길게.. 주절주절..-0-;;
    ..
    그냥.. 특례같은게 뭐가 필요함?... 그냥 운동선수는...35세 이후에 현역보내면 됨... 나이먹어서..
    .. 군대에서 뭐하냐고요?..
    ..
    할일 조낸 많거든???

  15. .. 2010.07.11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인기스포츠랑 메이저 중에서도 최고인기종목인 축구가 같다고 보냐 찌질이들

  16. BlogIcon website 2012.07.14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승은 면제가 아니냐는 말을 하고, 혹시 일본에 국가대

  17. BlogIcon Stine 2012.09.24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 질문을 할 때 같은 이전에 했던 기자의 질문을 다음 기자도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발생했습

  18. BlogIcon dog fencing panels 2012.11.03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 저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포플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가급적이면 조직적으로 삼성 안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도 드러나듯이, 극렬 삼성 안티 시민단체일수록 거액의 자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19. BlogIcon storage containers for sale in florida 2012.11.07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병역혜택이라면 병역을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병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의미겠지요. 세금면제. 세금감면처럼 병역면제나 병역특례(병역감면) 등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20. BlogIcon cheap dog fencing 2012.11.23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철 + 1000명이 백날 등장해서 폭로해 보십시요. 삼성과 이건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는 커녕, 그의 드높은 위상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높아져만 갈 겁니다. 이제 이건희는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암암리에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모셨는데, 이젠 뭇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차라리 이참에 정식 국명도 아예 삼성공화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21. BlogIcon 5 gallon container dimensions 2012.12.31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 병역혜택이라면 병역을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병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처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B조 예선 3차전에서 아프리카의 슈퍼이글 나이지리아와 비겨 예선전적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도전사에서 최초의 원정 16강을 이뤘는데요.


그래서 국가대표팀의 병역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축구협회(축협) 회장 조중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박지성도 세계와 맞서려면 병역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성이 펄펄난 이유도 병역면제를 받고 해외진출의 기회를 잡은 때문입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 16강에 올라가자 예외적으로 병역혜택(?)을 주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글을 다 읽고 나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병역혜택이라면 병역을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병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의미겠지요. 세금면제. 세금감면처럼 병역면제나 병역특례(병역감면) 등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2002년에는 병역을 면제해주고 2010년 원정 16강에는 면제를 해주지 않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운동선수들과 <형평성> 때문에 2007년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면제 조항이 사라졌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당시 야구 WBC에서 4강에 들어서 야구국가대표팀도 병역면제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2008년 2차 WBC에서 준우승을 하였지만, 2007년 바뀐 규정에 따라 병역면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구팬들은 세계 4강은 면제고, 세계 준우승은 면제가 아니냐는 말을 하고, 혹시 일본에 국가대표팀이 져서 면제를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우스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김연아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김연아가 병역의 의무를 진 것은 아닙니다. 남자만 군대에 가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헌법에서도 성차별이나 종교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에서 여자도 당연히 군대를 가야한다는 말이 있으니 축구. 야구 등 국가대표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병역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와 차기통수권자인 국무총리와 외무부 장관은 국방의 의무를 전혀진적이 없고 오히려 회피하였던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연아의 경우 피겨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하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였으니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면제가 되지만 말입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일본은 당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이리나 일루츠카야 선수를 도쿄에 불러들여 망신을 주고, 15세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를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을 시킵니다.


이후 일본은 아사다 마오를 위해서 수상까지 나서서 올림픽 출전자격 연령을 당시 규정이었던 16세를 15세로 낮춰 달라고 IOC에 압력을 가합니다. 일본은 수상 뿐 만 아니고 일본피겨연맹과 전 언론과 전 국민이 총화 단결하여 압력을 가했지만 IOC는 꿈적도 하지 않고, 16세 규정을 고수합니다. 당연히 아사다 마오 선수는 2006년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쉽게도 2개월 여 부족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피겨예제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일본의 압력이 성공해서 아사다 마오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김연아 선수도 출전할 수 있었거든요. 김연아는 1990년 9월5일 생이고, 아사다 마오는 1990년 9월 25일 생이었으니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 보다는 20일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연아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본질만 꾀는 생말녀, 시크녀 답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가 출천하게 된다면 나도 출전시켜달라고 해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2006년 당시 만약, 일본의 로비가 성공했다면 일본은 아사다 마오가 자국의 올림픽 사상 최초의 피겨금메달리스트인 아리카와 스즈카를 대신해서 올림픽 우승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선수는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맞서게 되는데,김연아 선수가 이번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피겨 점수차인 23차와 같은 점수차로 아사다 마오 선수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2006년 아사다 마오 선수가 출전했다면, 당연히 아사다 마오 선수가 우승 이였을 것이란 말은 속 들어가고, 한국과 김연아 좋은 일 시킬 뻔 했다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김연아의 에피소드를 말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월드컵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원정 16강에 들어서 특례적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와 유사한 사례나 이보다   더 잘한 선수들에게도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08년 WBC 야구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은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당시 활약했던 선수중에 지금 미국 MLB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를 포함해서 4명의 선수가 병역면제 혜택을  받아야 했지만, 1차 WBC 4강에 든 선수와도 형평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고, 축구국가 대표팀과의 형평성도 없다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구협회보다는 축구협회가 더 한국에서 파워가 있는 것도 김연아 선수의 예에서 보듯이 일본과 한국의 국력차를 보는 것 같아서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추신수 선수를 비롯한 당시 선수들은 김연아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추신수 선수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른다면 자신의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귀감이 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역특례는 병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사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군에서 일정기간 자신의 기술과 소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4~6주 정도 군대에 들어가 신병교육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송종국이 월드컵 기간 중에 교육을 받으러 군대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은 운동선수만 받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오히려 운동선수가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일반인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보다 힘듭니다. 운동선수들은 세계대회 3위(?) 이내,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아 대회 우승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걸출한 스타라도 다 군대에 가야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구 WBC 세계대회 준우승 시키는데 공헌한 추신수도 군대에 갑니다.


일반인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은 자격증을 따고, 방산업체에 들어가거나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할당된 연구소 병역특례요원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연예인들이 이 방법으로 군대를 회피하기도 했지만, 싸이 같은 경우는 특례기간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본보기로 두 번 군대 생활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준 신의아들로 군 위화감을 조성하며 탱자 탱자 군대생활한 군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다시 군대 생활해야 하나요? 만큼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주먹구구 얼척 없는 짓을 병무청은 하였습니다. 


재대로 병역특례를 받는 사례도 있지만 악용을 기업이나 지원자의 밀착으로 잘못된 예가 많았습니다. 또한, 병역특례요원(군인신분)을 회사의 노예로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밉보이면 바로 군대를 가던지 다른 병역특례업체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역특례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병역특례는 병영생활이 없고, 특기를 살려 병영생활을 하며 상무부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입니다. 2010년 월드컵에서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었던 김정우 선수는 상무소속(병영생활)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러니 애국가가 울리면 유니폼을 입은 군인으로 거수경례를 합니다. 이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주특기(자신의 기술. 능력)를 받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든 것은 운동선수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보다는 일반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고, 운동선수가 병역특례를 받을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격증 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세계최고 선수들과 경기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는 게 어려울까요? 오히려 운동선수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역차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 16강이 먼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신성한 병역의무를 무시하고 혜택을 주어 일반인과 위화감을 주는 거냐? 운동을 하는게 개인적인 일인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는 것은 당연한데 왜 차별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잘하던 못하던 극히 개인적인 개인사인데, 감동을 받고, 때로는 욕을하고, 비난하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겁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에게 알고 보면 차별은 운동선수들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 하는 골자입니다.

또한, 축구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기를 바라며 그보다 앞서 추신수를 비롯한 WBC 준우승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야구와 축구를 차별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면 말입니다..^___^ 어쩌면 추신수가 상무 야구팀에서 뛰는 모습을 대한민국 야구팬들은 보실 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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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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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찌질철이 2010.06.24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포스트를 썼습니다. 트랙백 걸어봅니다.

  3. fdaa 2010.06.24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진출이나 축구선진국에서 선수생활을 하는게 목적이라면, 상무에서 해외 프로팀으로 임대를 하면 어떨까요. 임대료는 국방성금으로 내고....국방성금낸 돈으로 새전투기사고 새군함이나 만들면 좋겠는데..

  4. 뭔소리야 2010.06.24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역혜택은 나역시 별로 찬성쪽이 아니라..상관없는데..무슨WBC..ㅋㅋㅋㅋ
    축구 컨페드컵 위상도 안되는 대회를 가지고 4강은 무슨..어이없네..섬나라원숭이들이랑 쌈질하는걸로 양키들 배불렸으면 됐지..먼 국위선양이네 뭐네..
    나참..월드컵이랑 그런 이벤트랑 비교가 되나..뭐든 "월드"갔다가 붙이는건 양키들이 하는걸로 됐잖아..
    "월드"가 붙는다고 다 국위선양이고 셰계에 이름을 알리는게 아니란거지..
    몇개국이나 출전을 한다고 준우승이네 4강이네ㅋㅋㅋㅋㅋ하기야 그 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세계3대리그니까..그정도는 해야지..ㅡㅡ;;

  5. 김양 2010.06.24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꾸 빼주면 그부분은 누가 매우죠....

  6. 2010.06.24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넌 갔다 왔냐??
    국위선양 했다고 빼주고 돈 많다고 빼주면 누가 군대가냐??
    생각 좀 해라~~~~

  7. 그런말 한적없음 2010.06.24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거에 글 올리시면서 확인도 안하십니까?
    박지성 선수가 병역면제가 절실하다 이런말 한적 없습니다
    16강진출 원동력이 뭐냐는 질문에 2002월드컵 4강으로 병역면제가 됐다
    몇몇 선수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을수 있었고 이런 해외파들이 대표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쳣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8. 123123 2010.06.25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소리네... 축구나 알고보는지 모르겠네.. 김남일 당연히 욕먹어도 싼 실수다.
    우리나란 이래서 안되 .. 못했으면 못했다고 욕먹는게 당연한거다.
    다른 국가를 봐라.. 국가대표가 그런 말도안되는 실수 욕먹는 건 당연한거야

  9. 한방 2010.06.25 0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축구에만 국군프로팀(광주상무)이 있나요? 정부에서 축구선수들이쁘다고 만들어준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을 개정할 생각을 안하니 축협에서 선수들 사장될까봐 기업참여 시민참여 해서 나온프로구단 아닌가요?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국가 공신력에 크게 기여 했다면 당연히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물론 축구선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체육인에게 해당이 되겠끔 법을 개정을 해야 겟지요. 병역혜택문제로 16강도전하는 태극전사들 사기떨어지는 글들은자제해주시구요 모든 체육인들이 대접받게끔 법을 고치라는 의견들을 내심이 어떨런지요?

  10. 하하하 2010.06.25 0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은 법의 적용에 기준이 없어서... 원칙은 어디로 사라지고, 속칭 그 때 그 때마다 어거지로 적용이 되니까?군 면제라는 혜택이 정말 당근으로써 이렇게 만발되어도 되는 건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내놓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가능하겠지. 기준을 정립한 것이니...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준이라는 게 없었고, 없었잖아. 야구... 우스갯소리로 야구 참, 전세계에서 야구가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는 기껏 손에 꼽을 지경... 아메리카 대륙 주변부와 아시아 몇 개 국가... 이걸 그럴싸하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라고 포장을 해서... 정말 웃기지. 왜 이 웃기는 대회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는 않을테고

    미국대표는 그나마 속된 말로, 듣보잡, 그들 말로는 무슨 대학선발팀 수준이라는데... 정말, 분위기에 쏠려서 당시 면제혜택 졸라 남발했지. 형평성 – 스포츠 행사에 군면제라는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기는 한 일인지? 그리고,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개인에게 영광일 뿐 아니라... 외국의 스폰서들이 그 대가에 걸 맞는 금액을 제시하며 스카웃을 해 가지. 이게 핵심이지. 월드컵 경기에서 아프리카 선수들이 죽어라 뛰는 이유는? 딱 하나야. 가난에서 해방되는 길이 거기 있으니… 스폰서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지.

    적게는 수 십억, 많게는 수 백억... 그 정도면 충분한 혜택이 아닌가? 군역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상실한다…고, 정말? 한 해 수십만이 그럼 상실되고 있는데 현실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안보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는 않니! 국위선양도 좋고, 다 좋다.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뒤에서 수 십만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결과지. 그렇다고 해서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은 협회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유독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차별을 들먹이는 건 옳지 못한 일을 했었지 때문이지. 이런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남발되었던 당근 – 사실,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도 못 하겠다. 박지성… 유소년 축구의 활성화, 외국연수 – 지금 안 보내고 있니? 브라질로 여기 저기로 선진축구 배워야 한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보내고 있다.

    군 면제라는 당근은 말이야. 애초부터 필요가 없는 거야! 예외는 다시 예외를 낳고, 또 다른 예외를 요구하게 하는 빌미가 되지. 처음부터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때는 그렇잖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현실이 사실 잘못된 거지. 그 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던 일을 다시 하지 말자! 그냥 돈으로 보상해 줘. 금권주의 사회에서 그거면 됐지. 의무는 해야지. 그 이상 뭘 요구하는 거야.

  11. 하하하 2010.06.25 0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또 하나, 축구에 한정해서 - 축구뿐만 이라지만 - 지금, 학연, 지연, 연고주의에 피멍이 맺힐대로 맺혀서 폭탄이 된 한국스포츠협회들이 군면제 혜택을 빌미로 얼마나 더 부패할 지... 축구고... 야구고 타스프츠에서도 정말 빛을 못보고 그 시스템에 의해 희생이 되는지... 군 혜택이라는 뻘소리 그만하고, 그 부조리한 시스템 개혁이나 주장하는 게 오히려 선수들 그리고, 그 산업 종사자들을 -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정작 해야 할 일에는 눈 감고, 효율성 제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좀 한심스럽긴 하다.

  12. 면제냐 평등이냐 2010.06.25 0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등하려면 올림픽 아시안게임도 주지 않아야 맞는 거다
    이번건 면제하는게 올바른거지 저번엔 해주고 이번엔 안해주고 그게 더 논리에 맞지 않는다

  13. 평등좋아하네 2010.06.25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법이그런걸 어쪄??? 억울하면 3위안에 들던가 당신이 말한대로 평등따지면
    올림픽 아시안게임선수들처럼 3위안에들어 그럼 특례해주겠지.. 말이많아 참네... 16강들고 병역특례??웃음만나온다. 그리고 상무팀소속으로들가서 축구만하면되는데 그게어려워??? 외국진출?? 일단실력부터 쌓고 그런말하길... 실력되면 병역이고 머고 연기해가면서 하믄댈꺼아녀 지금도 다들그러는데.. 외국물점 먹고 와서 복무해도 늦지않아 그러니 특례니머니 떠들지마시길... ㅉ ㅉ

  14. 41231 2010.06.28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야빠분께서..추신수 얘기 꺼내고 싶어서.. 앞에서.. 길게.. 주절주절..-0-;;
    ..
    그냥.. 특례같은게 뭐가 필요함?... 그냥 운동선수는...35세 이후에 현역보내면 됨... 나이먹어서..
    .. 군대에서 뭐하냐고요?..
    ..
    할일 조낸 많거든???

  15. .. 2010.07.11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인기스포츠랑 메이저 중에서도 최고인기종목인 축구가 같다고 보냐 찌질이들

  16. BlogIcon website 2012.07.14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승은 면제가 아니냐는 말을 하고, 혹시 일본에 국가대

  17. BlogIcon Stine 2012.09.24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 질문을 할 때 같은 이전에 했던 기자의 질문을 다음 기자도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발생했습

  18. BlogIcon dog fencing panels 2012.11.03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 저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포플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가급적이면 조직적으로 삼성 안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도 드러나듯이, 극렬 삼성 안티 시민단체일수록 거액의 자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19. BlogIcon storage containers for sale in florida 2012.11.07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병역혜택이라면 병역을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병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의미겠지요. 세금면제. 세금감면처럼 병역면제나 병역특례(병역감면) 등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20. BlogIcon cheap dog fencing 2012.11.23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철 + 1000명이 백날 등장해서 폭로해 보십시요. 삼성과 이건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는 커녕, 그의 드높은 위상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높아져만 갈 겁니다. 이제 이건희는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암암리에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모셨는데, 이젠 뭇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차라리 이참에 정식 국명도 아예 삼성공화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21. BlogIcon 5 gallon container dimensions 2012.12.31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 병역혜택이라면 병역을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병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처

손석희가  하차하는 <mbc 손석희 100분 토론>에서 '군가산점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병역비리 척결의 하나로 군가산점을 주겠다'는 국방부의 아동틱한 발상에 대한 토론이였다. 전원책을 비롯해서 "군가산점을 주면 병역비리가 척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군역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군역은 역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 물론, 개중에는 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이야기만 나오면 신검을 같이 받던 어떤 한 사람이 떠 오른다. 그 사람은 신검을 받을때 키를 조작 하였다. 감독관에 걸려서 재대로 키를 잴 수 밖에 없었고, 몇 센티 차이로 국방의 의무를 질수가 없었다. 발꿈치를 드는 대신에 이 사람은 엉거주춤하게 거북이 목이 들어 가듯이 키를 재었다. 그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진정 군대에 가고 싶어한 사람이다. 하지만 키가 컸던 것이다. 키를 조작해서라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이였다. 지금은 최홍만 처럼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군대에 들어가지만, 당시에는 키도 군대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다.

군문제만 나오면 드는 영국의 사례

어찌 되었던, 군문제가 생길때 마다 반드시 예로드는 나라가 있다. 영국의 왕자들은 필히 군필을 한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 필립은 2차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 한다.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에 앤드류 왕자도 있고,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에 참전하는 해리 왕자 등 도 있다. 로마 귀족이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군대에 가야만 한다. 사실 이들이 전장에 나가는 이유가 명확하다. 의무가 아니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전장에 나아가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은 왕이나 귀족들를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시민이 왕이나 기득권을 지켜주는 총알받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백성(시민)들은 지배자 들이 외부인이건 내부인이 바뀌던 누가 되었던, 별반 생활에는 다를것이 없다. 하지만 기득권 층은 외부의 적으로 부터 나라를 잃게 되면 기득권 자체가 송두리채 없어져 버린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나라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에게 비리 붙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권을 회복하고 독일에 기대서 복무한 자를 철저히 처단한다. 이는 두번 다시 배반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단은 고사하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이야기만 해도 안된다고 성화인 자칭 <보수.우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어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좋은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 한다. 한국말로 바꾸면 <솔선수범>이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는 다르게 이들의 행동은 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닌 노역이거나 형벌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처방 군가산점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군가산점제로 일반 백성을 꼬시는 행위는 시민을 알로 보는 행동이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군가산점> 만이라도 있는게 좋잖아 하는 분들이 있으니 군가산점제가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의 하나이다. 포퓰리즘이 꼭 나쁜건 아니다. 문제는 군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남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득권이나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대에 가는 것은 "뺑이를 치러 가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려 하지 않는자들은 가진자들이다. 서구와는 정 반대의 현상인 것이다. 군대에 가는 자들은 권력과 재력과 인맥 등 .힘이 없는 일반인 들이다. 이들이 병역을 회피하면 가혹한 형벌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병역을 면탈해도 빠져 나갈 구멍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는 같은 병역을 회피해도 처벌이 서로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병역이 의무인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인 정운찬, 국방의 한축인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란 자도 군대에 안가는 나라다. 그런데 총을 쏴본적도 없고, 총을 어떻게 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경례도 재대로 못하는 이들이 유독 말로만 국방을 강조하고 대북정책은 강공책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이며 우파라고 한다.


어떤 보수.우파가 위로 부터 아래까지 군대를 안가려 하겠는가? 반면에 이들이 친북세력이라고 모는 사람들의 대표주자인 노무현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반북을 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 친북이 되는 세상이다. 친북하지 않을 려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친북은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는 자칭 보수.우파들이 하는 특징적 행동인데 말이다. 군대에 가지 않아야 출세하고 성공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산 증인 들이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국가에 봉사할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겠는가?

어찌되었던 영국 등 서구에만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있는게 아니다. 신라사회에는 일상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삼한일통을 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이나 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또한, 전장에 나아가서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았다. 그러니 신라 백성들은 이들 왕족이나 귀족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른다.

신라 화랑들 해법을 말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신라 진평왕 시기를 다룬다. 꽃미남(?) 알천(이승효), 석품(홍경인), 호재(고윤호), 임종(강지후), 대남보(류상욱), 왕윤(김동희), 필탄(이상현) 등 10화랑이 나오지만, 이때 신라는 초급장교를 만드는 조직이 있었다. 다름이 아닌 화랑조직이다. 8세 풍월주인 문노(538년생)는 화랑이 되어서 14세 어린나이에 551년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 시기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 고구려  전쟁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무수한 전쟁에 참전한다. 또한, 576년 8세 풍월주에 올라 화랑제도을 정비하고 화랑을 귀족 전사의 집단으로 일신 한다.


화랑의 조직은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집단의 자제들이 들어가야 할 만큼 필수적인 조직이였다. 이들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화랑으로서 전쟁이 났을때 참전하지 않는건 치욕으로 느꼈다. 문노는 561년 대가야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례대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노의 제자인 사다함은, 문노는 가야의 외손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론을 하였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생은, 춘추가 당항성으로 부터 돌아올때 "말을 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찌 왕족인 춘추는 말도 타지 못하냐"고 구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미생을 지켜보는 미실이나 하종이나 설원랑 등은 미생을 "너나 잘하세요"라는 듯이 처다보고 웃는다.

미생(정웅인)은 아버지 2세 풍월주 미진부로 부터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탄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 날뻔 하였고, 무예 스승인 문노로 부터 버림받을 뻔 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드라마 사상 전투씬중 최고라는 <아막성>전투에  덕만을 비롯한 유신과 10화랑들이 참전한다. 이 전투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602년에 벌어진 전쟁으로 화랑의 일원인 추항과 귀산이 백제군에 맞서 전사하고, 남은 군인들이 아막성을 지키는데 성공한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아들일것 같은 젖비릿내나는 춘추에게까지 알로 보이며 가장 비리하게 나오는 용춘(도이성)도 603년 13세 풍월주의 지위를 호림에게 물려주고, 12세 풍월주 비보랑과  장인인 대남보와 함께 한수 전쟁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다.
드라마에서는 602년 아막성 전투 당시 호재(림)이 풍월주로 전장에 참여를 하지만 이때 풍월주는 13세 풍월주인 용춘이였다. 아막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면 호재가 아닌 용춘이 풍월주의 자격으로 참전을 했어야 한다.


만약,  배역과 인물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보종역에 유약한 도이성이 어울리고, 용춘역에 쌈짱 백도빈이 어울린다. 미실이 걱정해서 나이어린 18살 유신에게 부탁할 정도로 33살 보종은 유약하기가 그지 없었고, 반면에 용춘은 전장터에 나가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흠운 열전에는 김흠운이 문노지문인 호국선 조직에 가담을 하였다고 한다. 김흠운은 김춘추의 사위로 655년  조천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 하지만, 후퇴해야 할 시점에 후퇴를 하지 않고 백제군에 맞서서 장렬히 전사한다. 김흠운의 아내는 요석공주로 생각되어 진다. 남편을 잃은 요석공주는 설원랑의 후손인 원효와 관계하여 설총을 낳는다. 김흠운과 요석공주의 유복자인 딸은 신문왕비인 신목태후인것이다.


신라 화랑 관창은 660년 황산벌 백제 계백의 오천 결사대에 막힌 전선을 뚫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또한,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의 아들 반굴도 이때 죽는다. 김흠순의 손자이자 반굴의 아들인 영윤은 684년 고구려 유민 반란군을 토벌하다 장열히 전사를 한다.

김유신의 아들인 원술은 672년 대 당전쟁인 석문전투에 비장으로 참전한다. 전세가 불리하자 후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지조(소)부인에게 가문의 치욕이라는 오명을 쓰고 아버지 김유신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어찌되었던 신라의 귀족집단에서는 군을 면탈하는 행동은 오명이였다. 지금처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병역비리를 저질러야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사회가 아니고 그들 지배층에서도 왕따를 당할 만큼 불명예였다. 또한 자조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을 <어둠의 자식>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결론은 가진자들의 솔선수범이 해법

이처럼 신라는 지배계급인 왕족. 귀족으로 부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따르는건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3국중에서 삼한일통을 하고, 당군을 축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는 왕으로 부터 왕족.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솔선수범) 때문인것이다.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신라 화랑의 예처럼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스스로 자기것을 지킬려고 할때이다. 군대내 복지나 군대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군가산점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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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09.10.16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군가산점제나 군문제 나오면 정말 민감하죠 ㅋ 글 잘읽고 갑니다 예전에 이 주제로 토론한적이 있어서 트랙백 걸고갑니다 ^^

  2. 2009.10.16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BlogIcon labyrint 2009.10.16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의 시설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4. BlogIcon 좋은의미 2009.10.16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군가산점이 없어진것자체가 우리나라의 모순점이었죠. 이일로 여성부를 정말 싫어하게 되었지만..하지만 어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은 정말 어이없더군요. 현역복무를 하게되면 2년이 아니라 3년가까히 사회생활이 멈추죠(잘아시겠지만 대학생이 4~5월에 군대를 가게되면 전역후에 복학도 못하고 10개월을 기다릴수도 있으니...저처럼 2년2개월이상 복무한사람은 2월에 군대를갔음에도 10개월을 쉬어야했다는...)

    그런 희생에 대한 댓가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겠다! 대신 출산을 한 여성도 가산점을 줘서 형평성있게 하겠다! 라고 했다면 대환영이지만, 겨우 군복무기피자를 줄이기위해서 군가산점을 논한다는건 참....

    mb정부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발에 오줌누는 꼴이요 ㅡㅡ;

    • BlogIcon 갓쉰동 2009.10.17 0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용.. ㅋㅋ
      어제는 정말 한심한 국방부가 되겠지용..
      또한 기피자 를 징벌적 연장군복무라니. 코미디도 아니공..

  5. BlogIcon 아홉살인생 2009.10.16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솔선수범을 해주면 정말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쉽게 그리 하겠습니까? 해주십사~~하고 앉아서 빌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고 유도할 이런저런 장치가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6. BlogIcon 백두 대간 2009.10.16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전쟁이 난다면?

    친북좌파 = 자발적으로 총 들고 전쟁 참전 총알받이, 반북보수 = 장롱에서 여권 꺼내 해외 도피.

  7. 갓쉰동님 광팬 2009.10.16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가끔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이 나거나 국권이 침탈되면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까 궁금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풍비박산나는 우리의 상황을 볼때 말이죠... 전 얼마 전에 신채호 선생님의 후손이 이제서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는 기사를 보고 욕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가정을 포기했던 그분의 자손들을 우리가 응당 보답을 해야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가요? 지금 기득권층은 병역비리하면서 보수를 외치는거 보면 개콘보다 더 재밌습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0.17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전쟁이나면 두번 다시는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을 걸용.. 그게 무섭지용..

      개콘이지용. 개그맨들 밥줄을 끊어도 유분수지용.. ㅋㅋ

  8. BlogIcon 윤서아빠세상보기 2009.10.17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 절대로 안 한니까
    솔선수범은 더더욱 안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나라의 가진자들이여 권력이여 솔선수범하라! 하라! 하라!

  9. ffb 2011.05.30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개머리판에 눈갖다대고잇는건 정말 가관이네여 m60인가여
    군대안간거 자랑하는건가

  10. ffb 2011.05.30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개머리판에 눈갖다대고잇는건 정말 가관이네여 m60인가여
    군대안간거 자랑하는건가

  1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용한 면도기는 투박한 도루코인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질렛트인가? 상투를 틀지 않으면 미성년이고 상투를 틀면 성인이란 말은 들어 봤어도 사극에서 면도하면 미성년

  12. BlogIcon Mature Pussy 2012.07.12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중에 김영랑의 시처럼 모란이 피기까지는 삼백예순날은 아니더라도

  13. BlogIcon coghlan's emergency sleeping bag 2012.11.01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4. BlogIcon portable pet fence panels 2012.11.0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15. BlogIcon ready store freeze dried food 2012.12.10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6. BlogIcon invisible fence batteries 2012.12.22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손석희가  하차하는 <mbc 손석희 100분 토론>에서 '군가산점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병역비리 척결의 하나로 군가산점을 주겠다'는 국방부의 아동틱한 발상에 대한 토론이였다. 전원책을 비롯해서 "군가산점을 주면 병역비리가 척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군역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군역은 역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 물론, 개중에는 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이야기만 나오면 신검을 같이 받던 어떤 한 사람이 떠 오른다. 그 사람은 신검을 받을때 키를 조작 하였다. 감독관에 걸려서 재대로 키를 잴 수 밖에 없었고, 몇 센티 차이로 국방의 의무를 질수가 없었다. 발꿈치를 드는 대신에 이 사람은 엉거주춤하게 거북이 목이 들어 가듯이 키를 재었다. 그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진정 군대에 가고 싶어한 사람이다. 하지만 키가 컸던 것이다. 키를 조작해서라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이였다. 지금은 최홍만 처럼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군대에 들어가지만, 당시에는 키도 군대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다.

군문제만 나오면 드는 영국의 사례

어찌 되었던, 군문제가 생길때 마다 반드시 예로드는 나라가 있다. 영국의 왕자들은 필히 군필을 한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 필립은 2차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 한다.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에 앤드류 왕자도 있고,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에 참전하는 해리 왕자 등 도 있다. 로마 귀족이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군대에 가야만 한다. 사실 이들이 전장에 나가는 이유가 명확하다. 의무가 아니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전장에 나아가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은 왕이나 귀족들를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시민이 왕이나 기득권을 지켜주는 총알받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백성(시민)들은 지배자 들이 외부인이건 내부인이 바뀌던 누가 되었던, 별반 생활에는 다를것이 없다. 하지만 기득권 층은 외부의 적으로 부터 나라를 잃게 되면 기득권 자체가 송두리채 없어져 버린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나라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에게 비리 붙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권을 회복하고 독일에 기대서 복무한 자를 철저히 처단한다. 이는 두번 다시 배반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단은 고사하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이야기만 해도 안된다고 성화인 자칭 <보수.우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어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좋은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 한다. 한국말로 바꾸면 <솔선수범>이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는 다르게 이들의 행동은 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닌 노역이거나 형벌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처방 군가산점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군가산점제로 일반 백성을 꼬시는 행위는 시민을 알로 보는 행동이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군가산점> 만이라도 있는게 좋잖아 하는 분들이 있으니 군가산점제가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의 하나이다. 포퓰리즘이 꼭 나쁜건 아니다. 문제는 군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남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득권이나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대에 가는 것은 "뺑이를 치러 가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려 하지 않는자들은 가진자들이다. 서구와는 정 반대의 현상인 것이다. 군대에 가는 자들은 권력과 재력과 인맥 등 .힘이 없는 일반인 들이다. 이들이 병역을 회피하면 가혹한 형벌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병역을 면탈해도 빠져 나갈 구멍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는 같은 병역을 회피해도 처벌이 서로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병역이 의무인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인 정운찬, 국방의 한축인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란 자도 군대에 안가는 나라다. 그런데 총을 쏴본적도 없고, 총을 어떻게 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경례도 재대로 못하는 이들이 유독 말로만 국방을 강조하고 대북정책은 강공책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이며 우파라고 한다.


어떤 보수.우파가 위로 부터 아래까지 군대를 안가려 하겠는가? 반면에 이들이 친북세력이라고 모는 사람들의 대표주자인 노무현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반북을 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 친북이 되는 세상이다. 친북하지 않을 려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친북은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는 자칭 보수.우파들이 하는 특징적 행동인데 말이다. 군대에 가지 않아야 출세하고 성공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산 증인 들이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국가에 봉사할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겠는가?

어찌되었던 영국 등 서구에만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있는게 아니다. 신라사회에는 일상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삼한일통을 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이나 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또한, 전장에 나아가서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았다. 그러니 신라 백성들은 이들 왕족이나 귀족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른다.

신라 화랑들 해법을 말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신라 진평왕 시기를 다룬다. 꽃미남(?) 알천(이승효), 석품(홍경인), 호재(고윤호), 임종(강지후), 대남보(류상욱), 왕윤(김동희), 필탄(이상현) 등 10화랑이 나오지만, 이때 신라는 초급장교를 만드는 조직이 있었다. 다름이 아닌 화랑조직이다. 8세 풍월주인 문노(538년생)는 화랑이 되어서 14세 어린나이에 551년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 시기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 고구려  전쟁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무수한 전쟁에 참전한다. 또한, 576년 8세 풍월주에 올라 화랑제도을 정비하고 화랑을 귀족 전사의 집단으로 일신 한다.


화랑의 조직은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집단의 자제들이 들어가야 할 만큼 필수적인 조직이였다. 이들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화랑으로서 전쟁이 났을때 참전하지 않는건 치욕으로 느꼈다. 문노는 561년 대가야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례대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노의 제자인 사다함은, 문노는 가야의 외손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론을 하였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생은, 춘추가 당항성으로 부터 돌아올때 "말을 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찌 왕족인 춘추는 말도 타지 못하냐"고 구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미생을 지켜보는 미실이나 하종이나 설원랑 등은 미생을 "너나 잘하세요"라는 듯이 처다보고 웃는다.

미생(정웅인)은 아버지 2세 풍월주 미진부로 부터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탄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 날뻔 하였고, 무예 스승인 문노로 부터 버림받을 뻔 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드라마 사상 전투씬중 최고라는 <아막성>전투에  덕만을 비롯한 유신과 10화랑들이 참전한다. 이 전투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602년에 벌어진 전쟁으로 화랑의 일원인 추항과 귀산이 백제군에 맞서 전사하고, 남은 군인들이 아막성을 지키는데 성공한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아들일것 같은 젖비릿내나는 춘추에게까지 알로 보이며 가장 비리하게 나오는 용춘(도이성)도 603년 13세 풍월주의 지위를 호림에게 물려주고, 12세 풍월주 비보랑과  장인인 대남보와 함께 한수 전쟁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다.
드라마에서는 602년 아막성 전투 당시 호재(림)이 풍월주로 전장에 참여를 하지만 이때 풍월주는 13세 풍월주인 용춘이였다. 아막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면 호재가 아닌 용춘이 풍월주의 자격으로 참전을 했어야 한다.


만약,  배역과 인물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보종역에 유약한 도이성이 어울리고, 용춘역에 쌈짱 백도빈이 어울린다. 미실이 걱정해서 나이어린 18살 유신에게 부탁할 정도로 33살 보종은 유약하기가 그지 없었고, 반면에 용춘은 전장터에 나가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흠운 열전에는 김흠운이 문노지문인 호국선 조직에 가담을 하였다고 한다. 김흠운은 김춘추의 사위로 655년  조천성 전투에 참전을 한다. 하지만, 후퇴해야 할 시점에 후퇴를 하지 않고 백제군에 맞서서 장렬히 전사한다. 김흠운의 아내는 요석공주로 생각되어 진다. 남편을 잃은 요석공주는 설원랑의 후손인 원효와 관계하여 설총을 낳는다. 김흠운과 요석공주의 유복자인 딸은 신문왕비인 신목태후인것이다.


신라 화랑 관창은 660년 황산벌 백제 계백의 오천 결사대에 막힌 전선을 뚫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또한,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의 아들 반굴도 이때 죽는다. 김흠순의 손자이자 반굴의 아들인 영윤은 684년 고구려 유민 반란군을 토벌하다 장열히 전사를 한다.

김유신의 아들인 원술은 672년 대 당전쟁인 석문전투에 비장으로 참전한다. 전세가 불리하자 후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지조(소)부인에게 가문의 치욕이라는 오명을 쓰고 아버지 김유신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어찌되었던 신라의 귀족집단에서는 군을 면탈하는 행동은 오명이였다. 지금처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병역비리를 저질러야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사회가 아니고 그들 지배층에서도 왕따를 당할 만큼 불명예였다. 또한 자조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을 <어둠의 자식>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결론은 가진자들의 솔선수범이 해법

이처럼 신라는 지배계급인 왕족. 귀족으로 부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따르는건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3국중에서 삼한일통을 하고, 당군을 축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는 왕으로 부터 왕족.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솔선수범) 때문인것이다.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신라 화랑의 예처럼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스스로 자기것을 지킬려고 할때이다. 군대내 복지나 군대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군가산점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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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09.10.16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군가산점제나 군문제 나오면 정말 민감하죠 ㅋ 글 잘읽고 갑니다 예전에 이 주제로 토론한적이 있어서 트랙백 걸고갑니다 ^^

  2. 2009.10.16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BlogIcon labyrint 2009.10.16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의 시설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4. BlogIcon 좋은의미 2009.10.16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군가산점이 없어진것자체가 우리나라의 모순점이었죠. 이일로 여성부를 정말 싫어하게 되었지만..하지만 어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은 정말 어이없더군요. 현역복무를 하게되면 2년이 아니라 3년가까히 사회생활이 멈추죠(잘아시겠지만 대학생이 4~5월에 군대를 가게되면 전역후에 복학도 못하고 10개월을 기다릴수도 있으니...저처럼 2년2개월이상 복무한사람은 2월에 군대를갔음에도 10개월을 쉬어야했다는...)

    그런 희생에 대한 댓가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겠다! 대신 출산을 한 여성도 가산점을 줘서 형평성있게 하겠다! 라고 했다면 대환영이지만, 겨우 군복무기피자를 줄이기위해서 군가산점을 논한다는건 참....

    mb정부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발에 오줌누는 꼴이요 ㅡㅡ;

    • BlogIcon 갓쉰동 2009.10.17 0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용.. ㅋㅋ
      어제는 정말 한심한 국방부가 되겠지용..
      또한 기피자 를 징벌적 연장군복무라니. 코미디도 아니공..

  5. BlogIcon 아홉살인생 2009.10.16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솔선수범을 해주면 정말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쉽게 그리 하겠습니까? 해주십사~~하고 앉아서 빌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고 유도할 이런저런 장치가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6. BlogIcon 백두 대간 2009.10.16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북좌파 = 충실한 국방의무, 반북보수 = 국방의무 면탈

    전쟁이 난다면?

    친북좌파 = 자발적으로 총 들고 전쟁 참전 총알받이, 반북보수 = 장롱에서 여권 꺼내 해외 도피.

  7. 갓쉰동님 광팬 2009.10.16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가끔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이 나거나 국권이 침탈되면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까 궁금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풍비박산나는 우리의 상황을 볼때 말이죠... 전 얼마 전에 신채호 선생님의 후손이 이제서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는 기사를 보고 욕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가정을 포기했던 그분의 자손들을 우리가 응당 보답을 해야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가요? 지금 기득권층은 병역비리하면서 보수를 외치는거 보면 개콘보다 더 재밌습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10.17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전쟁이나면 두번 다시는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을 걸용.. 그게 무섭지용..

      개콘이지용. 개그맨들 밥줄을 끊어도 유분수지용.. ㅋㅋ

  8. BlogIcon 윤서아빠세상보기 2009.10.17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 절대로 안 한니까
    솔선수범은 더더욱 안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나라의 가진자들이여 권력이여 솔선수범하라! 하라! 하라!

  9. ffb 2011.05.30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개머리판에 눈갖다대고잇는건 정말 가관이네여 m60인가여
    군대안간거 자랑하는건가

  10. ffb 2011.05.30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개머리판에 눈갖다대고잇는건 정말 가관이네여 m60인가여
    군대안간거 자랑하는건가

  11.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용한 면도기는 투박한 도루코인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질렛트인가? 상투를 틀지 않으면 미성년이고 상투를 틀면 성인이란 말은 들어 봤어도 사극에서 면도하면 미성년

  12. BlogIcon Mature Pussy 2012.07.12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중에 김영랑의 시처럼 모란이 피기까지는 삼백예순날은 아니더라도

  13. BlogIcon coghlan's emergency sleeping bag 2012.11.01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4. BlogIcon portable pet fence panels 2012.11.0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15. BlogIcon ready store freeze dried food 2012.12.10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6. BlogIcon invisible fence batteries 2012.12.22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코에는 메인에 '블up베스트'와 'Hot포스트'가 있지만 그 고정성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실시간

덕만이 설원랑 일파를 피해서 이서군에서 숨어든 동굴이며, 천명의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가  비둘기낭이라고 하는 군요. 저는 [역사이야기] - 천명 죽음, 대남보 천명 쏘고, 선덕여왕 국민 쏘다 기사를 송고하면서 동굴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촬영지를 헌팅하는 사람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했습니다. 저곳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가? 물어 보았습니다.

처음 동굴 상층부를 장식하고 있는 주상절리 모습을 보았을때, 화산지대로 추측하여, 제주도나 남해쪽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천명의 마지막을 촬영했구나 했습니다. 물론, 장소를 듣고 아하~ 그럴수 있겠구나. 해당 하는 지역도 수십만년전에는 화산지대였으니까? 우리는 학생시절에 화산지구대라는 말을 들어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촬영지가 화산지구대에 있었습니다.



촬영장소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불무산 자락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둘기낭이 있는 비경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 되었고, 최근에 출입금지가 풀려서 공개 되었지만, 안타갑게도 한탄강 댐건설로 2012년 수몰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덕여왕 촬영팀은 천명의 마지막을 비둘기낭 동굴과 함께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물론, 댐이 완공될려면 앞으로 몇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댐이 건설되고 나면, 아름다운 동굴은 자취를 감추고, 영원히 물속으로 잠기게 될겁니다. 또한, 그지역의 수몰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또다른 정착지를 찾아가야 할겁니다.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공공력이란 이름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은 달갑지 않을 겁니다. 또한, 물질적인 보상이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물질적 보상이 재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향을 물속에 놓고 온 사람들의 심정은 당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향집이 수몰된 경험이 있고, 옛날 외가댁을 가던 길과 우물과 나무와 집들의 풍경이 눈에 선하지만, 외가댁을 가려면 물위로 가서 이쯤인가 해야 합니다.

옛날 고사중 <각주구검>이란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강물에 검을 떨어트려 빠트리고 말았습니다. 무사는 자신의 검이 떨어진 위치를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올때 찾을려고 배위에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흘러가고 배는 움직이는 것이니,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진 지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기차에 표시를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고사에는 각주구검을 머리나쁜 무사를 빗대기도 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잘못된 행위는 후회하고, 기록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은 아마도 자신의 가슴속에 각주구검을 하며 지내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국가라는 공공성을 빙자해 행해지는 만행(?)을 수없이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게 벌어지는 만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연은 자연그대로 자연스러울 때 자연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극히 일부인 인간은 자연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의무와 자연훼손의 회피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을 헤치는 것으로 영장임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한탄강댐을 만들었다 자연의 힘에 인간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동강은 석회암지역으로 동굴이 많지만, 한탄강 지역은 비둘기낭의 모습에서 보신것처럼 동굴뿐만 아니고 암석자체가 절리(갈라져)있고 보이지 않는 동굴들로 인해서 댐이 만들어진 다음, 물이 찼을때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한탄강지역은 자연이 미려하고 수려할 뿐만 아니고,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실질적으로 한탄강댐의 목적인 수해로부터 임진강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토목공사를 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과 거기에 기대어 있는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자연을 망가트리고, 힘없는 수몰민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계속 극히 일부의 이득을 위해서 자연을 토목공화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번 떠난 독화살은 천명을 죽였듯이 한탄강 댐은 한탄강의 자연과 수몰민을 죽이는 돌이킬수 없는 독과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있는 댐도 허물어 자연과 조화를 하면서 살아갈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밀착한 토건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자유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고, 님들의 세금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망가진 자연을 복구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한다고 해도, 자연이 자연이 아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때 이득이 됩니다. 당장의 이득처럼 보이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강을 죽이면서,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한탄강댐의 건설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선덕여왕 찰영팀은 천명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게 아닐까요? 댐을 건설하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좋은가? 아니면 비둘기낭 동굴과 해당지역의 아름다운 계곡을 보호하는게 진정 인간을 위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들렸습니다. 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명의 마지막 손이 한탄강을 살리자는 몸부림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비둘기낭이 수몰된다고 했을때, 선덕여왕을 다시보니 다빈치코드에서 숨은 메시지를 찾듯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 왔습니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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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그림 2009.08.12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 갓쉰동님
    여전히 미실.. 맞나요?
    전에 가을동화의 매니아 팬이 있었는데
    나오는 장면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노트북을 갖고 언덕이나 그 근처를 뒤지면서 장소를 알아내고 하는거 봤어요
    갓쉰동님도 대단한 프로고 매니아십니다.

  2. BlogIcon 영웅전쟁 2009.08.12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아니군요.
    환경에 관해 일침을 가하시는 군요...
    늙은 이사람은 반성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후손에게 빌려온 금수강산인데.....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08.13 0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너무하더군요... 역시 사극은 현실을 반영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전에 광우소를 비유하더니..

      머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ㅋㅋ

  3. fdfd 2009.08.13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지 멋진 곳인데 댐건설로 인해 수몰된다면 안타까울것 같아요 ㅠ

    한탕강 댐건설 반대하고 싶어요 ㅠ

  4. 효비 2009.08.15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생각하던 것과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저도 저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인터넷을 뒤져봤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곳이 수몰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자손들이 누리고 살아야 할 아름다운 자연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인가요.
    평생 아껴두고 보고 싶은 곳이 이렇게 가보지도 못하고 사라져야 하는 건가요.
    애초에도 반대하던 사업이지만 더더욱 반대해야 할 이유가 늘었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5. 아프로디테 2009.08.19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슬픈현실이네요.. 정말 지켜주고 싶어요~
    반대에 한표 던집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6. BlogIcon 불탄 2009.09.11 0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슴이 아픕니다.
    저 아름다운 자연이 수몰의 역사로 소멸되어야 하다니요.
    이것 참...
    어째 하는 짓마다 맘에 안들까요?
    아직 징글징글하게 임기는 남았는데 말입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09.11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슴이 아프지요.. 이번 북한의 댐수 방류로 인해서.. 한탄강의 댐의 높이가 조절될것같아요.. 그렇다면 더 깊은 계곡까지물로 채워지겠지요..

      아참..수몰되는 지역의 댐은.. 이명박이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때 만들어지지 시작했지요..

  7. BlogIcon 파아란기쁨 2009.09.12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동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동굴이 있었구나 했는데...
    수몰된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8. BlogIcon kue lebaran 2011.08.14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이 특정 거의 확실하게 가능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피사체에 초점을 가진 최고의 만족을 증가했다. 내 배우자와 당신이 당신이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갖고 부정할 수없는 사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이 특정한 기사를 살펴시 gunna 메일에게 사람의 숫자 였어. 아주 좋아요, 이럴수가.

  9. BlogIcon concessionaria fiat 2012.04.26 0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 정말 내 문제를 답변, 감사합니다!

  10.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든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요.. 저의 질문은.. 그래서 제가 보종은 설원랑을 닮아서 너무나 눈설미가 있는건가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글의 행간은..

덕만이 설원랑 일파를 피해서 이서군에서 숨어든 동굴이며, 천명의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가  비둘기낭이라고 하는 군요. 저는 [역사이야기] - 천명 죽음, 대남보 천명 쏘고, 선덕여왕 국민 쏘다 기사를 송고하면서 동굴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촬영지를 헌팅하는 사람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했습니다. 저곳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가? 물어 보았습니다.

처음 동굴 상층부를 장식하고 있는 주상절리 모습을 보았을때, 화산지대로 추측하여, 제주도나 남해쪽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천명의 마지막을 촬영했구나 했습니다. 물론, 장소를 듣고 아하~ 그럴수 있겠구나. 해당 하는 지역도 수십만년전에는 화산지대였으니까? 우리는 학생시절에 화산지구대라는 말을 들어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촬영지가 화산지구대에 있었습니다.



촬영장소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불무산 자락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둘기낭이 있는 비경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 되었고, 최근에 출입금지가 풀려서 공개 되었지만, 안타갑게도 한탄강 댐건설로 2012년 수몰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덕여왕 촬영팀은 천명의 마지막을 비둘기낭 동굴과 함께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물론, 댐이 완공될려면 앞으로 몇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댐이 건설되고 나면, 아름다운 동굴은 자취를 감추고, 영원히 물속으로 잠기게 될겁니다. 또한, 그지역의 수몰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또다른 정착지를 찾아가야 할겁니다.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공공력이란 이름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은 달갑지 않을 겁니다. 또한, 물질적인 보상이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물질적 보상이 재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향을 물속에 놓고 온 사람들의 심정은 당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향집이 수몰된 경험이 있고, 옛날 외가댁을 가던 길과 우물과 나무와 집들의 풍경이 눈에 선하지만, 외가댁을 가려면 물위로 가서 이쯤인가 해야 합니다.

옛날 고사중 <각주구검>이란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강물에 검을 떨어트려 빠트리고 말았습니다. 무사는 자신의 검이 떨어진 위치를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올때 찾을려고 배위에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흘러가고 배는 움직이는 것이니,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진 지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기차에 표시를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고사에는 각주구검을 머리나쁜 무사를 빗대기도 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잘못된 행위는 후회하고, 기록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은 아마도 자신의 가슴속에 각주구검을 하며 지내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국가라는 공공성을 빙자해 행해지는 만행(?)을 수없이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게 벌어지는 만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연은 자연그대로 자연스러울 때 자연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극히 일부인 인간은 자연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의무와 자연훼손의 회피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을 헤치는 것으로 영장임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한탄강댐을 만들었다 자연의 힘에 인간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동강은 석회암지역으로 동굴이 많지만, 한탄강 지역은 비둘기낭의 모습에서 보신것처럼 동굴뿐만 아니고 암석자체가 절리(갈라져)있고 보이지 않는 동굴들로 인해서 댐이 만들어진 다음, 물이 찼을때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한탄강지역은 자연이 미려하고 수려할 뿐만 아니고,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실질적으로 한탄강댐의 목적인 수해로부터 임진강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토목공사를 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과 거기에 기대어 있는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자연을 망가트리고, 힘없는 수몰민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계속 극히 일부의 이득을 위해서 자연을 토목공화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번 떠난 독화살은 천명을 죽였듯이 한탄강 댐은 한탄강의 자연과 수몰민을 죽이는 돌이킬수 없는 독과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있는 댐도 허물어 자연과 조화를 하면서 살아갈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밀착한 토건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자유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고, 님들의 세금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망가진 자연을 복구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한다고 해도, 자연이 자연이 아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때 이득이 됩니다. 당장의 이득처럼 보이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강을 죽이면서,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한탄강댐의 건설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선덕여왕 찰영팀은 천명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게 아닐까요? 댐을 건설하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좋은가? 아니면 비둘기낭 동굴과 해당지역의 아름다운 계곡을 보호하는게 진정 인간을 위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들렸습니다. 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명의 마지막 손이 한탄강을 살리자는 몸부림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비둘기낭이 수몰된다고 했을때, 선덕여왕을 다시보니 다빈치코드에서 숨은 메시지를 찾듯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 왔습니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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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그림 2009.08.12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 갓쉰동님
    여전히 미실.. 맞나요?
    전에 가을동화의 매니아 팬이 있었는데
    나오는 장면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노트북을 갖고 언덕이나 그 근처를 뒤지면서 장소를 알아내고 하는거 봤어요
    갓쉰동님도 대단한 프로고 매니아십니다.

  2. BlogIcon 영웅전쟁 2009.08.12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아니군요.
    환경에 관해 일침을 가하시는 군요...
    늙은 이사람은 반성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후손에게 빌려온 금수강산인데.....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08.13 0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너무하더군요... 역시 사극은 현실을 반영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전에 광우소를 비유하더니..

      머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ㅋㅋ

  3. fdfd 2009.08.13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지 멋진 곳인데 댐건설로 인해 수몰된다면 안타까울것 같아요 ㅠ

    한탕강 댐건설 반대하고 싶어요 ㅠ

  4. 효비 2009.08.15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생각하던 것과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저도 저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인터넷을 뒤져봤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곳이 수몰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자손들이 누리고 살아야 할 아름다운 자연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인가요.
    평생 아껴두고 보고 싶은 곳이 이렇게 가보지도 못하고 사라져야 하는 건가요.
    애초에도 반대하던 사업이지만 더더욱 반대해야 할 이유가 늘었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5. 아프로디테 2009.08.19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슬픈현실이네요.. 정말 지켜주고 싶어요~
    반대에 한표 던집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6. BlogIcon 불탄 2009.09.11 0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슴이 아픕니다.
    저 아름다운 자연이 수몰의 역사로 소멸되어야 하다니요.
    이것 참...
    어째 하는 짓마다 맘에 안들까요?
    아직 징글징글하게 임기는 남았는데 말입니다.

    • BlogIcon 갓쉰동 2009.09.11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슴이 아프지요.. 이번 북한의 댐수 방류로 인해서.. 한탄강의 댐의 높이가 조절될것같아요.. 그렇다면 더 깊은 계곡까지물로 채워지겠지요..

      아참..수몰되는 지역의 댐은.. 이명박이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때 만들어지지 시작했지요..

  7. BlogIcon 파아란기쁨 2009.09.12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동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동굴이 있었구나 했는데...
    수몰된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8. BlogIcon kue lebaran 2011.08.14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이 특정 거의 확실하게 가능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피사체에 초점을 가진 최고의 만족을 증가했다. 내 배우자와 당신이 당신이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갖고 부정할 수없는 사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이 특정한 기사를 살펴시 gunna 메일에게 사람의 숫자 였어. 아주 좋아요, 이럴수가.

  9. BlogIcon concessionaria fiat 2012.04.26 0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 정말 내 문제를 답변, 감사합니다!

  10.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든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요.. 저의 질문은.. 그래서 제가 보종은 설원랑을 닮아서 너무나 눈설미가 있는건가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글의 행간은..

피납사건과 관련하여 피납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일반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가 대 국민>이라는,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관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이 권력이라고 볼 때 이 관계의 실체는, 국민에 대하여 권력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권력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도 행사되지만, 불이익을 입히는 방향으로도 행사된다. 보호의무는 전자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권력의 행사방식은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정책이 그렇고,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이 그렇다.

 

이번 피납사건은 이러한 관계가 국외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다소 복잡하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된다.

 

그 특수성의 하나는 이런 것이겠다. 우리 국민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은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행사한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매국적 범죄행위를 해도 우리가 처단한다. 우리 국민에 위해를 가하는 타국이나 타국민의 범죄적 행위나 폭력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 준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국가공통체와 관련되는 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봉사단의 행태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떤 것이든,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고 납치하여 인질로 삼는 행위는 범죄행위다. 봉사단의 행태가 철없는 짓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가 취했던 정책을 변경케 하는 등의 손실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방임하거나 직무유기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봉사단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 내에서 해결해야 할 차원의 것이다. 그 책임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행태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 문제점 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또한 반성하고 변화하는 형태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그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공동체에 해를 끼칠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도 그것이 처리되는 방식이나 과정 자체도 공동체가 유지되어나가는 다양한 모습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by 초록이 in 포플( http://www.4ple.co.kr )

 

주권국가와 국민  <--- 익명토론이 자유로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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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으로 들어난 현상중에서 국가의 시책에 반하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방기를 해야 할것인가? 를 고민하는 글입니다. 님들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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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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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alloon 2011.12.12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중대한 요령을 주는 당신의 위치를 사랑한다. 나가 여기에서 나를 얻는 몇몇은의 끝 다른 곳에서도 찾아낼 수 없다. 감사합니다

  2. BlogIcon check this out 2012.07.14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수는 극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고 경찰들이 폭력진압이였을 뿐이다

  3. BlogIcon pneumatic cylinder kits 2012.08.21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당신이 게시물을 블로그에 llkjihygjhfg

  4. BlogIcon cartier replica 2012.08.24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 줄 적어본다

  5. BlogIcon social websites like facebook 2012.09.11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 내에서 해결해야 할 차원의 것이다. 그 책임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6. BlogIcon Gennie 2012.09.29 1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고 묻는다. 이대목에서 떠오르는 장면은 덕만이 사막에서 생과 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죽음의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때 덕만은 장기알을 먹어 버려 죽음에서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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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춥 갈 때 는 정말 예 쁘 네 요 시다 에 사 는 건 너 에게 사랑 의 폭발적 이다

  8. BlogIcon freeze dryer for sale 2012.12.10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간과한 것이 있다. 태자 부여 융에 관한 것이다. 부여융은 615년에 태어나 682년 68세의 나이로 복망산에 뭍힌다.

  9. BlogIcon invisible dog fence 2012.12.25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피납사건은 이러한 관계가 국외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다소 복잡하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된다.

  10. BlogIcon survival cooking methods 2013.01.02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국가공통체와 관련되는 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피납사건과 관련하여 피납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일반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가 대 국민>이라는,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관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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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alloon 2011.12.12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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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피납사건은 이러한 관계가 국외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다소 복잡하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된다.

  10. BlogIcon survival cooking methods 2013.01.02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국가공통체와 관련되는 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탈레반이 납치에 의한 인질을 수단으로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 같다. 정치적 요구는 한국군의 철수와 탈레반의 석방 두 가지. 여기서 관계되는 주체는,

 

대한민국(정부) – 피납자 탈레반 아프간(정부) – 미국

탈레반의 두 가지 요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탈레반 아프간>의 삼각관계(?)

 

이와 관련된 국제정세적 분석은 능력 밖이고, 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만 몇 줄 적어본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경우

 

이 사건에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피납되어 인질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다만, 인질의 목적이 우리 군의 파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라는 것.

 

이렇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종교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국가가 조치를 취할 의무 또는 취하라는 요구는, ‘책임을 묻는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군이 파병되지 않았더라면 선교사들이 피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납의 책임은 군을 파병한 정부에게 있다는 등의 주장.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책임까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 책임과 의무는 이 경우 별개의 차원으로 보인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발생한다.

 

이 보호의무가 파병이라는 선행된 정책과 결부되어 어떤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가 취한 어떤 조치에 대해 평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이다.

 

요컨대, 이 경우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종교를 결부짓는 것은 넌센스라고 본다. 정부의 적절한 판단과 조치로 피납자들이 무사할 수 있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다한 것이 될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어떤 조치에 의해 결과적으로 피납자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희생되었다면 정부의 조치 그 자체를 대상으로 비판하거나 책임을 물을 일이지 이 경우도 종교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파병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와 책임의 문제

 

시각을 봉사단으로 돌려 보자.

 

샘물교회의 봉사단의 활동은 순수한 봉사활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봉사활동이라는 외형을 띤 간접적 선교활동’>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위험지역에서 종교적 신념 없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활동이 파병이라는 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사도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논외로 하자.

 

선교활동은 종교의 자유의 일부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국민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일반적 원칙의 종교 영역에서의 적용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물론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그 한계를 일탈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자신이 책임을 진다. 제재는 보통 민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비교적 정형된 방식에 의해 규율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피납사건을, 자유를 누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략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다. 하나는, 위험지역에 들어가 위험을 자초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화된 위험(피납)이 국익에 해를 끼칠(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파병과 같은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일반론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 위험을 자초하거나 감수하는 것도 자유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마치, 암벽등반이나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것과 같다. 이슬람 국가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 활동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는 것도 자유이다.

 

그러나,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가 공동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판단이 모든 경우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스스로 자제하여야 하고, 국가도 경우에 따라서 그 위험을 자초하는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아프간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는 위에서 말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입국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를 무시한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 비판의 지점은 종교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록 선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한 ‘(종교)활동 내지 행태에 대한 것이다.

 

(비판은 비판이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피납자분들 무사하기 바랍니다.)

 

by 초록 in 포플 (http://www.4ple.co.kr)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와 국가의 의무  <-- 익명 토론이 자유로운 곳입니다. 많은 참여바람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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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alloon 2011.12.12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장소를 사랑한다, 환경은 중대하 당신이 여기에서 체재하는 경우에 당신은 진짜로 즐긴다.

  2. BlogIcon mbt men shoes 2012.08.04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탁한 국가가 계약

  3. BlogIcon air operated valve 2012.08.21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당신이 게시물을 블로그에 llkjihygjhfg

  4. BlogIcon dehydrated food bulk 2012.11.01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옆에 있지만,일본의 안도카피처럼 베끼기가 아닌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주는것도 멋지구요
    김민석선수는 아직 볼수가 없으니

  5. BlogIcon invisible fence installation prices 2012.11.07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함께 기기 전반

  6. BlogIcon mountain house foods wholesale 2012.12.10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7. BlogIcon dog fencing panels 2012.12.25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종교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8. BlogIcon dog fencing panels 2012.12.25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종교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탈레반이 납치에 의한 인질을 수단으로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 같다. 정치적 요구는 한국군의 철수와 탈레반의 석방 두 가지. 여기서 관계되는 주체는,

 

대한민국(정부) – 피납자 탈레반 아프간(정부) – 미국

탈레반의 두 가지 요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탈레반 아프간>의 삼각관계(?)

 

이와 관련된 국제정세적 분석은 능력 밖이고, 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만 몇 줄 적어본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경우

 

이 사건에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피납되어 인질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다만, 인질의 목적이 우리 군의 파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라는 것.

 

이렇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종교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국가가 조치를 취할 의무 또는 취하라는 요구는, ‘책임을 묻는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군이 파병되지 않았더라면 선교사들이 피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납의 책임은 군을 파병한 정부에게 있다는 등의 주장.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책임까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 책임과 의무는 이 경우 별개의 차원으로 보인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발생한다.

 

이 보호의무가 파병이라는 선행된 정책과 결부되어 어떤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가 취한 어떤 조치에 대해 평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이다.

 

요컨대, 이 경우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종교를 결부짓는 것은 넌센스라고 본다. 정부의 적절한 판단과 조치로 피납자들이 무사할 수 있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다한 것이 될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어떤 조치에 의해 결과적으로 피납자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희생되었다면 정부의 조치 그 자체를 대상으로 비판하거나 책임을 물을 일이지 이 경우도 종교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파병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와 책임의 문제

 

시각을 봉사단으로 돌려 보자.

 

샘물교회의 봉사단의 활동은 순수한 봉사활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봉사활동이라는 외형을 띤 간접적 선교활동’>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위험지역에서 종교적 신념 없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활동이 파병이라는 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사도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논외로 하자.

 

선교활동은 종교의 자유의 일부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국민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일반적 원칙의 종교 영역에서의 적용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물론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그 한계를 일탈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자신이 책임을 진다. 제재는 보통 민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비교적 정형된 방식에 의해 규율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피납사건을, 자유를 누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략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다. 하나는, 위험지역에 들어가 위험을 자초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화된 위험(피납)이 국익에 해를 끼칠(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파병과 같은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일반론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 위험을 자초하거나 감수하는 것도 자유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마치, 암벽등반이나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것과 같다. 이슬람 국가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 활동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는 것도 자유이다.

 

그러나,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가 공동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판단이 모든 경우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스스로 자제하여야 하고, 국가도 경우에 따라서 그 위험을 자초하는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아프간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는 위에서 말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입국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를 무시한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 비판의 지점은 종교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록 선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한 ‘(종교)활동 내지 행태에 대한 것이다.

 

(비판은 비판이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피납자분들 무사하기 바랍니다.)

 

by 초록 in 포플 (http://www.4ple.co.kr)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와 국가의 의무  <-- 익명 토론이 자유로운 곳입니다. 많은 참여바람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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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alloon 2011.12.12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장소를 사랑한다, 환경은 중대하 당신이 여기에서 체재하는 경우에 당신은 진짜로 즐긴다.

  2. BlogIcon mbt men shoes 2012.08.04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탁한 국가가 계약

  3. BlogIcon air operated valve 2012.08.21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당신이 게시물을 블로그에 llkjihygjhfg

  4. BlogIcon dehydrated food bulk 2012.11.01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옆에 있지만,일본의 안도카피처럼 베끼기가 아닌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주는것도 멋지구요
    김민석선수는 아직 볼수가 없으니

  5. BlogIcon invisible fence installation prices 2012.11.07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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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logIcon mountain house foods wholesale 2012.12.10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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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logIcon dog fencing panels 2012.12.25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종교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8. BlogIcon dog fencing panels 2012.12.25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종교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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